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상 최다질병은 ‘정신질환’…일반 산재 11배

정신질환 사망자는 산재 9배…“실질적 건강·안전 대책 마련”

인사혁신처. 연합뉴스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겪는 업무상 질병은 우울,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조사한 결과, 정신질환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질환(111명) 등의 순이었다고 21일 밝혔다.

1만 명당 정신질환 요양자 수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공무원 재해율은 2.14‱였다. 이는 산업재해율(0.19‱) 대비 11배 높다.

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살)은 1만 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보다 약 9배 높았다.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34명으로 산업재해 대비 1.4배 수준이었다.

인사처는 "이런 차이는 법적 책임 및 과중한 업무량에 의한 높은 직무 중압감, 악성 민원의 증가, 경직된 조직문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그간 사후 보상 강화 위주로 이뤄졌던 재해 예방 관련 정책들을 사전 예방 기조로 전환하기로 하고, 범정부 공무원 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종합계획에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재해예방 정책의 추진기반과 핵심 추진과제가 담길 예정이다.

김정연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재해 보상 통계에서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된 취약 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건강·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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