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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3 (화)

정부, '유사시 러 개입' 북러 조약에 대응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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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국지전도발에 러 군사 파견할수도

정부, 한미일 연합훈련 고심 깊어질 듯

뉴시스

[평양=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는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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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 시 군사 개입 길을 턴 조약에 대한 대응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북러 조약에 맞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살상무기를 지원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살상무기 지원이 한반도에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재검토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한미 훈련 강화를 통해 북의 도발을 저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이 국지전 도발을 벌일 경우 전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미 훈련 수위 조절도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지원 등을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살상무기를 지원할 경우 러시아 역시 북한에 직접적인 군사지원 등으로 강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강경 대응은 지난 19일 북러간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유사시 러시아군이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군사동맹' 격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북러간 이번 조약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일 총 23조로 이뤄진 북러 정상회담 조약이 공개된 이후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우크라이나 무기 재검토를 밝힌 이유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푸틴 대통령은 20일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재검토 소식이 전해진 뒤 베트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은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북러 조약에 대해 "어떠한 새로운 것도 없다"며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분야의 협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 정부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북러 조약을 놓고 양측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우리 군이 이번 북러 조약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무기를 제공한다면 러시아 역시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북러가 이번 조약 8조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라는 문구를 통해 양국 군사훈련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합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명분과 그 조건을 이번 협약을 통해 만든 것"이라며 "우리 현실에 있어 현재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은 북러가 군사훈련을 하는 형식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러시아는 북한 군사훈련에 러시아군을 지원하는 그림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북러 연합 군사훈련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우리 군 또한 대응 전략을 새로이 짜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간접적으로 북한 핵·미사일이나 정찰위성 고도화에 기술을 이전해 줄 수도 있다고 관측한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도움은 정찰위성 성공에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프리덤 에지 등 한미일이 여러 영역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지원은 여러 변수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군 또한 한미일이나 한미 합동훈련을 해 나가는데 일부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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