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700억 벌금 위기’…애플 '폐쇄적 생태계' 심판대로

[뮌헨(독일)=AP/뉴시스]독일 뮌헨의 한 매장에 2023년 11월13일 애플 로고가 비춰지고 있다. 거대 기술기업들의 디지털 시장 공략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전면적 디지털시장법(DMA)이 이달 초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25일 애플, 구글, 메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2024.03.25.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Digital Markets Act)을 위반한 첫 사례로 애플을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이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애플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FT는 조사에 정통한 관계자 3명을 인용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가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앱스토어 외부로 이용자를 유도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전면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거대 빅테크를 이른바 문지기 기업인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게이트키퍼 지정 기준은 EU 내에서 연매출 75억 유로 이상, 시가총액 또는 시장가치 750억 유로 이상, 월간 이용자 4500만명 이상, 최소 3개 회원국에서 서비스 제공, 연 1만개 이상 이용사업자(입점업체) 보유 등의 기준을 충족한 기업이다.

이에 EU는 애플, 알파벳, 바이트댄스(틱톡),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 6곳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DMA를 적용했다.

지정된 게이트키퍼는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이용자의 공정한 접근성 보장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위반 시 전 세계 일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시 비율이 최대 20%로 늘어난다.

애플은 그동안 자사 앱스토어에서 이용자들이 상품 구매 시 자사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징수해왔다.

하지만 지난 3월 DMA가 시행되면서 유럽에서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개발자의 웹 브라우저에서 앱 다운로드를 허용했다. 자사 앱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 수수료도 최대 17%로 낮췄다.

하지만 EU는 애플의 이런 조치가 DMA 규정에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FT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앞으로 수주 안에 애플에 대한 조사를 발표할 예정이며, 실제 기소까지 이뤄진다면 애플은 DMA 위반으로 기소가 이뤄지는 첫 빅테크 기업이 된다.

만약 실제 애플이 DMA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애플은 매일 전 세계 일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 강제금으로 물어야 한다. 애플의 일평균 매출은 약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로, 하루 이행강제금만 5000만달러(약 695억원)에 달한다.

다만 이번 조사는 예비 조사로, FT 보도에 따르면 아직 기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애플이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애플은 이번 EU의 조사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DMA를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EU 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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