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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 (토)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올해도 공급 감소 지속하면 내년 이후 집값 폭등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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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 "확실한 효과 거둘 수 있는 주택공급활성화 대책 당장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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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 공급 감소세가 이어지면 내년이나 2026년에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폭등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제기한 내용이다.

이에 연구원은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주택공급활성화대책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연구원은 올해 연간 주택 매매가격이 전국적으로는 1.8% 하락하겠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1.8%와 0.9%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은 2.7% 하락이 전망됐다.

금리 하향 움직임과 경기 회복 추세 및 누적된 공급 부족으로 올해 3월 말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세로 전환한 데 이어 5월 말부터는 인천과 경기 인기 지역 아파트도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오는 9~10월쯤에는 일자리가 풍부한 지방 광역시 아파트도 강보합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주택 수급 동향과 관련해 연구원은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30세 도달 인구와 독신가구 및 외국인가구 등 증가로 주택 기본수요는 2030년까지 매년 50만 호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사업자 80% 이상, 정부 공급 대책 등 효과 없어"


반면, 공급은 최근 인허가와 착공에서 모두 부진을 보이며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착공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은 평균 52만 호였으나 2022년 38만 호, 지난해 24만 호, 올해 35만 호로 이전 5년 평균 대비 최근 3년 누적 공급 부족 규모가 60만 호에 육박한다.

연구원은 특히, 비주택인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은 올해 공급 물량이 예년 평균 대비 90%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대도시 지역 사회 진입 초년생인 청년 독신가구용 소형 주택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가격 급상승을 부를 수 있을 것으로 연구원은 우려했다.

연구원은 "주택건설사업자와 디벨로퍼 3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70%가 '향후 1년 내 사업 규모를 줄이겠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 '사업성 악화'를 들었다"고 밝혔다.

사업성 악화 주원인으로는 시장 침체와 공사비 급등, 고금리와 높은 수수료 등 PF 조달 어려움, 다주택자 중과에 따른 소형 주택 매수 기피 등이 꼽혔다.

또, 사업자 80% 이상이 기존에 시행 중인 정부의 주택 공급 및 PF 활성화 대책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과거 정부는 강력한 미분양 대책, 현 정부는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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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확실한 미분양 대책 마련 및 시행'과 '과도한 다주택자 중과 제도 적정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미분양 대책과 관련해 연구원은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직후에는 정부가 강력한 대책으로 건설사와 금융사 붕괴에 대응했으나 현 정부는 '물량이 많지 않다'며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연구원은 "미분양 물량이 과거에 비해 많지 않은 것은 대형 시공사들이 금융 조달 애로 우려로 '축소 보고' 경향이 커진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원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PF 구조상 시공사 스스로 미분양을 해결하기 어려워 이를 계속 방치하면 대형 시공사도 부도를 맞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다주택자 중과에 관해서는 "주요 선진국에 없는 제도로, 주택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폐지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연구원은 "향후 집값 재상승 시 국민적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선 공급 감소가 특히 심각한 소형 비아파트부터 중과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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