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2인' 합법 인정?‥"기본 문해력 부족"

◀ 앵커 ▶

여야 추천 위원 5명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 2명 만으로 열 달째 운영되고 있죠.

이런 한계를 지적하는 민주당의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 여당 의원이 '민주당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했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중대 사안을 알리겠다'며 국회에 나와 기자들과 만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

열 달 가까이 파행 운영 논란을 빚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른바 '2인 체제'에 대해, 그는 "민주당도 합법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의 일부 표현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한준호 의원이 스스로 인정하였고, 민주당 의원들이 정책의총을 통해서 찬성한 것입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보면, 방통위 회의에 필요한 출석위원 수 규정이 없다는 한계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명 출석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방통위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자'고 개정안의 핵심 취지를 밝힙니다.

[한준호 의원/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
"국민의힘은 어떻게 '가능'이란 표현만 쏙 뽑아내서 이를 '합법하다'라고 본인 나름의 해석을 하고 있는지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이미 사법부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방통위의 '2인 체제' 위법성 논란을 흐리기 위해, 무리한 해석을 시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희영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
"입법을 주업무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자질 부족을 드러내는 일이고, 정파적 목적에 눈이 멀어 수치심조차 던져버린 행위로 보입니다."

이상휘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문구 자체에 가능하다고 나왔으니 위법이 아니란 걸 인정하는 것"이라며,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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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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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천 위원 5명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 2명 만으로 열 달째 운영되고 있죠.

이런 한계를 지적하는 민주당의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 여당 의원이 '민주당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했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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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사안을 알리겠다'며 국회에 나와 기자들과 만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