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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 (토)

"검증도 준비도 안 됐다" 대구 소형모듈원전 계획에 정치권 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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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화 위치도. 대구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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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군위군 첨단산업단지에 SMR(소형모듈원자로) 건립을 발표하자 지역 야당과 의원이 안전성을 우려하며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군위군 SMR 건설은 검증되지 않은 원전 사고'라며 군위군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논평을 냈다.

대구 민주당은 "군위 소형 원전은 지금까지 검증된 방식이 아니며 군위에 세워지는 원전 규모는 고리 1호기보다 크다"며 "나아가 고준위 방폐장법도 아직 통과되지 않아 첩첩산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냉각수를 낙동강 물로 한다는 것은 홍 시장이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영남 1300만 인구의 식수로 원전 냉각을 한다는 생각은 기발하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또 광역단체장이 원전 건설을 발표한 것을 두고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대구 민주당은 "국책 사업인 원전은 광역단체장이 건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무너지고 있으니 우후죽순 대통령 놀음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모든 것을 뒤집어엎는 홍 시장의 행정 결과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시장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 군위군 원전 건설, 신공항과 철도의 특별법 추가 제정 등 설익은 정책 발표를 하고 이 정책들의 현실성은 제로"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대구시가 한국수력원자력과 SMR 사업화 협약을 체결한 지난 17일 바로 입장문을 내고 SMR 건설에 의문을 드러냈다.

임 의원은 SMR 전체 원전이 700MW로 월성원전 규모로 커져 주민 대피가 필요한 방사선비상계획 구역(대형 원전 30km)을 축소하기 불가능한 점에서 안전성에 의문을 보였다.

또 단위 모듈 50MW 모델이 미 원자력안전위원회 조건부 인증을 받았고 77MW모듈에 대한 재인증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 SMR의 상용화 전망이 어두운 점 등도 지적했다.

특히 냉각수 공급과 관련해 "핵발전소의 냉각수로 국민의 주요 취수원인 낙동강 물을 사용한다면 냉각수로 사용된 온배수와 정상적으로 운전 중 배출하는 방사능, 사고로 인한 방사능까지 방출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식수 안전과 낙동강의 생명력은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돈으로 민심을 사려고 하는 당국으로 인해 이 사업은 지역의 번영이 아닌 이간질에 의한 분쟁과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군위군에 건설되는 SMR은 최초로 국내에서 입증하는 것으로 군위가 온갖 시행착오와 위험한 상황들을 전부 떠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가능한 실제적인 위험을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 안전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진실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정의당 대구시당도 대구시의 소형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 발표에 "잔혹하고 참담하다"며 "검증도 준비도 되지 않은 소형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대구 정의당은 "현재 SMR은 개발 초기 단계이고 세계 어디에서도 상용화 사례가 없으며 국내 SMR 상용화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조차 신중한 입장"이라며 "대구시는 검증되지도 준비되지도 않은 소형원자로를 대구시민과 군위군 소보면 주민들에게 왜 강요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도 SMR에 대해 현재까지 특정 지자체와 논의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 SMR이 포함된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도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증이나 준비도 안 된 사업을 먼저 발표부터 하는 대구시의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박정희 동상 건립과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 등 모두 준비되지 않은 홍 시장의 독선적 시정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5일 국내 1호 소형원자력발전소 SMR을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인근에 조성되는 군위 첨단산업단지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SMR은 출력이 300㎿보다 작은 소형모듈원자로로 작은 용량과 모듈식 설계를 채택한 원자로를 뜻한다.

0.7GW 규모의 소형원자로 SMR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인근에 추진 중인 군위 첨단산단 지하 40m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7일 대구경북신공항 첨단산업단지 내 국내 최초의 680㎿ 소형모듈원자로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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