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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침략당할 경우 상호지원' 의미는?…단서 조항 등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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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부 외교안보팀 김아영 기자와 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새 협정 평가는?

[김아영 기자 : 일단 주목할 것은 푸틴 대통령이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침략을 당할 경우에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발표한 부분인데요. 정부가 우려한 1961년 조소동맹 조항을 보면 한쪽이 공격을 당하면 상대방이 지체없이 군사와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사라는 단어 대신 상호 지원한다고만 지금 발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범위가 넓고 구체적이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포탄을 이미 공급했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사실상 이미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고요. 북한으로서는 포탄을 지렛대 삼아서 조항을 받아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북러 정상이 서명한 실제 문건이 공개되지는 않아서 단서조항이 있는지 따져봐야 될 점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