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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9 (금)

[여의뷰] 이재명 '반(反) 언론관' 노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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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기소후 법정 출석

"언론, 검찰 애완견처럼 받아쓰기" 급발진

민주당, 여론 부담 속 '사법부 압박' 입법

다분히 신경질적 반응…위기감 발로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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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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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부인하던 도중 이례적으로 언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여론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판결이 불안감으로 표출된 것이라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당과 언론에 공세 명분까지 내주면서 '자충수'를 둔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을 향한 '검찰 애완견' 발언이 논란을 불거진 것에 대해 "시간 제약 등으로 일부 언론의 문제임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지 못해 언론 전체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이는 저의 부족함 탓"이라며 사과했다.

하지만 일부 법조 출입 기자들이 자신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검찰 주장에 무게를 실은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그는 "방북용 송금이라는 검찰주장을 베껴 쓰면서 그에 반해 주가조작용 송금이라는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 비밀보고서는 외면하는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검찰 애완견' 발언은 당에도 부담을 줬다. 여당은 물론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단체들도 일제히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과를 촉구하고 나서면서다. 결국 이 문제는 이 대표의 '반(反) 언론관'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선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다만 당초 해당 발언은 이 대표의 언론관보단 시점과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발표했다. 그동안 재판 전 약식 기자회견에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윤석열 정부·검찰을 비판해 왔지만, 이번에 초점을 맞춘 것은 언론이었다.

"언론인에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로 시작된 발언은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를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 대표 지적의 핵심은 수원지법의 두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5부·수원지법 형사 11부)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상반된 결론을 냈지만 언론이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두 재판부는 각각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과 9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현재 해당 사건으로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 당한 이 대표 입장에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대표는 '안부수 재판부'가 북한에 송금한 800만 달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라고 판결하고 있지만, '이화영 재판부'는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결문을 보면 '안부수 사건' 재판부는 안 전 회장에 대해 유죄(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선고했을 당시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측에 2회에 걸쳐 약 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아태협이 사용할 자금 12억원을 횡령했다는 점 등을 인정했을 뿐, 범행 동기에 해당하는 '주가 상승' 부분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부수 사건에서는 800만 달러(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이재명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자체에 대한 기소를 한 것이 아니다"면서 "안부수 사건은 대북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 실무 담당자와 위원장에게 방북을 위해 돈을 준 것으로 기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안 전 회장의 브로커 역할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지, 쌍방울 그룹의 주가 조작 관련 내용은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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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7.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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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이번 약식 기자회견이 '반 언론관' 논쟁으로 불똥이 튀었지만,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이례적으로 언론에 대한 문제의식을 꺼낸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을 당시에는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직후, 검찰이 자신을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우리 국민이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급기야 이례적으로 당 최고위회의 말미에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전 부지사가 정신 나갔나'라는 발언을 통해 자신도 이 의혹과 무관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김 전 부원장 실형 당시 반응과 대조적인 것은 자신의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지난 5월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향후 대선 출마가 예견된 이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둔 듯,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별검사법을 비롯해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수사기관 무고죄 등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률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맞춤형 당헌 개정'으로 불리는 △당대표 대선 출마시 사퇴시한 미비규정 정비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자동 직무정지 폐지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 발생시 무공천 규정 폐지 등도 논란 끝에 통과시켰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선 이 대표와 민주당의 행보가 재판에 대한 '불안감'이 표출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 실형에 따른) 분노와 공포가 드러난 행보 아니겠는가"라면서 "그러다 보니 이 대표 본인을 반대하는 기자에 대해 분노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의 '검찰 애완견' 발언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초조함의 발로"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북송금 재판까지 추가되니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감정이 격해지면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듯"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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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당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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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 유죄 판결 이후 이 대표가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최근 언론을 향한 거친 말은 이 대표의 현재 감정 상태를 드러냈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 전 부지사 건이 자신에게 심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 전 부지사 유죄 판결이) 본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검찰에 대해 '자기 검열'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너희들 조심하라'라는 식으로 압박하면 언론도 검사들도 신경을 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이 전 부지사 판결에 따른 위기감과 불안감의 표현이 '검찰 애완견'이라는 단어 선택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일 정도로 위기감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비판하던 민주당이 자신들에 관한 비판을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지난 14일 기자회견은) 사실관계도 틀리지 않았나"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면서까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위기감과 불안감을 느낀 것 아니냐"라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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