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완전체 첫 출범인데…‘2인체제 방통위’ 두고 여야 대치 전망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처음으로 여야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가동된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선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운영 등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는 만큼 시작부터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25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예정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난 18일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창윤 1차관·강도현 2차관,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류희림 방심의위원장 등 증인 12인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참고인 5명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과기정통부에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과 제4이동통신 스테이지엑스 후보 자격 취소,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방통위에는 2인 체제 방통위의 주요의결 당위성 문제와, 이른바 ‘방통위 설치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묻는다.

◆ 방통위 운영 두고 野 집중포화 예상…방어전 나서는 與

이날 현안 질의에선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장기간 운영되는 것을 두고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현재 6기 방통위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지난해 8월 여권 추천 김효재 상임위원(위원장 직무대행)과 야당 추천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방통위는 줄곧 2인체제로 운영됐다.

야당은 위원장과 여권 추천 위원 2인 만으로 이뤄지는 의결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여당 측 2인의 찬성만으로 처리된 안건이 다수로, 여기에는 중대사안도 포함되어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YTN 매각 승인 건이 대표적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방통위에 대한 민주당의 집중 질의가 예상됐던 가운데, 여당의 참여로 첨예한 대립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여당은 ‘방통위 설치법’을 문제 삼을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방통위 설치법’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5인의 방통위원 구성이 완료되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방통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의결할 수 있다.

◆제4이통 책임 공방도…스테이지엑스 대표는 불참

이외에도 이날 전체회의에선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중복·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온 반면, 야당은 짧은 시간에 명확한 기준도 없이 삭감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문제 삼아 왔다.

제4이통을 둘러싼 책임공방도 예상된다. 제4이통 사업자 선정 무산 사태와 관련, 정부의 책임을 묻는 야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패가 예견됐음에도 불구, 정부가 밀어붙인 탓에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됐지만 재정적·기술적 능력에 대한 심사 면제조항은 그대로 둔 부분과 관련해, 이들은 정부가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제4이통 사업자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의 부실한 재정능력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참고인으로 채택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이날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질의는 주로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오는 27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예정에 따른 청문에 앞서 회사의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며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네이버 및 A홀딩스(라인야후 대주주) 지분을 절반씩 각각 보유한 ‘소프트뱅크’와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의 탈(脫)네이버 기조를 재확인한 가운데, 최수연 네이버 대표에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다만 라인야후 지분 매각 협상이 물밑에서 이어지는 상황에서 네이버가 당장 밝힐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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