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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이상휘 제22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북 포항남·울릉)
◎ 진행자 > 뉴스외전 [초대석]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이상휘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22대 국회 얘기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 이상휘 > 정리 좀 하고요.
◎ 진행자 > 정리요. 네, 하세요.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혹시 물밑 협상 이런 건 없습니까?
◎ 이상휘 > 평행선이라는 표현은 참 고급진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평행선이라 따지게 되면 목적지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평행선이 아니라 자동차의 바퀴 하나를 빼고 달리는 거죠. 고장이 나 있습니다. 달리지 못하죠. 엔진이 국정입니다. 그리고 그 국정은 국민을 위한 거죠. 그래서 바퀴가 빠져 있는데 제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물밑 협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자 그러면 언더 테이블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언더 테이블은 아시다시피 외교 쪽이라든가 국방 쪽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정치 쪽에서는 물밑 협상이 이루어져야만이 뭔가 가교 역할도 생기고 하는데 일단 대전제가 없는 것 같아요. 첫째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회의적으로 본다면 물밑 협상을 진행하려는 분위기 자체가 아니다. 첫째 왜 그러냐 그러면 아시다시피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국회 개원한 지가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보름 정도 만에 원구성부터 시작해서 상임위 구성까지 다 마치고 일부 법안까지 다 상임위를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조급하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조급하다.
◎ 이상휘 > 그럼 그 조급한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170석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여유를 부릴 만도 하고 또 집권여당의 어떤 이야기도 수용도 하고 이런 너그러움도 보일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표현이 거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지금 행태를 보면 양복을 입은 무장 군인들 같아요. 밀어붙이고 있어요. 말도 못하게 숨도 못 쉬게.
◎ 진행자 > 대화나 협상 이런 건 전혀 없는 분위기예요.
◎ 이상휘 > 전혀 없죠. 이야기 자체가 안 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우리를 국힘을 보고 생떼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저희들이 생떼를 쓸 위치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소수여당이에요. 그래서 그런 위치가 이야기가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급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 지금 촉박하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가지 사법적 리스크가 있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대북 송금이라든가 위증 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후유증이 드러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방어막을 쳐야 되겠고 그렇다고 그러면 국회를 장악해야 된다. 즉 의회 권력은 우리 걸로 온전히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대전제가 깔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물밑 협상이 이야기할 수 있는 대전제 요건이 성립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민주당은 거칠 것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나머지 그럼 7개 상임위도 국민의힘에서는 받는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지도 없는 건가요? 어때요?
◎ 이상휘 > 7개 상임위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당 지도부에서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초선의원이고 정치 처음 입문하는 입장으로 굴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치고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는데 민주당의 형태를 보면 받으면 말고 안 받으면 말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국정을 이렇게 정치를 끌고 가느냐.
◎ 진행자 > 같이 가자라는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 이상휘 > 조금 전에도 앵커님께 말씀드렸듯이 지금 형태가 뭐냐그러냐하면 집권 야당 대 힘 없는 여당의 구도예요. 그래서 7개에 대한 부분들은 다수에 따라서 그렇게 배분이 된다고 합니다만 저는 참 이것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민주당의 수단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재명을 지키기에 대한 방패막을 쳐야 되겠다는 그런 조급함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협상의 여지가 사실은 없는 것이다. 또 한마디 더 첨언해서 말씀 드리자고 하면 국회 예를 들어서 상임위, 어느 상임위는 어느 당에서 가져가고. 또 어떤 상임위는 어느 당에서 가져가고 이게 명문화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지자 그러면 왜 이거 법으로 정해지지 않느냐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법으로 지배되는 사회는 굉장히 원시적인 사회입니다.
◎ 진행자 > 대화와 타협 협상을 통해서.
◎ 이상휘 > 입법부인 국회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정해놓지 않은 것은 합의 정신을 하라, 협의를 해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자 그러면 젠틀맨스 어그리먼트입니다. 신사협정입니다. 그 정치적 신사협정을 통해서 시민의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국가적 정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연상적인 작용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사협정 젠틀맨스 어그리먼트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보름 만에 다 했습니다.
◎ 진행자 > 다른 방향을 보고 지금 가고 있는 거네요.
◎ 이상휘 > 그렇죠. 지금 야당은. 그러니까 집권여당으로서는 이게 뭔가.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가.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심정밖에 없죠.
◎ 진행자 > 지금 상임위 말씀하셨으니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 대신 특위로 대신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의원님께서 미디어특위 위원장 상임위로 따지면 과방위 역할인 것 같아요.
◎ 이상휘 > 아니요.
◎ 진행자 > 아닙니까.
◎ 이상휘 > 그게 아니고 공정언론특위가 있습니다. 상임위를 대신하고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 박대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저는 미디어특위 위원장입니다. 당조직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조직이고 상설화된 조직이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 대책에 대한 현안에 대한 그런 부분들 분석하고 대응하는 그런 조직들이 봐야 됩니다. 지금 과방위, 운영위, 법사위 세 개 아닙니까? 세 개인데 국민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 진행자 > 왜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애쓸까.
◎ 이상휘 > 왜 법사위는 뭐고 운영위는 뭐고
◎ 진행자 > 과방위는 또 뭐냐.
◎ 이상휘 > 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이렇습니다. 법사위는 검찰과 법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법의 입법에 대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입법 권력의 총체적인 본산이 법사위다. 운영위는 뭐냐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운영위 위원들이 용산에 있는 수석이라든가 마음대로 불러낼 수 있어요. 증인채택,
◎ 진행자 > 대통령실에 대한
◎ 이상휘 > 이런 얘기 있는데 용산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느냐, 간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방위는 뭐냐. 과방위는 글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법사위의 잘못된 것, 운영위의 잘못된 것, 입맛에 맞게끔 소위 선전선동을 할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언론을.
◎ 이상휘 > 그래서 삼박자가 삼위일체가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사협정에 의해서 운영위와 법사위는 집권여당이 가져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관행대로 지켜온 겁니다. 이걸 70년 만에 깬 거예요. 누가? 민주당이 깬 거예요. 우리는 다 먹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지지도 않고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당연히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권이 창출됐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탄생이 됐습니다. 이것이 0.7%이든 아니면 70% 차이든.
◎ 진행자 > 집권여당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
◎ 이상휘 > 그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국민들이 뽑은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출된 권력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철학과 이념 이걸 실현시키라는 어떤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
◎ 이상휘 >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의회 권력의 폭주다, 폭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과방위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늘 오전에 야당 단독으로 과방위에서 방송3법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통과가 됐는데.
◎ 이상휘 > 예상된 겁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와서 멈칫 거린다 그러면은 시쳇말로 민주당이 쫄았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방송장악3법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4법이 돼 있더라고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까지 들어갔는데 방송 장악이라고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은 방송 장악이 그동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만들고 싶어서, 즉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서 법을 발의한다.
◎ 진행자 > 그렇게 얘기를 하죠.
◎ 이상휘 > 그래서 제가 양두구육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함을 이야기하고 표방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건 방송장악법이더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고기 장사 양고기 장사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되는 것이죠. 분명하지 않습니까? 방송을 장악하게 되면 특정 세력의 이념과 정치적 철학에 대해서 또는 그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하려고 그러면 선전선동에 할 수 있는 방송매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 진행자 > 그래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다.
◎ 이상휘 > 장악한다. 그래서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글쎄요. 이걸 장악 당하기를 보고 있는 것인가. 참 안타깝죠.
◎ 진행자 > 의심이 드신다. 지금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에 지금은 정부여당의 영향력이 제일 큰데 이걸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또 시청자위원회 같은 외부로 확대를 해서 정치권의 입김을 줄이겠다라는 취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 이상휘 > 첫째 방송학회 PD연합회 등등을 쭉 이야기하는데, 방송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송은 어느 개인과 정파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것이죠. 전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이야기해서 국가적 발전과 장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공영방송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방송학회, 좋습니다. PD연합회,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사람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분들이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의 대표를 가지고 그걸 통해 이사회를 장악하고 그걸 통해서 사장을 선출하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근거할 이유가 없다. 지금 이사회 시스템 제도는 다 알려졌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방송이 그전에는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재산 이익공유권, 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 진행자 > 담보가 되지 않는다.
◎ 이상휘 > 담보가 되지 않는다 해서 이사 제도를 만들어보고 지금까지 진행해온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 시스템에 의해서 공영방송 사장이 선출됐습니다. 그러다가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정권 당시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당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니까 쑥 들어갔어요.
◎ 진행자 > 통과를 안 시키고 그냥 쑥 들어갔다.
◎ 이상휘 > 윤석열 정부 들어서니까 다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과연 국민을 위한 방송 공영에 대한 방송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특정 정파를 위한.
◎ 진행자 > 민주당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상휘 > 그래서 21명의 이사회가 만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 정파에 기대 있거나 또는 특정 정파에서 활동했거나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있더라. 그래서 대충적으로 보니까 21명이 이사진이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국민의힘 입장으로서 숫자를 분석해본 결과 17대4 정도로 야권이 유리하더라.
◎ 진행자 > 야권에.
◎ 이상휘 > 야권에 많이 유리하더라.
◎ 진행자 > 근데 학회라든지 시청자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야당과 더 가까운 분들만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이상휘 > 그렇죠. 그것을 일일이 다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만 통념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레코드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이건 굉장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음모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 읽어드릴까요. 추천 단체 보면요. 방송학회, 언론학회, 지역언론학회 있습니다. 3대 학회 모두 다가 민노총 언론노조가 주도했던 KBS MBC 불법파업에 주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공영방송을 국민에 돌려주기 위한 그런 어떤 숭고한 뜻에서 한 것이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이렇게 밖으로 학회 이름만 보면 굉장히 중립적인 것 같지만
◎ 이상휘 > 면면을 보라는 거죠.
◎ 진행자 > 그 안에서 활동하신 분들이나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야당이나 언론노조나 특정 정파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
◎ 이상휘 > 저희들은 다 분석을 해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언론에 이야기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만 할 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네, 하세요.
◎ 이상휘 > 방송에 대해서 저도 언론학자 출신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흔히 방송이라고 하면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정치로부터의 독립, 권력으로부터 독립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언론의 본질상 권력에는 되게 강합니다. 그런데 제일 약한 게 어디냐, 자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속돼서 금력에 대해서 휘둘린다는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경영권에 있어서 방송적 이해관계자들이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면 과연 이게 자본으로부터 독립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BBC나 NHK 등등을 보면 방송이사회 구성 자체가 방송 구성원이 크게 없어요. 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주고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해줘야만이 소위 이야기하는 저널리즘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20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체제를 보십시오. 특정 정파와 특정 세력에 의해서 다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에 누가 여기에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경영을 잘해서 돈을 벌어서 기자들이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 기반을 누가 만들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여당에서는 그럼 그런 게 가능하도록 한 대안 같은 걸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아니면 논의를 하실 겁니까, 어떠세요.
◎ 이상휘 > 저는 일단 공영방송에 대한 경영권에 대한 문제하고 MBC EBS KBS 소위 이야기하는 3사 공영방송에 대한 본질적 의미로 이야기가 돼야 되고 이사회 구성도 대표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성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헌법재판소의 소장의 추천, 국회의장의 추천, 대통령 추천
◎ 진행자 > 그런 중립성이 담보되는 단체가 들어와야 된다.
◎ 이상휘 > 그렇죠.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고는 감히 여기에 국민의 대표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방송학회의 학자가 무슨 근거로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대표해야 됩니까?
◎ 진행자 > 대표성이 지금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이상휘 > 대표성이 없죠. 대표성이 없으니까 정파적 이익에 함몰될 수밖에 없고 취약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 진행자 > 또 하나 방통위법 개정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지금 2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한 것도 보기는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개정안이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셔가지고 민주당에서도 막 공격하고 논란이 되고 그래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건가요?
◎ 이상휘 > 난리가 났대요. 홍시라고 썼고 홍시라고 읽었는데 홍시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참 기가 막혀서 반박하고 그랬습니다만 일부 개정안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공당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는 그 심각성이 대단히 중요함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문구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 제안 설명이라는 것은 이 법의 합리성, 이 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법체계의 중요성,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 진행자 > 하나하나 담아야 된다.
◎ 이상휘 > 그래서 법을 안 그러면 다 만들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져왔는데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 진행자 >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 이상휘 > 이런 부분 자체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 진행자 > 전체 취지를 봐야지,
◎ 이상휘 > 지금까지 2인이 위법이라고 이야기해서 방통위원장 탄핵을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당신네들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걸 가능하다고 합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결국 방통위원장 탄핵 요건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는 얘기가 문해력에 문제가 있다, 찌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나오느냐 보니까 법률적 가능성과 사실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앵커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 진행자 > 안 됩니다.
◎ 이상휘 > 안 되죠. 그러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 진행자 >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 가능이라는 말 하나 말고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 이상휘 > 법은 합법이냐 불법이냐입니다. 명확한 문구를 써야 되는 것이고요.
◎ 진행자 > 명확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한 거지 취지나 이런 걸 지적한 게 아니다.
◎ 이상휘 > 관행이란 것이 합법이란 얘기입니다. 관행이란 것이. 관행이란 것이 합법이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걸 명시적으로 이야기해 놓고 홍시라고 읽었는데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은 방통위원장이 혹여 탄핵이 된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거다. 그러면요. 의원님 문맥상에 이런 논란을 빼고요.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잖아요. 근데 지금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거 이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 이상휘 > 이 부분에 첫 번째로 가장 원론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죠.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방통위원 추천하면 됩니다. 추천하지 않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최민희 의원이 과방위원장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로 추천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도 전혀 없고
◎ 진행자 > 2인 체제가 문제가 있다면 추천을 하면 되는데 안 한다.
◎ 이상휘 > 그렇죠. 2인 체제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YTN 지분매각에 대한 가처분 결정 당시에 판결문이 나와 있어요. 위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위법 소지가 있다고 돼 있잖아요.
◎ 이상휘 >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방송통신법 13조거든요.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정족수가 3인으로 해석됩니다. 위원장까지 해서 3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왔는데 방송법 4조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규정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 위원장도 위원이고 부위원장도 위원이 됩니다.
◎ 진행자 > 그런 불법적인 그런 부분은 없다.
◎ 이상휘 > 2인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YTN의 지분 매각 가처분 신청 때 판결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 진행자 > 어쨌든 5인 합의제 기구니까 여야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잘 활용 할 수는 없겠습니까.
◎ 이상휘 > 대승적인 차원이 되겠습니까. 가장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방통위 구성에 합의제로 운영해 왔는데 2인 체제가, 그게 위법이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추천하면 되는 거죠. 추천하면 될 일을 왜 굳이 여기에 대해서 가능을 따지고 불가능을 따지고 이러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 진행자 >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오늘 과방위에서 어쨌든 방송3법하고 방통위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까지 가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시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이상휘 > 여러 가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다 강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방송장악 4법을 단독으로 어떤 합의와 협의의 정신도 거치지 않고 지금 상임위를 단독으로 열어서 처리한 겁니다. 이부분은 독수독과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렇게 명분이 없고 신뢰성이 없는 법안 자체가 효력이 어디까지 갈지도 모든 것을 국민에게 이야기하고 그 국민의 여론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국민의 여론의 한 축이 누구냐 국민의힘입니다. 그 반쪽을 버리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수독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이 방송법을 포함해서 여야가 잘 협의 합의해서 국회가 정상화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 이상휘 > 저도 바랍니다. 그럼요. 그래야죠.
◎ 진행자 >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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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뉴스외전 [초대석]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이상휘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22대 국회 얘기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 이상휘 > 정리 좀 하고요.
◎ 진행자 > 정리요. 네, 하세요.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혹시 물밑 협상 이런 건 없습니까?
◎ 이상휘 > 평행선이라는 표현은 참 고급진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평행선이라 따지게 되면 목적지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평행선이 아니라 자동차의 바퀴 하나를 빼고 달리는 거죠. 고장이 나 있습니다. 달리지 못하죠. 엔진이 국정입니다. 그리고 그 국정은 국민을 위한 거죠. 그래서 바퀴가 빠져 있는데 제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물밑 협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자 그러면 언더 테이블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언더 테이블은 아시다시피 외교 쪽이라든가 국방 쪽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정치 쪽에서는 물밑 협상이 이루어져야만이 뭔가 가교 역할도 생기고 하는데 일단 대전제가 없는 것 같아요. 첫째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회의적으로 본다면 물밑 협상을 진행하려는 분위기 자체가 아니다. 첫째 왜 그러냐 그러면 아시다시피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국회 개원한 지가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보름 정도 만에 원구성부터 시작해서 상임위 구성까지 다 마치고 일부 법안까지 다 상임위를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조급하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조급하다.
◎ 이상휘 > 그럼 그 조급한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170석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여유를 부릴 만도 하고 또 집권여당의 어떤 이야기도 수용도 하고 이런 너그러움도 보일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표현이 거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지금 행태를 보면 양복을 입은 무장 군인들 같아요. 밀어붙이고 있어요. 말도 못하게 숨도 못 쉬게.
◎ 진행자 > 대화나 협상 이런 건 전혀 없는 분위기예요.
◎ 이상휘 > 전혀 없죠. 이야기 자체가 안 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우리를 국힘을 보고 생떼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저희들이 생떼를 쓸 위치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소수여당이에요. 그래서 그런 위치가 이야기가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급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 지금 촉박하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가지 사법적 리스크가 있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대북 송금이라든가 위증 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후유증이 드러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방어막을 쳐야 되겠고 그렇다고 그러면 국회를 장악해야 된다. 즉 의회 권력은 우리 걸로 온전히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대전제가 깔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물밑 협상이 이야기할 수 있는 대전제 요건이 성립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민주당은 거칠 것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나머지 그럼 7개 상임위도 국민의힘에서는 받는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지도 없는 건가요? 어때요?
◎ 이상휘 > 7개 상임위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당 지도부에서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초선의원이고 정치 처음 입문하는 입장으로 굴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치고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는데 민주당의 형태를 보면 받으면 말고 안 받으면 말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국정을 이렇게 정치를 끌고 가느냐.
◎ 진행자 > 같이 가자라는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 이상휘 > 조금 전에도 앵커님께 말씀드렸듯이 지금 형태가 뭐냐그러냐하면 집권 야당 대 힘 없는 여당의 구도예요. 그래서 7개에 대한 부분들은 다수에 따라서 그렇게 배분이 된다고 합니다만 저는 참 이것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민주당의 수단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재명을 지키기에 대한 방패막을 쳐야 되겠다는 그런 조급함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협상의 여지가 사실은 없는 것이다. 또 한마디 더 첨언해서 말씀 드리자고 하면 국회 예를 들어서 상임위, 어느 상임위는 어느 당에서 가져가고. 또 어떤 상임위는 어느 당에서 가져가고 이게 명문화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지자 그러면 왜 이거 법으로 정해지지 않느냐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법으로 지배되는 사회는 굉장히 원시적인 사회입니다.
◎ 진행자 > 대화와 타협 협상을 통해서.
◎ 이상휘 > 입법부인 국회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정해놓지 않은 것은 합의 정신을 하라, 협의를 해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자 그러면 젠틀맨스 어그리먼트입니다. 신사협정입니다. 그 정치적 신사협정을 통해서 시민의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국가적 정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연상적인 작용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사협정 젠틀맨스 어그리먼트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보름 만에 다 했습니다.
◎ 진행자 > 다른 방향을 보고 지금 가고 있는 거네요.
◎ 이상휘 > 그렇죠. 지금 야당은. 그러니까 집권여당으로서는 이게 뭔가.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가.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심정밖에 없죠.
◎ 진행자 > 지금 상임위 말씀하셨으니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 대신 특위로 대신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의원님께서 미디어특위 위원장 상임위로 따지면 과방위 역할인 것 같아요.
◎ 이상휘 > 아니요.
◎ 진행자 > 아닙니까.
◎ 이상휘 > 그게 아니고 공정언론특위가 있습니다. 상임위를 대신하고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 박대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저는 미디어특위 위원장입니다. 당조직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조직이고 상설화된 조직이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 대책에 대한 현안에 대한 그런 부분들 분석하고 대응하는 그런 조직들이 봐야 됩니다. 지금 과방위, 운영위, 법사위 세 개 아닙니까? 세 개인데 국민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 진행자 > 왜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애쓸까.
◎ 이상휘 > 왜 법사위는 뭐고 운영위는 뭐고
◎ 진행자 > 과방위는 또 뭐냐.
◎ 이상휘 > 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이렇습니다. 법사위는 검찰과 법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법의 입법에 대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입법 권력의 총체적인 본산이 법사위다. 운영위는 뭐냐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운영위 위원들이 용산에 있는 수석이라든가 마음대로 불러낼 수 있어요. 증인채택,
◎ 진행자 > 대통령실에 대한
◎ 이상휘 > 이런 얘기 있는데 용산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느냐, 간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방위는 뭐냐. 과방위는 글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법사위의 잘못된 것, 운영위의 잘못된 것, 입맛에 맞게끔 소위 선전선동을 할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언론을.
◎ 이상휘 > 그래서 삼박자가 삼위일체가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사협정에 의해서 운영위와 법사위는 집권여당이 가져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관행대로 지켜온 겁니다. 이걸 70년 만에 깬 거예요. 누가? 민주당이 깬 거예요. 우리는 다 먹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지지도 않고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당연히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권이 창출됐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탄생이 됐습니다. 이것이 0.7%이든 아니면 70% 차이든.
◎ 진행자 > 집권여당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
◎ 이상휘 > 그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국민들이 뽑은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출된 권력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철학과 이념 이걸 실현시키라는 어떤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
◎ 이상휘 >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의회 권력의 폭주다, 폭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과방위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늘 오전에 야당 단독으로 과방위에서 방송3법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통과가 됐는데.
◎ 이상휘 > 예상된 겁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와서 멈칫 거린다 그러면은 시쳇말로 민주당이 쫄았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방송장악3법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4법이 돼 있더라고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까지 들어갔는데 방송 장악이라고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은 방송 장악이 그동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만들고 싶어서, 즉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서 법을 발의한다.
◎ 진행자 > 그렇게 얘기를 하죠.
◎ 이상휘 > 그래서 제가 양두구육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함을 이야기하고 표방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건 방송장악법이더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고기 장사 양고기 장사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되는 것이죠. 분명하지 않습니까? 방송을 장악하게 되면 특정 세력의 이념과 정치적 철학에 대해서 또는 그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하려고 그러면 선전선동에 할 수 있는 방송매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 진행자 > 그래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다.
◎ 이상휘 > 장악한다. 그래서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글쎄요. 이걸 장악 당하기를 보고 있는 것인가. 참 안타깝죠.
◎ 진행자 > 의심이 드신다. 지금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에 지금은 정부여당의 영향력이 제일 큰데 이걸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또 시청자위원회 같은 외부로 확대를 해서 정치권의 입김을 줄이겠다라는 취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 이상휘 > 첫째 방송학회 PD연합회 등등을 쭉 이야기하는데, 방송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송은 어느 개인과 정파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것이죠. 전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이야기해서 국가적 발전과 장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공영방송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방송학회, 좋습니다. PD연합회,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사람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분들이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의 대표를 가지고 그걸 통해 이사회를 장악하고 그걸 통해서 사장을 선출하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근거할 이유가 없다. 지금 이사회 시스템 제도는 다 알려졌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방송이 그전에는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재산 이익공유권, 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 진행자 > 담보가 되지 않는다.
◎ 이상휘 > 담보가 되지 않는다 해서 이사 제도를 만들어보고 지금까지 진행해온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 시스템에 의해서 공영방송 사장이 선출됐습니다. 그러다가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정권 당시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당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니까 쑥 들어갔어요.
◎ 진행자 > 통과를 안 시키고 그냥 쑥 들어갔다.
◎ 이상휘 > 윤석열 정부 들어서니까 다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과연 국민을 위한 방송 공영에 대한 방송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특정 정파를 위한.
◎ 진행자 > 민주당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상휘 > 그래서 21명의 이사회가 만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 정파에 기대 있거나 또는 특정 정파에서 활동했거나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있더라. 그래서 대충적으로 보니까 21명이 이사진이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국민의힘 입장으로서 숫자를 분석해본 결과 17대4 정도로 야권이 유리하더라.
◎ 진행자 > 야권에.
◎ 이상휘 > 야권에 많이 유리하더라.
◎ 진행자 > 근데 학회라든지 시청자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야당과 더 가까운 분들만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이상휘 > 그렇죠. 그것을 일일이 다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만 통념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레코드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이건 굉장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음모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 읽어드릴까요. 추천 단체 보면요. 방송학회, 언론학회, 지역언론학회 있습니다. 3대 학회 모두 다가 민노총 언론노조가 주도했던 KBS MBC 불법파업에 주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공영방송을 국민에 돌려주기 위한 그런 어떤 숭고한 뜻에서 한 것이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이렇게 밖으로 학회 이름만 보면 굉장히 중립적인 것 같지만
◎ 이상휘 > 면면을 보라는 거죠.
◎ 진행자 > 그 안에서 활동하신 분들이나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야당이나 언론노조나 특정 정파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
◎ 이상휘 > 저희들은 다 분석을 해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언론에 이야기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만 할 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네, 하세요.
◎ 이상휘 > 방송에 대해서 저도 언론학자 출신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흔히 방송이라고 하면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정치로부터의 독립, 권력으로부터 독립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언론의 본질상 권력에는 되게 강합니다. 그런데 제일 약한 게 어디냐, 자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속돼서 금력에 대해서 휘둘린다는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경영권에 있어서 방송적 이해관계자들이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면 과연 이게 자본으로부터 독립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BBC나 NHK 등등을 보면 방송이사회 구성 자체가 방송 구성원이 크게 없어요. 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주고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해줘야만이 소위 이야기하는 저널리즘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20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체제를 보십시오. 특정 정파와 특정 세력에 의해서 다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에 누가 여기에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경영을 잘해서 돈을 벌어서 기자들이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 기반을 누가 만들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여당에서는 그럼 그런 게 가능하도록 한 대안 같은 걸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아니면 논의를 하실 겁니까, 어떠세요.
◎ 이상휘 > 저는 일단 공영방송에 대한 경영권에 대한 문제하고 MBC EBS KBS 소위 이야기하는 3사 공영방송에 대한 본질적 의미로 이야기가 돼야 되고 이사회 구성도 대표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성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헌법재판소의 소장의 추천, 국회의장의 추천, 대통령 추천
◎ 진행자 > 그런 중립성이 담보되는 단체가 들어와야 된다.
◎ 이상휘 > 그렇죠.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고는 감히 여기에 국민의 대표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방송학회의 학자가 무슨 근거로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대표해야 됩니까?
◎ 진행자 > 대표성이 지금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이상휘 > 대표성이 없죠. 대표성이 없으니까 정파적 이익에 함몰될 수밖에 없고 취약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 진행자 > 또 하나 방통위법 개정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지금 2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한 것도 보기는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개정안이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셔가지고 민주당에서도 막 공격하고 논란이 되고 그래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건가요?
◎ 이상휘 > 난리가 났대요. 홍시라고 썼고 홍시라고 읽었는데 홍시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참 기가 막혀서 반박하고 그랬습니다만 일부 개정안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공당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는 그 심각성이 대단히 중요함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문구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 제안 설명이라는 것은 이 법의 합리성, 이 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법체계의 중요성,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 진행자 > 하나하나 담아야 된다.
◎ 이상휘 > 그래서 법을 안 그러면 다 만들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져왔는데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 진행자 >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 이상휘 > 이런 부분 자체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 진행자 > 전체 취지를 봐야지,
◎ 이상휘 > 지금까지 2인이 위법이라고 이야기해서 방통위원장 탄핵을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당신네들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걸 가능하다고 합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결국 방통위원장 탄핵 요건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는 얘기가 문해력에 문제가 있다, 찌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나오느냐 보니까 법률적 가능성과 사실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앵커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 진행자 > 안 됩니다.
◎ 이상휘 > 안 되죠. 그러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 진행자 >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 가능이라는 말 하나 말고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 이상휘 > 법은 합법이냐 불법이냐입니다. 명확한 문구를 써야 되는 것이고요.
◎ 진행자 > 명확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한 거지 취지나 이런 걸 지적한 게 아니다.
◎ 이상휘 > 관행이란 것이 합법이란 얘기입니다. 관행이란 것이. 관행이란 것이 합법이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걸 명시적으로 이야기해 놓고 홍시라고 읽었는데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은 방통위원장이 혹여 탄핵이 된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거다. 그러면요. 의원님 문맥상에 이런 논란을 빼고요.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잖아요. 근데 지금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거 이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 이상휘 > 이 부분에 첫 번째로 가장 원론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죠.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방통위원 추천하면 됩니다. 추천하지 않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최민희 의원이 과방위원장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로 추천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도 전혀 없고
◎ 진행자 > 2인 체제가 문제가 있다면 추천을 하면 되는데 안 한다.
◎ 이상휘 > 그렇죠. 2인 체제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YTN 지분매각에 대한 가처분 결정 당시에 판결문이 나와 있어요. 위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위법 소지가 있다고 돼 있잖아요.
◎ 이상휘 >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방송통신법 13조거든요.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정족수가 3인으로 해석됩니다. 위원장까지 해서 3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왔는데 방송법 4조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규정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 위원장도 위원이고 부위원장도 위원이 됩니다.
◎ 진행자 > 그런 불법적인 그런 부분은 없다.
◎ 이상휘 > 2인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YTN의 지분 매각 가처분 신청 때 판결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 진행자 > 어쨌든 5인 합의제 기구니까 여야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잘 활용 할 수는 없겠습니까.
◎ 이상휘 > 대승적인 차원이 되겠습니까. 가장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방통위 구성에 합의제로 운영해 왔는데 2인 체제가, 그게 위법이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추천하면 되는 거죠. 추천하면 될 일을 왜 굳이 여기에 대해서 가능을 따지고 불가능을 따지고 이러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 진행자 >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오늘 과방위에서 어쨌든 방송3법하고 방통위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까지 가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시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이상휘 > 여러 가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다 강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방송장악 4법을 단독으로 어떤 합의와 협의의 정신도 거치지 않고 지금 상임위를 단독으로 열어서 처리한 겁니다. 이부분은 독수독과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렇게 명분이 없고 신뢰성이 없는 법안 자체가 효력이 어디까지 갈지도 모든 것을 국민에게 이야기하고 그 국민의 여론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국민의 여론의 한 축이 누구냐 국민의힘입니다. 그 반쪽을 버리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수독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이 방송법을 포함해서 여야가 잘 협의 합의해서 국회가 정상화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 이상휘 > 저도 바랍니다. 그럼요. 그래야죠.
◎ 진행자 >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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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이상휘 제22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북 포항남·울릉)
◎ 진행자 > 뉴스외전 [초대석]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이상휘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22대 국회 얘기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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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이상휘 제22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북 포항남·울릉)
◎ 진행자 > 뉴스외전 [초대석]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이상휘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22대 국회 얘기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