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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사협회 집단 휴진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타협점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 대처를 강조했습니다.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의대 증원 문제로 시작된 거잖아요. 이 갈등이, 근데 결국 집단 휴진까지 이어졌는데요. 정부는 여전히 강경합니다. 우선 이 현 상황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저는 대통령의 말씀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대 정원 갈등 때문에 의사들이 많은 요구를 했고 전공의는 사퇴하고 대학 교수들, 집단적으로 휴직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일단은 대입 정원에 이미 반영이 됐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2025학년도 건 이미 결정된 상황이죠.
◎ 장성철 > 1500여 명 정도 의대 증원이 확정이 됐는데 그거를 지금 의대 정원을 백지화해라, 이러한 요구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의사 분들이 빨리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라.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협상을 하면 되죠. 전공의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처우 개선 문제들, 이런 것들은 또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내년 거는 확정이 됐지만 그 이후에 의대 정원 확정 문제는 정부랑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타협 보는 게 맞지 정부 보고만 그냥 철회해라 이런 식의 반응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현 상황,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장성철 소장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다 맞고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정부가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고양이가 쥐를 몰 때도 어느 정도 길을 터주면서 몰아야지 너무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으면 힘 약한 쥐도 덤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의사 집단은 힘 약한 쥐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구석에 몰아넣고 그 힘 써봐라, 이러면 정부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만 국민들은 그 힘에 의해서 어쨌든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도 뭔가 지속적인 아이디어 개발과 지속적인 제안, 이런 건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증원을 전제하는 것, 그 외의 모든 것은 논의해보겠다.
◎ 진행자 > 논의를 해볼 수 있다.
◎ 김상일 > 증원의 숫자도 그렇고 일단은 증원을 전제로 하고 숫자라든가 적정한 이런 거 모두 다 논의할 수 있다. 그 외의 것들 의사들 법적 처리 이런 거 행정처분 이런 것도 다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유연성, 증원 전제 외의 모든 부분에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저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의사들도 명분이 없으니까 쉽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이 정부가 노력을 하는구나.
◎ 진행자 >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 김상일 > 힘 있다고 의사들을 무조건 몰기만 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대통령이 너무 검사 출신 티가 아직도 너무 나는 거예요. 오늘 발언도 보세요.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의사들이 어쨌건 본인들의 어떤 삶이 나빠지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당신들이 우려하는 정도까지로 모든 게 부서지는 건 아니다 라는 걸 가지고도 얘기해줘야.
◎ 진행자 > 대화의 여지를 계속 줘야 된다.
◎ 김상일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정부하고 의사협회 양쪽을 볼 때는 정부가 어느 정도 여지를 주면서 대화로 끌어들이고 협상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상일 > 해나가야죠. 그리고 물밑에서 어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살짝살짝이라도 보여지는 것이 국민적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가장 어려울 때 중요한 게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될 것이다. 지금은요. 국민들이 희망이 없어요. 이거 파국이네.
◎ 진행자 >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여러 군데 잘 뚫리는 건 없다 이렇게.
◎ 김상일 > 전혀 없죠.
◎ 진행자 > 소장님은 아까 그러면 의사협회에서 조금 한발 물러서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 장성철 > 그렇죠. 일단은 정해졌으니까 이 부분은 의사협회에서 너무 고집부릴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 진행자 > 의대 증원 백지화는 요구하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장성철 > 그렇죠. 복귀 명분은 당연히 대통령과 정부에서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를 막 두드려 패서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집 나간 애한테 너 안 들어오기만 해봐라. 완전히 진짜 호적 파버린다. 완전히 두드려 팬다 이러면 집으로 돌아오겠어요?
◎ 진행자 > 더 몰면 안 된다.
◎ 장성철 > 아들아 돌아와라. 돌아오면 사랑스럽게 대해주겠다. 용돈도 올려주고 잘해줄게 옷도 사줄게 이래야 들어와 가지고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죠.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의사협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 일단 복귀하시고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의협과 전공의 단체들과 계속 대화하고 처우개선도 해주고요. 그런 식으로 일을 풀어나가야지 얼마 전에 우리 기사 봤잖아요. 경찰에서 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 1천 명 다 입건 조사 할 수 이렇게 있어, 계속 의사들을 목 조르는 듯한 모습 보이면은요. 그분들도 반발 심할 거예요.
◎ 진행자 > 오히려 잘 풀리지 않을 거다.
◎ 장성철 > 예.
◎ 진행자 > 그럼 국회가 나서면 답이 있어요?
◎ 김상일 > 국회가 나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 진행자 > 지금 민주당은 복지위 차원에서 해결을 해보겠다는 거고, 국힘에서는 특위 차원에서 해보겠다라는 건데
◎ 김상일 > 더더군다나 민주당이 야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받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합리적인 중재안을 낸다면 의사들도 많이 명분을 상실할 거예요. 투쟁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맞다. 근데 의사들이 지금 정부가 맞선다고 그것을 이용해서 정부를 또 공격하려고 하는 쪽으로 이걸 가져간다 그러면 해결은 안 되겠죠.
◎ 진행자 > 이거를 문제를 풀려고 해야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안 된다.
◎ 김상일 > 예. 그렇지만 정말 풀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야당이 풀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지는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의대 교수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전공의 학생이 자식 같은데 우리가 환자만 돌보느냐고 자식 같은 전공의와 학생들을 생각하지 않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얘기 들으면 복장 터지죠. 환자가 더 중요합니까, 전공의 학생이 더 중요합니까. 이게 교수님이라는 직분도 있지만 교수이기 전에는 의사라는 직분이 훨씬 더 뭐랄까요. 굉장히 특권이 있거나 아니면 훨씬 더 힘이 있거나 권한이 있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의사 분들이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국회가 나서면 조금 돌파구가 보이긴 하겠습니까?
◎ 장성철 > 아니요. 중재 효과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와가지고 현안 점검하고 여러 가지 현안 얘기 듣고 장관들 출석시켜가지고 문제점 파악하고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문제점 파악은 이미 다 나왔었어요. 문제가 뭔지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양쪽에서 예를 들면 대통령실, 그리고 의협 관계자들 딱 모아놓고 빨리 여기서 우리 현안에 대해서 합의를 볼 때까지 우리 밖에 나가지 맙시다.
◎ 진행자 > 끝장 토론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 장성철 > 그래서 여기서 결론 나는 거 우리 국민에게 발표합시다. 그러면 중재가 효과가 있는데 여기 가서 얘기 듣고 저기 가서 얘기 듣고
◎ 진행자 > 이제 와서 무슨 장·차관 불러가지고 얘기 듣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장성철 > 국민들이 하도 국회에 너희들 뭐 하냐 그래서 모양새 내기, 그런 생색내기용,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결국에는 대통령이 풀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가지고
◎ 진행자 > 어쨌든 의사들이 돌아올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된다 계속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장성철 > 명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 김상일 > 과거에 공공 갈등을 살펴보면 국회가 공공 갈등 해소의 논의를 하기에는 가장 최적의 장소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활용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저는 국회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국회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긴 한데 지금 여야가 너무 강대강 대치로 맞서고 있어서 국회가 진짜 그럴 수 있느냐 의심은 됩니다.
◎ 김상일 > 사실은 여기에서 여당이 특위를, 특위 차원에서 현안 점검한다 이거는요. 별로 제가 볼 때 도움이 안 돼요. 여당은요. 지금 정부하고 입장을 같이 하거나 그걸 백업하는 역할뿐이 안 하잖아요. 의사들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용산에 얘기해서 협상안을 끌어오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의 강단 있는 정치인이 저는 여당에서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야당에게 룸이 있다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장성철 >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의료계에 손을 내밀었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대생 전공의 학업 수련 이어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 다 하겠다. 여러 가지 지금 1500명만 뽑아놓으면 뭐 하냐. 우리 수업 기자재도 없고 여러 가지
◎ 진행자 > 교수진도 부족하고 실습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하죠.
◎ 장성철 > 예,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그거 다 정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테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잖아요. 이걸 의협에서 팽개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야당도 너무 정부 장·차관을 불러서 니들 잘못했어라고 하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 진행자 > 일단 여야 국회부터 복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곳 진짜 국회예요. 지금.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우원식/국회의장 (어제) > 그간의 과정과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상임위원장 배분은 1당 11개, 2당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국회의 원구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다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는 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하겠다고 그러면서 본회의 열어달라고 한 날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안 열고 지금 기자회견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장성철 > 저 얘기만 내보내시면 아마 우원식 국회의장이 엄청나게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할 것 같은데, 저 뒤에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민주당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얘기도 하셨어요. 합의가 안 되면 우리가 6월 달 안에 우리가 처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도 빨리 협상장으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고요.
◎ 진행자 > 다 들려줬어야 되네요.
◎ 장성철 > 그렇죠.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11대7 저런 배분의 원칙은 지켜져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지금 몇 주째 얘기하는 게
◎ 진행자 > 그러게 말입니다. 도돌이표예요. 지금.
◎ 장성철 > 법사위원장 자리 아니냐. 국민의힘에서 협상 전략을 새롭게 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절대로 안 내놓을 것이다.
◎ 진행자 > 안 내놓겠죠. 지금.
◎ 장성철 > 국회를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보이콧 할 거다. 그러면 국민의힘에게 손해냐. 국민의힘이 국회를 보이콧하면 민주당이 큰일 났네. 우리 법사위원장 자리 줘야 되겠네 이렇게 판단할 것이냐, 안 그럴 거잖아요. 국회 보이콧하면요. 국민의힘에게 손해예요. 특히 예산안 가서 민주당이 그냥 다 삭감해버리면 내년도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들이 물러설 건 물러서면서 취할 이득을 취해라. 민주당 어떻게 이겨요. 지금 왜냐하면 총선에서도 이겼는데.
◎ 진행자 > 어떠세요? 우원식 의장님이 시간 벌어주는 거예요. 뭐예요?
◎ 김상일 > 우원식 의장은 여야를 모두 압박을 하는
◎ 진행자 > 일단은 다 압박을 하는 거다.
◎ 김상일 > 사실은 방금 전에 들으신 녹취만 보면 민주당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당에는
◎ 진행자 > 원구성 빨리해라.
◎ 김상일 > 네, 원구성을 빨리 해서 국민의 어떤 책무를 다해야 된다. 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몇 차례 여야 압박을 더 하실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럼 20일 목요일 날 본회의는 안 열릴 걸로 보세요?
◎ 김상일 >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금 더 기다릴 거다.
◎ 김상일 > 예. 6월 말까지는 제가 볼 때는 몇 차례 더 압박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우원식 의장님께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장은 권위를 국회의장으로서의 권위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렇게 좋은 관례 미덕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지키고 또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힘을 쓰시는 게 좋다. 그러려면 제 생각에는 상임위를 가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상일 >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출을 하더라도 사실상의 대행이다라고 못을 박고 언제든 여당이 들어오면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여당에게 자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민주당에게 그런 약속을 받아내는 전제 하에 7월에 하시더라도 7월 초에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 진행자 > 여지를 주면서 협상의 틀로 계속 끌고 와야 된다.
◎ 김상일 > 국민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의힘에게 가야 되는 일곱자리다라는 건 명확히 하시되 그러나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마냥 노냐. 민주당에서 그럼 대행 비슷하게 사실상의 대행 그러나 대행위원장은 없잖아요. 그러나 정치적인 합의에 의한
◎ 진행자 > 민주당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는 확실히 못 박아야 된다.
◎ 김상일 > 그렇죠.
◎ 진행자 > 20일 날 본회의는 열릴 걸로 보세요. 어떠세요?
◎ 장성철 > 아니요. 한 번쯤은 더 연기할 것 같고.
◎ 진행자 > 두 분 다 같은 의견이시네요.
◎ 장성철 >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좀 더 대화 협상을 하세요. 하지만 저는 6월 달은 안 넘기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6월 달 내에는 어느 정도 정리하지 않으실까. 안 그러면 민주당으로부터 엄청나게 혼나실 것 같아요.
◎ 김상일 > 이번 임시국회가 7월 4일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6월 안에 하는 것과 6월을 넘기는 건 또 굉장히 약간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7월 초,
◎ 진행자 > 조금 더 두 분 다 똑같이 조금 더 여유는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오전 여야 회의 발언 보면요. 이게 해결될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양쪽 얘기 들어보시죠.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하여 원내대표 명의로 청구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함께 제출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로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이 지난 지 열 하루째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총선 민심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허송세월 시간을 흘려보내며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하지 말자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공식 상임위 참여나 구성은 거부하고 입법 권한도 없는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계속 이제 법대로 외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좀 다르네요. 오늘은. 상임위 강제 배정을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게 압박입니까, 상징적인 의미입니까?
◎ 장성철 > 압박이고 시간 끌기 작전일 수도 있는데 권한쟁의 심판의 요건이 되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에요.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들 간 범위와 여러 가지 업무 영역이 부딪혔을 때 하는 건데, 지금 국회 내에 소속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사이에 권한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런 걸 해결하라고 뭐가 있냐면 국회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해결하라고 국회법에는 여야 대표들 간에 대화 협상 타협하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국회법 안 따르고 지금 밖으로 나간 거네요.
◎ 장성철 > 네, 그건 적절하냐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또 여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짝퉁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비하하면서 공격을 합니까. 저는 원구성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는 어쨌든 여야 간에 대화 협상 타협을 통해가지고 국회 의사일정이라든지 원구성이라든지 안건 상정, 일정 기일 이런 것들을 다 정하게 되어 있는데 총선 민심, 총선에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건 국회법 정신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하게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오랜 시간을 두고 대화 타협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우리 말 안 따라 그럼 당신들 우리는 안 쳐줄 거야. 그냥 우리끼리 할 거야 이거는요.
◎ 진행자 >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 장성철 > 야당 원내대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생각하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지금.
◎ 김상일 > 국회 정신이 대화 타협 합의이라는 건 너무 맞는 얘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법의 성립을 의미합니다. 국회는 여야가 합의하면 법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대화 타협 합의라는 것은 법 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법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법보다도 더 존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대화 타협 협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의사결정 절차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가능하면 의사결정 절차로 들어가면 안 좋기는 합니다. 미덕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좋은 관례를 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민의 어떤 권한이나 삶이 어렵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나의 권한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는 그 절차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계속 말씀 드리지만 정부와 여당이 총선 민의를 진짜 손톱만큼도 수용을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고 야당을 압박하는 데 정적을 제거하거나 숙청하려고 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니 도대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야당이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지금 당장 삶이 고단하고 진짜 하루하루에 대한 위기를 느끼는데, 그건 모두가 정부여당의 비난으로 돌아가고 그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다음부터 아주 신나게 야당 비판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봐서는 여야 모두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주목되는 상임위가 있어요. 법사위입니다. 21일 금요일에 국회 법사위가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 열기로 했거든요. 핵심관계자 12명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나올까 했었던 분들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나오겠다고 밝혔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장이 되는 겁니까?
◎ 장성철 >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 진행자 >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온다고 말만 하고.
◎ 장성철 > 지금 나온다라는 건 그동안 언론과 야당에서 엄청나게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잘못된 얘기들을 많이 해서 우리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우리가 국회 상임위원장 청문회 자리에 나가서 오해를 풀어주겠다. 그런 결심 하에 처음에는 나가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아마 국민의힘이 나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야당 단독의 청문회입니다. 거기 여당이 참여 안 하는데 당신들이 나가면 일방적으로 완전히 추궁 당한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될 것 같은데 나오신다고 했다고 여러 군데 밝혔다고 하거든요.
◎ 장성철 >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국회에서 출석요구서가 오니까 나가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이게 거의 취조 수준이 될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 진행자 > 야당에서만 하면 그럴 수 있겠죠.
◎ 장성철 >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왜 통화했을까, 우리는 이 사건 때문에 통화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동안 말을 너무 많이 바꾸고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아마 국민들이 정말 뭔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확증적인 증언과 증거물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이 당신들 나가지 말라고 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 정도 나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청문회도 파행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안 나올 것 같으세요?
◎ 김상일 > 글쎄요.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말을 바꾸고 안 나온다. 말을 바꾸고 안 나오면 그동안 국민의 의구심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겠죠.
◎ 진행자 > 그럴 것 같아서요. 왜 안 나왔지 뭔가 있구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 김상일 > 네, 그렇죠. 그리고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얘기를 해놓고 안 나온다 그러면 또 대통령이 개입을 했나?
◎ 진행자 > 국민의힘이 나가지 말라고 했나, 이런 생각 하나요?
◎ 김상일 > 국민의힘이 나가지 말라고 했나? 압력이 작용했나? 이게 지금 현 여권과 정부에 좋겠습니까. 저는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 진행자 > 일단 나올 거라고 보세요?
◎ 김상일 > 저는 얘기를 했으니까.
◎ 진행자 > 일단 나올 거다.
◎ 김상일 > 나와서 어쨌든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 이야기하는 모습이 어떨 것이냐 제 바람과 같을 것이냐 다를 것이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 바람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당당하고 진솔한 자세로, 당당하고 또 진솔하게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제가 볼 때는 최종 법적인 문제는 법원에서 판가름이 나겠지만, 국민들의 지금 굉장히 어떤 분노나 짜증, 이런 거는 어떻게 조금 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진정성 있게 도의적인 책임을 지려는 자세,
◎ 진행자 > 차라리 나가서 솔직하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상일 > 진정성 있고 도의 있는 책임을 지는 자세, 사과하고 그런 자세,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러나 이건 우리의 권한 안에 있는 것입니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법적으로는 불법은 아닙니다,
◎ 진행자 > 설득하는 자리를 오히려 만들 수 있다.
◎ 김상일 > 우리가 진짜 잘못했고 결과적으로 너무 죄송하지만 저희가 한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이런 또 설명도 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현 정권과 국민의힘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법적인 문제 불법을 따지는 건 법원에서뿐이 할 수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아까 소장님이 국민의힘도 없는데 나오겠냐라고 하셨는데 역으로 그럼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장성철 > 그럼 다른 상임위도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 진행자 > 이걸 계기로 뭔가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 장성철 > 법사위원장을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위원장이 하는
◎ 진행자 > 들어갈 수 없다. 이 채상병 특검법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다.
◎ 장성철 >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원구성에 대해서 합의를 봐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움직일 수 있지 우리 가가지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방어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청문회에 출석하자, 이런 식으로는 안 갈 것 같다.
◎ 진행자 > 그렇게는 안 갈 거다.
◎ 김상일 > 지금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위원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태도는요. 정말 국민의힘이 입법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저는 묻고 싶은 대목이에요. 왜냐면 위원장도 선출직입니다. 그냥 임명직이 아니에요. 선출된 직이고 선출된 권력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대통령 선출됐는데 대통령 인정 못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진행자 > 국회법에 따라서 선출이 됐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다.
◎ 김상일 > 그렇죠. 저는 입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건 저는 옳지 못한 자세다 이런 말씀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 장성철 > 국민의힘이 참여해서 표결 절차를 거쳐가지고 상임위원장이 뽑혔으면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질타는 할 수 있지만
◎ 진행자 >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 장성철 >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닌데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본회의 열어가지고 상임위원장 자기네들끼리 뽑았냐. 우리 이거 인정 못한다, 어느 정도 타당한 생각이 아닌가.
◎ 김상일 > 저는 그러면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 과거에 날치기 입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들어가서 거기에 표결 안 했고 오히려 반대했었는데 그 법 하에서 사는 걸 우리가 그 법을 인정을 해야 되나요. 같은 논리죠. 절차에 의해서 아무리 내가 동의하지 않았고 거기에 항거했다 하더라도
◎ 진행자 > 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는 인정해야 된다.
◎ 김상일 > 그렇죠. 악법도 법이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쨌든 그게 제도라면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는 내가 노력해서 내 지원군을 더 모아가지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뒤집어야 되는 거지 지금 내 뜻이 아니라고 따르지 못하겠다 이건 민주시민이 아니라고 봅니다.
◎ 진행자 > 21일 입법청문회가 어떻게 될지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일단은 증인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부터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금요일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23일로 확정이 됐고 다음 주에 후보자 등록을 받잖아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건 뉴스 아니잖아요. 나오면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되겠죠.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지지율이 높은데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친윤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되는 거를 막고 싶어,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 진행자 > 얘기 많잖아요.
◎ 장성철 >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당원들을 향한 여론조사는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출마시키고 싶어 하는 후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거를 막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국민의힘이 지금 망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표심을 그렇게 조직력을 통해서 왜곡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잘못했고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민심의 흐름대로 당원의 흐름대로 가야죠.
◎ 진행자 > 지금 지지율이나 상황을 보면 될 수밖에 없다.
◎ 장성철 > 그렇죠.
◎ 진행자 > 됩니까?
◎ 김상일 > 객관적으로 보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당대표가 되는 게 문제는 아니죠. 당대표가 된 이후가 더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대세인 거는 분명하고 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정치는요. 생물과 같아서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나타나서 반전의 드라마를 쓰게 될지는 아무도 모는 거잖아요.
◎ 진행자 > 모르죠.
◎ 김상일 > 그 부분도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그 반전에 드라마를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쓰라 그러면 저는 써볼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또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친윤이 전면에 나서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국민에게 지금 심판받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당원들은요. 일정 부분 동원이 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당원 여론조사도 동원이 가능합니다.
◎ 진행자 > 80%나 되니까 게다가.
◎ 김상일 > 그렇죠. 그리고 방식도 굉장히 고도화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언주 앵커님이 당원이에요. 그럼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 앵커, 오늘 하루만 핸드폰 나한테 맡겨줘, 이런 식으로 하면 딴 사람이 들고 다니다가도 합니다. 아니면 사무실에 놓고 가 그러면 한 20대 막 꽂아놓고요. 기다렸다가 오는 거 받아가지고 답변합니다. 한 사람이.
◎ 진행자 >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 김상일 > 이 동원은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론조사 투표의 맹점이 뭐냐 그것을 검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거인 명부를 들고 그 사람이 했느냐 안 했느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까지도 검증이 불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에 정당 안에서는 또 감시도 느슨해요. 공직선거보다. 그렇기 때문에 친윤은 그것을 저는 믿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라는 말은 당원을 모욕하는 거다. 결과는 뚜껑 열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약간 근거가 있어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견제일까요.
◎ 장성철 > 첫 번째는 나 한동훈 싫어 이거 같고, 두 번째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대표 안 만들 거야. 내가 다른 노력을 할 거야.
◎ 진행자 > 의지를 보여주신 건가요?
◎ 장성철 > 네. 근데 어쨌든 김기현 전 대표를 그렇게 당원들 조직을 통해서 2% 3%짜리를 50% 넘게 만드는 과정 중에서 너무 무리한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그런 행동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심판받은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친윤 세력들이 누군가 특정인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요새 이름 자주 나오시는 분이 30대 초선 김재섭 의원이시던데.
◎ 장성철 > 안 나온대요.
◎ 진행자 > 안 나온대요? 근데 왜 자꾸, 이름은 왜 자꾸 거론이 되는 거예요?
◎ 장성철 > 그냥 국민의힘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새롭고 젊고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사람이 당대표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좋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가 있는 데서 김재섭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는 막 내가 나갈 수도 있어요, 고민 중이에요.
◎ 진행자 > 그 비슷한 발언했다고 하니까
◎ 장성철 > 그렇게 하니까 언론에서는 또 많은 평론가 분들께서는 나갈 수도 있어라고 예측을 하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 진행자 > 안 나오신대요.
◎ 장성철 > 안 나올 것 같아요.
◎ 진행자 > 반전 드라마 이런 것 때문에 만든 건가요?
◎ 김상일 >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를 좋아하잖아요. 국민들이. 근데 지금 30대 초선이 나와서 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된다 완전 드라마죠. 그리고 우리가 이준석 당대표가 됐을 때 여의도에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다. 세대교체가 대대적으로, 인적 쇄신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김재섭 당대표가 들어서잖아요. 제가 볼 때는
◎ 진행자 > 분위기가 달라진다.
◎ 김상일 >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될 수 있어요.
◎ 진행자 > 그래서 자꾸 이름이 거론이 되는 거다.
◎ 김상일 > 그렇죠. 희망사항이죠. 그러나 소망은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 진행자 > 안 나온다고 하셨다고 하니까 이 이름을 조금 접어둘게요. 그러면 민주당 전당대회로 넘어가 볼게요. 8월 중순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헌당규 개정이 다 마무리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 도전 선언만 남았다 이러거든요. 맞나요? 분위기가.
◎ 김상일 > 맞습니다. 이제 새로운 얘기도 아니잖아요. 계속 그렇게 얘기해왔던 거고, 그것에 대한 변수가 없어요.
◎ 진행자 > 안 하신다 그러면 기사인 거죠. 여기도.
◎ 김상일 > 그렇죠. 오히려 변수가 있겠느냐를 보는 게 맞지 이거를 또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여기도 뉴스가 아니다.
◎ 김상일 > 뉴스가 전혀 아니고 의미 없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본인이 그동안 민주주의의 발전 정당 정치의 발전 이런 걸 위해서 내가 결단해서 연임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크게 박수 받을 일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연임 도전 선언 하시겠죠?
◎ 장성철 > 안 할 것 같아요.
◎ 진행자 > 안 할 것 같으세요?
◎ 장성철 > 그냥 추대될 것 같아요. 전당대회가 무의미해질 정도로
◎ 진행자 > 일단은 그만두신다는 것 자체가 연임 도전하신다는 거니까.
◎ 장성철 >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같아서는 나는 당대표에 도전을 하겠어라고 선언할 경쟁자가 없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도전이란 말이 안 맞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장성철 > 그래서 저는 추대 형식의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연임 도전을 하겠어요 라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 체제는 굉장히 확고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 연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1심 선고 앞두고 있는 위증 교사 혐의와 관련한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의 통화 내용인데요. 잠깐 들어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김모씨 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통화(2018.12.22.) / 출처 :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실)>
- 이재명 >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나버렸고,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뭘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
- 김모씨 > 오래 되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 이재명 >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 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 진행자 > 근데 이걸 바라보는 여야 입장은 완전히 달라요. 국민의힘에서는 허위 진술을 유도한 증거다라고 하는 거고 민주당은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는 건 법률로 보호되는 방어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위증교사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방어권 차원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녹취록에 쭉 일관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인 재판 리스크는 훨씬 더 커지지 않았을까.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김상일 > 방어권이요. 그냥 방어권이 아니에요. 검사가 하는 행위와 대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게 방어권이거든요. 그럼 검사가 주요 인사들을 막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방어권을 가진 쪽에서도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단지 그걸 갖다가 돈을 주고 회유한다거나 힘에 의해서 교사를 한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죠. 저는 물론 내용까지 얘기해 주면서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게 불법일 수도 있다라는 의구심을 갖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여야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녹취를 어디서 얻었냐 이걸 갖고도 또 공방이었어요. 민주당에서는 사건 관계인도 아닌 국민의힘 의원이 이걸 얻을 곳은 검찰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녹취를 공개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안 그래도 검찰을 두고서는 양쪽에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논란이 더 커지겠습니까. 어때요?
◎ 김상일 >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이 뭐라 그랬냐면 피고인 쪽에서도 다 복사해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피고인의 이해와 반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바깥에 노출시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이걸 노출되는 걸 막으려고 드는 쪽에서 노출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이런 억지 논리를 펴는 것 자체가 또 의심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검찰밖에 없으니까 검찰이 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한테 녹취록 입수 경위를 밝혀라라고 주장하기 전에 왜 이러한 무리한 얘기들을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당시에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했는지 그 사실관계부터 밝히시는 게 사건의 우선순위인 거 같아요.
◎ 김상일 > 순서가 그럴지는 모르지만 두 개는 별개기 때문에 녹취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는
◎ 진행자 > 자체가 문제다.
◎ 김상일 > 문제가 있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메신저의 크레딧을 부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수사하는 게 옳습니까? 몰아가기 수사가, 저는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개선돼야 될 관행? 악습?
◎ 진행자 > 이거를 떠나서 이런 게 맞지가 않다.
◎ 김상일 > 네, 떠나서 그런 악습은 개선해가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 장성철 >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그랬을 것이다라고.
◎ 진행자 > 그렇게 전제하면 안 된다.
◎ 장성철 > 추측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씀드려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여권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 언론단체도 문제를 삼긴 했습니다. 야당 독주를 공격하는 여권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계속 공격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당연하죠. 그걸 상당히 공개할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당 대표의 언론관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을 입틀막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도 비슷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에 대한 불리한 기사는 쓰지 말라는 것, 그리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써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언론노조, 기자협회, 방송기자협회에서 공동 성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짧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비판하며, 언론 자유를 누구보다도 지지한다고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에서 드러낸 저급한 언론관이자 막말이기에 더욱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제1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공공연하게 언론을 적대시하는 상황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으며 당대표와 의원의 발언들을 언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언론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망발로 규정하고 엄중히 사과를 요청한다” 이게 바로 국민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어떻게
◎ 김상일 > 일단은 순간 격한 감정 때문에 실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수는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실수가 아니라 정말 언론 전체를 생각하는 거라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는 표현의 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했다. 일부 기자들이, 일부 기자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는 기자가 없느냐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갸우뚱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 진행자 >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은 인정한다.
◎ 김상일 > 표현을 일부 정치 기자, 내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일반화하는 걸 바꿔서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계속 밀고 가시면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이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평정심을 잃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다.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커지기 전에 제가 볼 때 표현이나 이런 거에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러나 일부 기자들에 대한 불만 일부
◎ 진행자 >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 있다.
◎ 김상일 > 지적하는 식으로 정정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오늘 여러 현안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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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사협회 집단 휴진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타협점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 대처를 강조했습니다.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의대 증원 문제로 시작된 거잖아요. 이 갈등이, 근데 결국 집단 휴진까지 이어졌는데요. 정부는 여전히 강경합니다. 우선 이 현 상황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저는 대통령의 말씀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대 정원 갈등 때문에 의사들이 많은 요구를 했고 전공의는 사퇴하고 대학 교수들, 집단적으로 휴직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일단은 대입 정원에 이미 반영이 됐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2025학년도 건 이미 결정된 상황이죠.
◎ 장성철 > 1500여 명 정도 의대 증원이 확정이 됐는데 그거를 지금 의대 정원을 백지화해라, 이러한 요구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의사 분들이 빨리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라.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협상을 하면 되죠. 전공의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처우 개선 문제들, 이런 것들은 또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내년 거는 확정이 됐지만 그 이후에 의대 정원 확정 문제는 정부랑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타협 보는 게 맞지 정부 보고만 그냥 철회해라 이런 식의 반응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현 상황,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장성철 소장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다 맞고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정부가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고양이가 쥐를 몰 때도 어느 정도 길을 터주면서 몰아야지 너무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으면 힘 약한 쥐도 덤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의사 집단은 힘 약한 쥐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구석에 몰아넣고 그 힘 써봐라, 이러면 정부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만 국민들은 그 힘에 의해서 어쨌든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도 뭔가 지속적인 아이디어 개발과 지속적인 제안, 이런 건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증원을 전제하는 것, 그 외의 모든 것은 논의해보겠다.
◎ 진행자 > 논의를 해볼 수 있다.
◎ 김상일 > 증원의 숫자도 그렇고 일단은 증원을 전제로 하고 숫자라든가 적정한 이런 거 모두 다 논의할 수 있다. 그 외의 것들 의사들 법적 처리 이런 거 행정처분 이런 것도 다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유연성, 증원 전제 외의 모든 부분에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저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의사들도 명분이 없으니까 쉽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이 정부가 노력을 하는구나.
◎ 진행자 >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 김상일 > 힘 있다고 의사들을 무조건 몰기만 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대통령이 너무 검사 출신 티가 아직도 너무 나는 거예요. 오늘 발언도 보세요.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의사들이 어쨌건 본인들의 어떤 삶이 나빠지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당신들이 우려하는 정도까지로 모든 게 부서지는 건 아니다 라는 걸 가지고도 얘기해줘야.
◎ 진행자 > 대화의 여지를 계속 줘야 된다.
◎ 김상일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정부하고 의사협회 양쪽을 볼 때는 정부가 어느 정도 여지를 주면서 대화로 끌어들이고 협상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상일 > 해나가야죠. 그리고 물밑에서 어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살짝살짝이라도 보여지는 것이 국민적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가장 어려울 때 중요한 게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될 것이다. 지금은요. 국민들이 희망이 없어요. 이거 파국이네.
◎ 진행자 >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여러 군데 잘 뚫리는 건 없다 이렇게.
◎ 김상일 > 전혀 없죠.
◎ 진행자 > 소장님은 아까 그러면 의사협회에서 조금 한발 물러서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 장성철 > 그렇죠. 일단은 정해졌으니까 이 부분은 의사협회에서 너무 고집부릴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 진행자 > 의대 증원 백지화는 요구하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장성철 > 그렇죠. 복귀 명분은 당연히 대통령과 정부에서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를 막 두드려 패서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집 나간 애한테 너 안 들어오기만 해봐라. 완전히 진짜 호적 파버린다. 완전히 두드려 팬다 이러면 집으로 돌아오겠어요?
◎ 진행자 > 더 몰면 안 된다.
◎ 장성철 > 아들아 돌아와라. 돌아오면 사랑스럽게 대해주겠다. 용돈도 올려주고 잘해줄게 옷도 사줄게 이래야 들어와 가지고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죠.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의사협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 일단 복귀하시고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의협과 전공의 단체들과 계속 대화하고 처우개선도 해주고요. 그런 식으로 일을 풀어나가야지 얼마 전에 우리 기사 봤잖아요. 경찰에서 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 1천 명 다 입건 조사 할 수 이렇게 있어, 계속 의사들을 목 조르는 듯한 모습 보이면은요. 그분들도 반발 심할 거예요.
◎ 진행자 > 오히려 잘 풀리지 않을 거다.
◎ 장성철 > 예.
◎ 진행자 > 그럼 국회가 나서면 답이 있어요?
◎ 김상일 > 국회가 나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 진행자 > 지금 민주당은 복지위 차원에서 해결을 해보겠다는 거고, 국힘에서는 특위 차원에서 해보겠다라는 건데
◎ 김상일 > 더더군다나 민주당이 야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받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합리적인 중재안을 낸다면 의사들도 많이 명분을 상실할 거예요. 투쟁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맞다. 근데 의사들이 지금 정부가 맞선다고 그것을 이용해서 정부를 또 공격하려고 하는 쪽으로 이걸 가져간다 그러면 해결은 안 되겠죠.
◎ 진행자 > 이거를 문제를 풀려고 해야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안 된다.
◎ 김상일 > 예. 그렇지만 정말 풀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야당이 풀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지는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의대 교수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전공의 학생이 자식 같은데 우리가 환자만 돌보느냐고 자식 같은 전공의와 학생들을 생각하지 않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얘기 들으면 복장 터지죠. 환자가 더 중요합니까, 전공의 학생이 더 중요합니까. 이게 교수님이라는 직분도 있지만 교수이기 전에는 의사라는 직분이 훨씬 더 뭐랄까요. 굉장히 특권이 있거나 아니면 훨씬 더 힘이 있거나 권한이 있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의사 분들이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국회가 나서면 조금 돌파구가 보이긴 하겠습니까?
◎ 장성철 > 아니요. 중재 효과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와가지고 현안 점검하고 여러 가지 현안 얘기 듣고 장관들 출석시켜가지고 문제점 파악하고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문제점 파악은 이미 다 나왔었어요. 문제가 뭔지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양쪽에서 예를 들면 대통령실, 그리고 의협 관계자들 딱 모아놓고 빨리 여기서 우리 현안에 대해서 합의를 볼 때까지 우리 밖에 나가지 맙시다.
◎ 진행자 > 끝장 토론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 장성철 > 그래서 여기서 결론 나는 거 우리 국민에게 발표합시다. 그러면 중재가 효과가 있는데 여기 가서 얘기 듣고 저기 가서 얘기 듣고
◎ 진행자 > 이제 와서 무슨 장·차관 불러가지고 얘기 듣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장성철 > 국민들이 하도 국회에 너희들 뭐 하냐 그래서 모양새 내기, 그런 생색내기용,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결국에는 대통령이 풀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가지고
◎ 진행자 > 어쨌든 의사들이 돌아올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된다 계속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장성철 > 명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 김상일 > 과거에 공공 갈등을 살펴보면 국회가 공공 갈등 해소의 논의를 하기에는 가장 최적의 장소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활용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저는 국회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국회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긴 한데 지금 여야가 너무 강대강 대치로 맞서고 있어서 국회가 진짜 그럴 수 있느냐 의심은 됩니다.
◎ 김상일 > 사실은 여기에서 여당이 특위를, 특위 차원에서 현안 점검한다 이거는요. 별로 제가 볼 때 도움이 안 돼요. 여당은요. 지금 정부하고 입장을 같이 하거나 그걸 백업하는 역할뿐이 안 하잖아요. 의사들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용산에 얘기해서 협상안을 끌어오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의 강단 있는 정치인이 저는 여당에서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야당에게 룸이 있다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장성철 >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의료계에 손을 내밀었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대생 전공의 학업 수련 이어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 다 하겠다. 여러 가지 지금 1500명만 뽑아놓으면 뭐 하냐. 우리 수업 기자재도 없고 여러 가지
◎ 진행자 > 교수진도 부족하고 실습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하죠.
◎ 장성철 > 예,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그거 다 정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테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잖아요. 이걸 의협에서 팽개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야당도 너무 정부 장·차관을 불러서 니들 잘못했어라고 하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 진행자 > 일단 여야 국회부터 복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곳 진짜 국회예요. 지금.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우원식/국회의장 (어제) > 그간의 과정과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상임위원장 배분은 1당 11개, 2당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국회의 원구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다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는 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하겠다고 그러면서 본회의 열어달라고 한 날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안 열고 지금 기자회견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장성철 > 저 얘기만 내보내시면 아마 우원식 국회의장이 엄청나게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할 것 같은데, 저 뒤에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민주당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얘기도 하셨어요. 합의가 안 되면 우리가 6월 달 안에 우리가 처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도 빨리 협상장으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고요.
◎ 진행자 > 다 들려줬어야 되네요.
◎ 장성철 > 그렇죠.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11대7 저런 배분의 원칙은 지켜져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지금 몇 주째 얘기하는 게
◎ 진행자 > 그러게 말입니다. 도돌이표예요. 지금.
◎ 장성철 > 법사위원장 자리 아니냐. 국민의힘에서 협상 전략을 새롭게 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절대로 안 내놓을 것이다.
◎ 진행자 > 안 내놓겠죠. 지금.
◎ 장성철 > 국회를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보이콧 할 거다. 그러면 국민의힘에게 손해냐. 국민의힘이 국회를 보이콧하면 민주당이 큰일 났네. 우리 법사위원장 자리 줘야 되겠네 이렇게 판단할 것이냐, 안 그럴 거잖아요. 국회 보이콧하면요. 국민의힘에게 손해예요. 특히 예산안 가서 민주당이 그냥 다 삭감해버리면 내년도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들이 물러설 건 물러서면서 취할 이득을 취해라. 민주당 어떻게 이겨요. 지금 왜냐하면 총선에서도 이겼는데.
◎ 진행자 > 어떠세요? 우원식 의장님이 시간 벌어주는 거예요. 뭐예요?
◎ 김상일 > 우원식 의장은 여야를 모두 압박을 하는
◎ 진행자 > 일단은 다 압박을 하는 거다.
◎ 김상일 > 사실은 방금 전에 들으신 녹취만 보면 민주당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당에는
◎ 진행자 > 원구성 빨리해라.
◎ 김상일 > 네, 원구성을 빨리 해서 국민의 어떤 책무를 다해야 된다. 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몇 차례 여야 압박을 더 하실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럼 20일 목요일 날 본회의는 안 열릴 걸로 보세요?
◎ 김상일 >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금 더 기다릴 거다.
◎ 김상일 > 예. 6월 말까지는 제가 볼 때는 몇 차례 더 압박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우원식 의장님께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장은 권위를 국회의장으로서의 권위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렇게 좋은 관례 미덕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지키고 또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힘을 쓰시는 게 좋다. 그러려면 제 생각에는 상임위를 가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상일 >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출을 하더라도 사실상의 대행이다라고 못을 박고 언제든 여당이 들어오면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여당에게 자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민주당에게 그런 약속을 받아내는 전제 하에 7월에 하시더라도 7월 초에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 진행자 > 여지를 주면서 협상의 틀로 계속 끌고 와야 된다.
◎ 김상일 > 국민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의힘에게 가야 되는 일곱자리다라는 건 명확히 하시되 그러나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마냥 노냐. 민주당에서 그럼 대행 비슷하게 사실상의 대행 그러나 대행위원장은 없잖아요. 그러나 정치적인 합의에 의한
◎ 진행자 > 민주당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는 확실히 못 박아야 된다.
◎ 김상일 > 그렇죠.
◎ 진행자 > 20일 날 본회의는 열릴 걸로 보세요. 어떠세요?
◎ 장성철 > 아니요. 한 번쯤은 더 연기할 것 같고.
◎ 진행자 > 두 분 다 같은 의견이시네요.
◎ 장성철 >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좀 더 대화 협상을 하세요. 하지만 저는 6월 달은 안 넘기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6월 달 내에는 어느 정도 정리하지 않으실까. 안 그러면 민주당으로부터 엄청나게 혼나실 것 같아요.
◎ 김상일 > 이번 임시국회가 7월 4일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6월 안에 하는 것과 6월을 넘기는 건 또 굉장히 약간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7월 초,
◎ 진행자 > 조금 더 두 분 다 똑같이 조금 더 여유는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오전 여야 회의 발언 보면요. 이게 해결될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양쪽 얘기 들어보시죠.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하여 원내대표 명의로 청구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함께 제출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로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이 지난 지 열 하루째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총선 민심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허송세월 시간을 흘려보내며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하지 말자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공식 상임위 참여나 구성은 거부하고 입법 권한도 없는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계속 이제 법대로 외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좀 다르네요. 오늘은. 상임위 강제 배정을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게 압박입니까, 상징적인 의미입니까?
◎ 장성철 > 압박이고 시간 끌기 작전일 수도 있는데 권한쟁의 심판의 요건이 되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에요.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들 간 범위와 여러 가지 업무 영역이 부딪혔을 때 하는 건데, 지금 국회 내에 소속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사이에 권한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런 걸 해결하라고 뭐가 있냐면 국회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해결하라고 국회법에는 여야 대표들 간에 대화 협상 타협하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국회법 안 따르고 지금 밖으로 나간 거네요.
◎ 장성철 > 네, 그건 적절하냐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또 여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짝퉁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비하하면서 공격을 합니까. 저는 원구성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는 어쨌든 여야 간에 대화 협상 타협을 통해가지고 국회 의사일정이라든지 원구성이라든지 안건 상정, 일정 기일 이런 것들을 다 정하게 되어 있는데 총선 민심, 총선에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건 국회법 정신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하게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오랜 시간을 두고 대화 타협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우리 말 안 따라 그럼 당신들 우리는 안 쳐줄 거야. 그냥 우리끼리 할 거야 이거는요.
◎ 진행자 >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 장성철 > 야당 원내대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생각하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지금.
◎ 김상일 > 국회 정신이 대화 타협 합의이라는 건 너무 맞는 얘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법의 성립을 의미합니다. 국회는 여야가 합의하면 법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대화 타협 합의라는 것은 법 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법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법보다도 더 존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대화 타협 협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의사결정 절차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가능하면 의사결정 절차로 들어가면 안 좋기는 합니다. 미덕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좋은 관례를 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민의 어떤 권한이나 삶이 어렵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나의 권한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는 그 절차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계속 말씀 드리지만 정부와 여당이 총선 민의를 진짜 손톱만큼도 수용을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고 야당을 압박하는 데 정적을 제거하거나 숙청하려고 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니 도대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야당이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지금 당장 삶이 고단하고 진짜 하루하루에 대한 위기를 느끼는데, 그건 모두가 정부여당의 비난으로 돌아가고 그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다음부터 아주 신나게 야당 비판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봐서는 여야 모두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주목되는 상임위가 있어요. 법사위입니다. 21일 금요일에 국회 법사위가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 열기로 했거든요. 핵심관계자 12명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나올까 했었던 분들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나오겠다고 밝혔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장이 되는 겁니까?
◎ 장성철 >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 진행자 >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온다고 말만 하고.
◎ 장성철 > 지금 나온다라는 건 그동안 언론과 야당에서 엄청나게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잘못된 얘기들을 많이 해서 우리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우리가 국회 상임위원장 청문회 자리에 나가서 오해를 풀어주겠다. 그런 결심 하에 처음에는 나가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아마 국민의힘이 나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야당 단독의 청문회입니다. 거기 여당이 참여 안 하는데 당신들이 나가면 일방적으로 완전히 추궁 당한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될 것 같은데 나오신다고 했다고 여러 군데 밝혔다고 하거든요.
◎ 장성철 >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국회에서 출석요구서가 오니까 나가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이게 거의 취조 수준이 될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 진행자 > 야당에서만 하면 그럴 수 있겠죠.
◎ 장성철 >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왜 통화했을까, 우리는 이 사건 때문에 통화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동안 말을 너무 많이 바꾸고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아마 국민들이 정말 뭔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확증적인 증언과 증거물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이 당신들 나가지 말라고 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 정도 나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청문회도 파행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안 나올 것 같으세요?
◎ 김상일 > 글쎄요.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말을 바꾸고 안 나온다. 말을 바꾸고 안 나오면 그동안 국민의 의구심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겠죠.
◎ 진행자 > 그럴 것 같아서요. 왜 안 나왔지 뭔가 있구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 김상일 > 네, 그렇죠. 그리고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얘기를 해놓고 안 나온다 그러면 또 대통령이 개입을 했나?
◎ 진행자 > 국민의힘이 나가지 말라고 했나, 이런 생각 하나요?
◎ 김상일 > 국민의힘이 나가지 말라고 했나? 압력이 작용했나? 이게 지금 현 여권과 정부에 좋겠습니까. 저는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 진행자 > 일단 나올 거라고 보세요?
◎ 김상일 > 저는 얘기를 했으니까.
◎ 진행자 > 일단 나올 거다.
◎ 김상일 > 나와서 어쨌든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 이야기하는 모습이 어떨 것이냐 제 바람과 같을 것이냐 다를 것이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 바람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당당하고 진솔한 자세로, 당당하고 또 진솔하게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제가 볼 때는 최종 법적인 문제는 법원에서 판가름이 나겠지만, 국민들의 지금 굉장히 어떤 분노나 짜증, 이런 거는 어떻게 조금 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진정성 있게 도의적인 책임을 지려는 자세,
◎ 진행자 > 차라리 나가서 솔직하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상일 > 진정성 있고 도의 있는 책임을 지는 자세, 사과하고 그런 자세,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러나 이건 우리의 권한 안에 있는 것입니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법적으로는 불법은 아닙니다,
◎ 진행자 > 설득하는 자리를 오히려 만들 수 있다.
◎ 김상일 > 우리가 진짜 잘못했고 결과적으로 너무 죄송하지만 저희가 한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이런 또 설명도 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현 정권과 국민의힘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법적인 문제 불법을 따지는 건 법원에서뿐이 할 수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아까 소장님이 국민의힘도 없는데 나오겠냐라고 하셨는데 역으로 그럼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장성철 > 그럼 다른 상임위도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 진행자 > 이걸 계기로 뭔가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 장성철 > 법사위원장을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위원장이 하는
◎ 진행자 > 들어갈 수 없다. 이 채상병 특검법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다.
◎ 장성철 >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원구성에 대해서 합의를 봐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움직일 수 있지 우리 가가지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방어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청문회에 출석하자, 이런 식으로는 안 갈 것 같다.
◎ 진행자 > 그렇게는 안 갈 거다.
◎ 김상일 > 지금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위원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태도는요. 정말 국민의힘이 입법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저는 묻고 싶은 대목이에요. 왜냐면 위원장도 선출직입니다. 그냥 임명직이 아니에요. 선출된 직이고 선출된 권력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대통령 선출됐는데 대통령 인정 못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진행자 > 국회법에 따라서 선출이 됐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다.
◎ 김상일 > 그렇죠. 저는 입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건 저는 옳지 못한 자세다 이런 말씀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 장성철 > 국민의힘이 참여해서 표결 절차를 거쳐가지고 상임위원장이 뽑혔으면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질타는 할 수 있지만
◎ 진행자 >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 장성철 >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닌데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본회의 열어가지고 상임위원장 자기네들끼리 뽑았냐. 우리 이거 인정 못한다, 어느 정도 타당한 생각이 아닌가.
◎ 김상일 > 저는 그러면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 과거에 날치기 입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들어가서 거기에 표결 안 했고 오히려 반대했었는데 그 법 하에서 사는 걸 우리가 그 법을 인정을 해야 되나요. 같은 논리죠. 절차에 의해서 아무리 내가 동의하지 않았고 거기에 항거했다 하더라도
◎ 진행자 > 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는 인정해야 된다.
◎ 김상일 > 그렇죠. 악법도 법이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쨌든 그게 제도라면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는 내가 노력해서 내 지원군을 더 모아가지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뒤집어야 되는 거지 지금 내 뜻이 아니라고 따르지 못하겠다 이건 민주시민이 아니라고 봅니다.
◎ 진행자 > 21일 입법청문회가 어떻게 될지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일단은 증인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부터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금요일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23일로 확정이 됐고 다음 주에 후보자 등록을 받잖아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건 뉴스 아니잖아요. 나오면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되겠죠.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지지율이 높은데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친윤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되는 거를 막고 싶어,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 진행자 > 얘기 많잖아요.
◎ 장성철 >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당원들을 향한 여론조사는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출마시키고 싶어 하는 후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거를 막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국민의힘이 지금 망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표심을 그렇게 조직력을 통해서 왜곡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잘못했고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민심의 흐름대로 당원의 흐름대로 가야죠.
◎ 진행자 > 지금 지지율이나 상황을 보면 될 수밖에 없다.
◎ 장성철 > 그렇죠.
◎ 진행자 > 됩니까?
◎ 김상일 > 객관적으로 보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당대표가 되는 게 문제는 아니죠. 당대표가 된 이후가 더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대세인 거는 분명하고 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정치는요. 생물과 같아서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나타나서 반전의 드라마를 쓰게 될지는 아무도 모는 거잖아요.
◎ 진행자 > 모르죠.
◎ 김상일 > 그 부분도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그 반전에 드라마를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쓰라 그러면 저는 써볼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또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친윤이 전면에 나서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국민에게 지금 심판받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당원들은요. 일정 부분 동원이 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당원 여론조사도 동원이 가능합니다.
◎ 진행자 > 80%나 되니까 게다가.
◎ 김상일 > 그렇죠. 그리고 방식도 굉장히 고도화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언주 앵커님이 당원이에요. 그럼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 앵커, 오늘 하루만 핸드폰 나한테 맡겨줘, 이런 식으로 하면 딴 사람이 들고 다니다가도 합니다. 아니면 사무실에 놓고 가 그러면 한 20대 막 꽂아놓고요. 기다렸다가 오는 거 받아가지고 답변합니다. 한 사람이.
◎ 진행자 >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 김상일 > 이 동원은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론조사 투표의 맹점이 뭐냐 그것을 검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거인 명부를 들고 그 사람이 했느냐 안 했느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까지도 검증이 불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에 정당 안에서는 또 감시도 느슨해요. 공직선거보다. 그렇기 때문에 친윤은 그것을 저는 믿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라는 말은 당원을 모욕하는 거다. 결과는 뚜껑 열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약간 근거가 있어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견제일까요.
◎ 장성철 > 첫 번째는 나 한동훈 싫어 이거 같고, 두 번째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대표 안 만들 거야. 내가 다른 노력을 할 거야.
◎ 진행자 > 의지를 보여주신 건가요?
◎ 장성철 > 네. 근데 어쨌든 김기현 전 대표를 그렇게 당원들 조직을 통해서 2% 3%짜리를 50% 넘게 만드는 과정 중에서 너무 무리한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그런 행동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심판받은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친윤 세력들이 누군가 특정인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요새 이름 자주 나오시는 분이 30대 초선 김재섭 의원이시던데.
◎ 장성철 > 안 나온대요.
◎ 진행자 > 안 나온대요? 근데 왜 자꾸, 이름은 왜 자꾸 거론이 되는 거예요?
◎ 장성철 > 그냥 국민의힘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새롭고 젊고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사람이 당대표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좋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가 있는 데서 김재섭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는 막 내가 나갈 수도 있어요, 고민 중이에요.
◎ 진행자 > 그 비슷한 발언했다고 하니까
◎ 장성철 > 그렇게 하니까 언론에서는 또 많은 평론가 분들께서는 나갈 수도 있어라고 예측을 하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 진행자 > 안 나오신대요.
◎ 장성철 > 안 나올 것 같아요.
◎ 진행자 > 반전 드라마 이런 것 때문에 만든 건가요?
◎ 김상일 >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를 좋아하잖아요. 국민들이. 근데 지금 30대 초선이 나와서 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된다 완전 드라마죠. 그리고 우리가 이준석 당대표가 됐을 때 여의도에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다. 세대교체가 대대적으로, 인적 쇄신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김재섭 당대표가 들어서잖아요. 제가 볼 때는
◎ 진행자 > 분위기가 달라진다.
◎ 김상일 >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될 수 있어요.
◎ 진행자 > 그래서 자꾸 이름이 거론이 되는 거다.
◎ 김상일 > 그렇죠. 희망사항이죠. 그러나 소망은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 진행자 > 안 나온다고 하셨다고 하니까 이 이름을 조금 접어둘게요. 그러면 민주당 전당대회로 넘어가 볼게요. 8월 중순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헌당규 개정이 다 마무리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 도전 선언만 남았다 이러거든요. 맞나요? 분위기가.
◎ 김상일 > 맞습니다. 이제 새로운 얘기도 아니잖아요. 계속 그렇게 얘기해왔던 거고, 그것에 대한 변수가 없어요.
◎ 진행자 > 안 하신다 그러면 기사인 거죠. 여기도.
◎ 김상일 > 그렇죠. 오히려 변수가 있겠느냐를 보는 게 맞지 이거를 또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여기도 뉴스가 아니다.
◎ 김상일 > 뉴스가 전혀 아니고 의미 없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본인이 그동안 민주주의의 발전 정당 정치의 발전 이런 걸 위해서 내가 결단해서 연임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크게 박수 받을 일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연임 도전 선언 하시겠죠?
◎ 장성철 > 안 할 것 같아요.
◎ 진행자 > 안 할 것 같으세요?
◎ 장성철 > 그냥 추대될 것 같아요. 전당대회가 무의미해질 정도로
◎ 진행자 > 일단은 그만두신다는 것 자체가 연임 도전하신다는 거니까.
◎ 장성철 >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같아서는 나는 당대표에 도전을 하겠어라고 선언할 경쟁자가 없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도전이란 말이 안 맞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장성철 > 그래서 저는 추대 형식의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연임 도전을 하겠어요 라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 체제는 굉장히 확고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 연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1심 선고 앞두고 있는 위증 교사 혐의와 관련한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의 통화 내용인데요. 잠깐 들어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김모씨 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통화(2018.12.22.) / 출처 :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실)>
- 이재명 >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나버렸고,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뭘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
- 김모씨 > 오래 되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 이재명 >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 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 진행자 > 근데 이걸 바라보는 여야 입장은 완전히 달라요. 국민의힘에서는 허위 진술을 유도한 증거다라고 하는 거고 민주당은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는 건 법률로 보호되는 방어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위증교사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방어권 차원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녹취록에 쭉 일관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인 재판 리스크는 훨씬 더 커지지 않았을까.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김상일 > 방어권이요. 그냥 방어권이 아니에요. 검사가 하는 행위와 대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게 방어권이거든요. 그럼 검사가 주요 인사들을 막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방어권을 가진 쪽에서도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단지 그걸 갖다가 돈을 주고 회유한다거나 힘에 의해서 교사를 한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죠. 저는 물론 내용까지 얘기해 주면서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게 불법일 수도 있다라는 의구심을 갖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여야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녹취를 어디서 얻었냐 이걸 갖고도 또 공방이었어요. 민주당에서는 사건 관계인도 아닌 국민의힘 의원이 이걸 얻을 곳은 검찰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녹취를 공개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안 그래도 검찰을 두고서는 양쪽에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논란이 더 커지겠습니까. 어때요?
◎ 김상일 >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이 뭐라 그랬냐면 피고인 쪽에서도 다 복사해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피고인의 이해와 반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바깥에 노출시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이걸 노출되는 걸 막으려고 드는 쪽에서 노출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이런 억지 논리를 펴는 것 자체가 또 의심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검찰밖에 없으니까 검찰이 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한테 녹취록 입수 경위를 밝혀라라고 주장하기 전에 왜 이러한 무리한 얘기들을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당시에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했는지 그 사실관계부터 밝히시는 게 사건의 우선순위인 거 같아요.
◎ 김상일 > 순서가 그럴지는 모르지만 두 개는 별개기 때문에 녹취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는
◎ 진행자 > 자체가 문제다.
◎ 김상일 > 문제가 있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메신저의 크레딧을 부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수사하는 게 옳습니까? 몰아가기 수사가, 저는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개선돼야 될 관행? 악습?
◎ 진행자 > 이거를 떠나서 이런 게 맞지가 않다.
◎ 김상일 > 네, 떠나서 그런 악습은 개선해가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 장성철 >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그랬을 것이다라고.
◎ 진행자 > 그렇게 전제하면 안 된다.
◎ 장성철 > 추측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씀드려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여권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 언론단체도 문제를 삼긴 했습니다. 야당 독주를 공격하는 여권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계속 공격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당연하죠. 그걸 상당히 공개할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당 대표의 언론관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을 입틀막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도 비슷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에 대한 불리한 기사는 쓰지 말라는 것, 그리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써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언론노조, 기자협회, 방송기자협회에서 공동 성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짧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비판하며, 언론 자유를 누구보다도 지지한다고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에서 드러낸 저급한 언론관이자 막말이기에 더욱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제1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공공연하게 언론을 적대시하는 상황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으며 당대표와 의원의 발언들을 언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언론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망발로 규정하고 엄중히 사과를 요청한다” 이게 바로 국민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어떻게
◎ 김상일 > 일단은 순간 격한 감정 때문에 실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수는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실수가 아니라 정말 언론 전체를 생각하는 거라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는 표현의 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했다. 일부 기자들이, 일부 기자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는 기자가 없느냐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갸우뚱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 진행자 >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은 인정한다.
◎ 김상일 > 표현을 일부 정치 기자, 내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일반화하는 걸 바꿔서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계속 밀고 가시면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이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평정심을 잃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다.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커지기 전에 제가 볼 때 표현이나 이런 거에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러나 일부 기자들에 대한 불만 일부
◎ 진행자 >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 있다.
◎ 김상일 > 지적하는 식으로 정정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오늘 여러 현안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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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사협회 집단 휴진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타협점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 대처를 강조했습니다.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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