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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6 (화)

"스파이 취급, 집도 못사"…美서 설자리 잃어가는 중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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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주 작년 7월 중국인 부동산 구매 금지법 시행

“99% 中정부와 무관 불구 스파이 취급…비미국적·차별“

美대선 이후에도 중국인 입지 계속 좁아질듯

공화당 의원 “미국 내 中 농지 소유 금지는 상식”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에서 12년 동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해온 중국인 진 비안(31)은 지난해 회사의 사무실 복귀 정책에 따라 플로리다주 탬파 사무실 인근의 집을 구매하려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 포기했다. 그는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를 받았다며 “1시간 걸리는 출퇴근 시간을 줄이려고 단지 부동산을 구매하려 했을 뿐인데 범죄가 된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미국에서 중국인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이 사회 전반에 스며든 영향이다. 미 플로리다주는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다른 일부 주정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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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드샌티스 미국 플로리다주 주지사.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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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中정부와 무관한데 스파이 취급 당해…비미국적·차별“

17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플로리다주가 지난해 7월부터 ‘SB 264’ 법을 시행한 이후 이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합법적 거주자인 경우에도 부동산 대출기관이나 중개업자 등이 거래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기업들 역시 중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업적 협력을 피하고 있다.

SB 264는 영주권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플로리다주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면 중범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판매자 및 중개인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 ‘관심대상국’ 국민에 대해서도 주내 군사시설 또는 중요 인프라 10마일(약 16㎞) 이내 부동산 구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플로리다주의 모기지 대출기관인 테레사 진은 “(중국인을 포함해)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이 아닌 고객들과는 더이상 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는 지난해 법 시행과 관련해 “플로리다주는 미국의 가장 큰 지정학적 위협인 중국 공산당에 맞서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5월 미 최대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중국인 4명과 부동산 중개업체 한 곳을 대신에 SB 264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CLU는 소장에서 “중국인과 중국 정부의 행동을 불공정하게 동일시한다”며 “중국인이 플로리다주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ACLU를 변호하는 클레이 주는 “플로리다주는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대응 수준을 뛰어넘었다. 인종, 출신 국가, 비자 상태에 따른 차별의 한 형태라고 보고 있다”며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마치 중국 정부의 스파이나 요원으로 취급받는 것처럼 느낀다. 매우 불공평하고 비미국적이다”라고 비판했다.

비안도 “미국에 있는 중국인 99.99%는 평범한, 단지 좋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정치적인 것들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는다”며 “SB 264 법은 미국 내 중국계 사람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로리다에서의 삶을 재고하고 있다. 법이 (소송에서) 뒤집힐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1~2년 안에 아무 것도 바뀌지 않으면 캘리포니아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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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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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입지 계속 좁아질듯…“美부동산 소유 금지는 상식”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몬태나 등 미 전역 10개 이상의 주정부에서도 SB 264와 비슷한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드샌티스 주지사가 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로 꼽힌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승리하면 중국 또는 중국인에 대한 견제·규제가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이미 2017년 집권 당시 중국과 무역전쟁을 개시했고, 재집권에 성공하면 중국산 수입품에 최소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안심할 수도 없다. 그 역시 취임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 정책 틀을 유지했으며, 반도체 등 일부 부문에선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또 미 정치권에선 270일 안에 미국 사업권을 매각토록 하는 틱톡 금지법이 지난 4월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서명 후 공포됐다. 미 의원들은 틱톡이 스파이 활동에 쓰이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미국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해 누가 집권하든 중국인들의 입지는 계속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퓨리서치의 연례 설문조사도 중국에 대한 매우 비우호적·다소 비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 5년 동안 79~83% 사이에 머물렀다. 10명 중 8명 꼴이다.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 주지사는 지난해 소셜미디어(SNS)에서 “위험한 외국의 적, 중국 공산당이 버지니아주의 농지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며 “그건 상식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 농무부에 따르면 중국인이 소유한 미국 내 농업 및 비농업 토지는 24만 9442에이커(약 1만 10㎢)로 미국 내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1% 미만이라고 CNN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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