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복지위, '의정 갈등' 적극 중재..."국민 생명 걸려...與, 상임위 돌아오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의료계의 집단 휴진으로 의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여당이 빠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는 모양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를 연달아 만난 복지위는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상임위 출석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위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간담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4.06.16 yooksa@newspim.com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위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환자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당 소속 복지위원들만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국회를 찾은 환자단체들은 대부분 중증 환자들로 구성돼 이른바 '빅5' 병원의 휴진 시 특히 타격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단체들은 의료 공백 사태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 정부·의료계·국회에 대한 입장을 폭 넓게 전달했다.

야당 측 복지위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복지부가 11개 환자단체와 1대1 담당자를 지정해 소통한다고 약속했으나 전혀 실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단체에서 이번 의료 (공백) 사태로 발생한 환자 피해 사례와 결과를 조사·분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복지위는 지난 16일엔 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 교수 비대위·서울대병원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의정 갈등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당시 간담회에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협의체 구성·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와의 논의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처럼 야당 의원들이 적극 중재에 나섰으나 정부여당이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의대 증원의 절차상 문제'를 짚기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참여하는 회의 개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오는 19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상임위 참석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의료계 집단 휴진에 유감을 표할 시간에 스스로부터 돌아보고 작금의 장외 태업과 직무유기부터 멈추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른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향후 청문회를 추진하고 증인으로서의 출석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동행명령권 발동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는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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