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사관 인근 '욱일기 방화' 대학생단체 벌금형 확정

일본대사관 인근 '욱일기 방화' 대학생단체 벌금형 확정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불태우고 미신고 집회를 연 한 대학생단체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집회 시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세 명에게 각각 벌금 1백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공공의 질서·안녕에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봤고, 대법원도 원심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주한 일본대사관 부근 동십자각 인근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며 욱일기에 불을 붙이고 미신고 옥외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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