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인 향해 엄포 “독립 외치면 사형”...대만 강력 반발

中공안·법무부 등 지침 발표
“분리독립분자 엄중 처벌”
대만 “中 사법권 없어” 반발

라이칭더 대만 총통(가운데)이 지난달 20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제16대 총통 취임식에서 차이잉원 전 총통(왼쪽), 샤오메이친 부총통과 함께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AP>

중국이 분리독립을 시도하거나 선동하는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를 형사처벌한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관영 신화통신은 21일(현지시간)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법무부가 이러한 지침을 공동 발표했으며 해당 지침은 즉시 발효된다고 보도했다.

새 지침은 “나라를 쪼개고 분리독립 범죄를 선동한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국가 주권, 단합, 영토 보전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쑨핑 중국 공안부 관리는 이와 관련해 “분리독립 범죄의 최대 처벌은 사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05년 대만 독립에 대비한 반분열국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발표에 대해 대만은 중국 법원이 자국민에 대한 사법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지침이 무효하다고 반발했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 공산당의 법률과 규범은 우리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다”며 “우리 국민이 위협받지 않기를 호소한다”고 전했다.

이를 감안하면 중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20일 독립·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이후 대만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은 이에 대해 “중국이 사법권이 없음에도 ‘사형을 선고하겠다’고 위협을 한 것”이라며 “대만에 대한 압박이 더 거세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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