EU법원 "伊 타란토 제철소 건강 위협한다면 폐쇄돼야"

가동중단 요구한 학부모협회 "환영"…실제 중단 여부는 伊법원 몫

주택가 너머로 보이는 타란토 제철소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남부 타란토 제철소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면 폐쇄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안사(ANSA)·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ECJ는 이날 판결문에서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시설의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밀라노 지방법원이 타란토 제철소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적용되는 이탈리아 법률과 특별 규정이 산업 배출에 관한 EU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판단해달라고 ECJ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타란토 제철소의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밀라노 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냈던 타란토 학부모 협회는 이날 ECJ의 판결이 예상을 뛰어넘은 결과라며 환영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들의 변호사인 마우리치오 리조 스트리아노는 페이스북 동영상에서 "잘된 것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1960년대에 이탈리아 남부 풀리아주의 타란토에 세워진 타란토 제철소는 한때 유럽 최대의 제철소였으나 올해 2월 막대한 부채를 안고 파산 직전에 몰렸다. 결국 이탈리아 정부가 타란토 제철소를 국가 관리하에 두고 인수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

이 제철소는 운영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해왔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공장을 폐쇄하는 대신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장을 계속 운영하는 방향을 찾고 있다.

제철소의 가동 중단이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타란토 제철소에는 약 8천5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새로운 인수자가 등장해 타란토 제철소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꾸면 오염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장 가동을 연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ECJ는 이번 판결로 경제와 일자리보다 인간과 환경이 우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ECJ는 타란토 제철소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ECJ는 실제 제철소 가동 중단 여부는 밀라노 지방법원이 평가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현지 법원의 몫으로 돌렸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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