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부세 폐지·상속세 개편 수용 불가…세수확충 방안부터 내놓아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상속세 개편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이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 관련해 입장을 발표한 데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자 감세인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폐지를 (정부가) 추진하는 걸 우리 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세수 결손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 않느냐. 작년에만 56조원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30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국정운영 기조에 불구하고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며 "먼저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7월 세제 개편이 있으니 그것을 기회로 공세적인 부자 감세 정책을, 국민의힘 지지자에 유리한 정책을 패키지로 내놓고 있다. 일종의 정치적 공세"라며 "지금은 세수 확충 방안을 마련할 때지 감세 정책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사실상의 종부세 폐지완 상속세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종부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표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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