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 취소 처분 예정 스테이지엑스 25일 청문 시작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발표을 하고 있다. 2024.6.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마지막 절차인 청문을 이달 25일 개최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에 청문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 제4 이통 자격 취소 관련 브리핑을 한 날인데, 최소 10일 전에는 사업자에 청문 일자를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같은 날 통보가 이뤄졌다. 청문 주재자도 확정됐다.

청문 결과는 당일 나오지 않는다. 과거 이통 3사의 28㎓ 대역 주파수 반납 당시에도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한 달 정도 소요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청문 이후 관련 자료 등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청문 조서를 작성하면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월 초가 돼야 최종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경매 후 스테이지엑스로부터 제출받은 필요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자본금 납입, 주주 구성 등이 최초 계획과 달라졌다는 이유를 들어 14일 스테이지엑스에 제4 이통 후보 자격 취소 예정임을 통보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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