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서울대 병원을 시작으로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연이어 예정돼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어서대응책을 논의했고 야당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중형 판결 이후 검찰이 관련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그리고 추후 정치 행보에 미칠 영향까지지난 한 주 간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울대 병원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집단 휴진 취소를 호소했는데요. 오늘 중대본 회의에 나선 한덕수 총리의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씀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부디 집단행동 계획을 접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드립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대화의 창은 열려 있지만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의대정원 백지화 요구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교수님, 정부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창환]
사실상 입시가 학생들에게 이미 정식으로 공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 정원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실상 퇴로가 막혀 있는 상태죠. 불가피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무기한 의료파업이 사실상 시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당장 서울대만 하더라도 내일 만약에 집단휴업에 들어가지 되면 지금 현재 서울대 수술실가동률이 60%인데 이게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30%가 돼요. 그러면 지금 절반 정도가 수술받으셔야 될 분들이 못 받게 되는 건데. 이 중에서도 목숨이 중대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다른 의대로 확산될 경우에 국민들이 그동안, 물론 병원이 언제 문 닫을지 모르니까 아프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의정갈등이 입시정원 문제에서 한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해요.. 그런 점에서 퇴로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 국민들로서는 매우 답답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의사들 보고 이제 그만 포기해라. 물론 의사들이 포기하면 좋겠지만 의사들은 대체재가 없습니다. 지금 의사들이 파업하고 나면 다른 나라 의사들이 들어올 거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 국민들만 답답하고 국민들의 목숨만 경각에 달린 거 아니냐. 정부와 의사들의 뭔가 획기적인 방향 모색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퇴로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집단휴진이 현실화될 경우에 정부 입장에서도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없다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떤 대응이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 박 교수님 말씀처럼 여기까지 치닫게 된 원인은 양쪽 다 저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타협의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년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고3 수험생들에게 이미 5월 30일날 지난 다음부터 바로 발표를 했어요. 내년에 몇 명 증원한다. 그리고 수시모집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겁니다. 내년 증원에 대해서는 1500명을 의료계가 양보해야 돼요. 이거 발표를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협의하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의료계에서 얘기했듯이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하는 의대증원과 관련된 특별기구라든지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다시 논의를 해 보자. 바로 그다음 다음 해의 숫자를 미리 정부가 단언하지 말자. 이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의협과 서울대병원 측의 요구사항은 좀 달라요. 의협은 아까 말씀하셨던 3대 사항 그러니까 모두 다 백지화예요. 의료 정원 백지화, 필수의료 패키치 백지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지만 서울대병원이나 빅5의 봉직의들이나 전문의들은 사실 전공의 문제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데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얘기하거든요. 저는 필수의료 패키지 문제도 일정 부분은 정부가 전공의 문제. 예를 들어서 전공의가 지금 너무너무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서 너무 박봉에 주 80시간 이상 일하는 그런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또는 필수의료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보험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 아직은 저는 가능성 있는 부분부터 사실 양쪽이 대화에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협의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도 의정갈등 해결기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가 내일 휴진을 선언한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와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에 절차, 여러가지 문제점을 반드시 국회에서 빠짐없이 짚어달라는 비대위 요구가 있었고//국회 보건복지위 박주민 위원장 역시 이에 응답했습니다]
[앵커]
서울대의대 교수들의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국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과정의 과정의 문제를 따져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의정갈등을 중재하는 동시에 뭔가 정부를 향한 압박도 이어가는 모습인데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박창환]
저는 국회가 좀 더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의정갈등의 당사자인 정부와 의료계에 감정의 골이 너무 깊습니다. 그리고 상호 간에 불신이 너무 커요. 그래서 도돌이표 같은 기싸움만 계속되고 있고 결국은 국민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저도 올해 입시는 사실상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논외로 하고 사실은 의대정원 확대라고 하는 건 수단이었고요. 본질은 뭐냐 하면 지역의료 격차 해소 그다음에 필수진료과 부족이거든요. 이 문제가 본질입니다. 출발점이었고요. 그러면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의정이 저는 아예 새로운 협상의 판을 짜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큰 해법이 나와야 되고. 그걸 위해서 정부도 한발짝 물러서서 내후년도의 입시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지역의료 격차 문제라든지 필수진료과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나온다는 전제 하에 모든 것들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겠다는 통 큰 결단이 여야의정 협의체,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22대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역할까지 짚어주셨는데. 최근에 인요한 국민의힘 의료개혁 특위위원장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만나지 않았습니까? 보여주기식 만남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떨까요? 의정갈등 풀어갈 열쇠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보여주기든 아니든간에 채널은 여러 가지로 돼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인요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너무 늦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어땠을까. 이미 당선인 신분에서부터 사실 출발했어도 됐고. 왜냐하면 사실 의료계에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발언권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 특히 우리 한국식 응급차를 만드신 분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어쨌든 의료계에서 인요한 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아무리 정부 여당의 한 의원으로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나는 의사로서 또 의사단체와 소통하겠다라고 진작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임현택 의사협회장이 상당히 강성이거든요.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을 만나고 난 자리에서 돌아서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그나마 희망을 걸고 싶다.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집단휴진이 내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후에 또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낼지 이 부분도 저희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22대 국회 이제 개원 3주차에 접어든 상황인데요.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양측 입장 먼저 들어보고 스튜디오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7개 상임위원장 몫을 맡겼더니 가동 중인 11개 상임위를 백지화하랍니다. 정시 출발해 정상 운행 중인 기차에서 뛰어내리라는 꼴입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국회, 이곳에서 국회가 멈춰 섰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 활동이 아니라면 공개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앵커]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계속 제자리 모습인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민주당에 공개토론을 제안했고 또 민주당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러면서 사실상 선을 그었단 말이죠. 원구성이 협의될 수 있을까요, 빠른 시일 안으로?
[박창환]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의정갈등을 봤는데 여야의 원구성 협상도 똑같습니다. 한덕수 총리 얘기 그대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이냐. 민주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의사협회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이미 11개 상임위를 짜서 가동 중에 있는데 이걸 백지화하라고 하면 민주당이 백지화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의정갈등도 지금 이미 학생들한테 올해 입시가 다 공지가 됐는데 그거 백지화하라고 그러면 백지화할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국민의힘이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7개 상임위에서 진짜로 만약에 협상을 제대로 했다면 핵심상임위 이미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이 3개 중의 하나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었는데 지금은 7개마저도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상 시간을 거슬러서 다 백지화하면 합의가 아니라 그것도 토론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21대 국회처럼 국민의힘의 이런 스탠스가 만약에 유지된다면 18개 상임위 민주당이 다 가져가는, 야당이 다 가져가는 그런 운영방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공개토론에 응하지 않는 야당을 두고 불통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창환]
지금 국회가 우리 앞에서도 의정갈등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상들이 있는데 국회가 사실상 한지붕 두가족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특위, 상임위를 따로 만들어서 특위를 만들어서 정부 부처 보고를 받고 있어요. 정작 국회에는 정부의 장관들이나 정부의 기관들이 와서 보고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국회가 지금 한지붕 두가족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과연 상식적이냐. 책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어쨌든 국회에서 장외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면 국회 안에서 한 군데에서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 듣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사실 국정운영의 책임은 여당에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당이 스스로 파행을 선언하는 건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가다가는 상임위원장 18개 몫을 다 민주당이 가져갈 것으로 본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이 당장 내일 국회 본회의 열어서 남은 상임위원장 7명을 선출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당이 또 거부하면 단독으로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종근]
원구성을 마무리하겠죠. 7곳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그 7곳을 받아들일 상황이 전혀 아닌 상황이고. 우원식 국회의장 그나마 여야가 합의를 해야지만 된다고 내일까지 그래도 버틴 거고요.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내일까지 버틴 것도 지금의 민주당 분위기에서는 많이 버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수님과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이겁니다. 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헌정 이후에 그러니까 어떠한 국회 개원도 법대로 예를 들어서 5일 후 국회의장 하고 그다음에 3일 이내 상임위원장 배정 안 됐습니다. 30일 가까이 걸렸어요.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회의 활동이 협의에 의한 의회 활동으로 관습적으로 내려왔어요. 특히나 이 협의가 이번에 게임의 룰이거든요. 아니면 법대로 정말 의석수 따라 꼭 하자 아니면 의석수에서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하고 뭐 하고 과방위는 누가 하고 다 법대로 만들면 돼요. 하지만 법대로 안 만들고 지금까지 며칠까지 안 지킨 건 그 협상, 게임의 룰을 만들어나가는 거거든요. 게임의 룰을 만들어야 거기 선수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게임의 룰을 법대로 시한. 법대로라는 건 시한밖에 없어요. 그 시한대로 그냥 무조건 해야 되니까 우리가 다수니까 다수가 다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 민주당이 맞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이 똑같이... 민주당이 앞으로 천년 만년 170석 이상을 가져갈 수 있으리라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건 오산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100석 내외로 민주당이 가져갔을 때 똑같이 국민의힘이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다 가져가겠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안 뛰쳐나갈 것 같습니까? 저는 무조건 뛰쳐나가면서 못한다고 할 겁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건. 그러면 존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당연히 지금까지 해 왔고 그 룰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17대 국회 때 소수당의 의견도 함께 들어야만 한다. 그래서 법사위장은 2당이 갖고 국회의장은 2당이 갖고 만약에 법사위원장은 1당이 갖고 싶으면 국회의장을 2당이 갖자라는 룰을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다수당으로 가자. 합의 필요 없다, 법대로 하자고 시작을 한 거고 이렇게 해서 7석 가져가버리면 이 감정의 골은 몇 개월 동안에라도 치유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정말 다수결대로만 운영할 수 있는지. 몇 년 지나서 정권이 바뀌거나 의회세력이 바뀌었을 때 그럴 수 있는지를 민주당에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2특검 4국조 선언하면서 입법 고삐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해서 동해 유전 개발과 방송 장악까지 다루는 전체적인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야당의 입법 속도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의회 독재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역풍은 없을까요?
[박창환]
지금 관행을 얘기하셨는데 맞죠. 그동안에 6공화국 들어서서 소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이 오랫동안 유지가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야당의 이런 입법 속도전이 펼쳐지는 그 계기가 뭐냐 하면 바로 지난달에 21대 국회 마지막에 있었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예요. 그러니까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그리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화시킴으로 인해서 22대 국회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게 만든 상황 아니냐.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이 과거 역대 대통령들도 거부권을 많이 사용했습니다마는 역대 대통령 중에 본인이나 본인 가족과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걸 무시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국회 다수의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적 지지를 받는 그런 모든 특검과 법률들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럼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견제의 권한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22대 국회가 이렇게 입법 속도전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게 결국은 지난 총선의 민의와 그리고 소위 영수회담의 사실상의 결렬 그리고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정국. 이게 22대 국회가 파행으로 나가게 되는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대통령에 대한 견제에 모든 전력을 쏟게 만든 결정적 계기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반면 국민의힘도 상임위원회는 별도이기는 하지만 16개 특위를 만들었잖아요. 야당에서는 입법권도 없는 동아리 활동을 한다면서 맹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원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의 단독 특위 활동, 그러니까 관건은 여론 호응이 얼마나 있을지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종근]
여론 호응이 있으려면 집권여당의 무기.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국정운영의 철학을 그대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집권여당에 대해서 여론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사실상 저는 참 무기력한 여당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특위 맞습니다. 특위활동을 하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 특위활동에서 어떤 걸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않는 꽃이 향기로울까요?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를 맺으려면 여야가 협상하고 협상을 통해서 법을 통과시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런 결과가 나와야죠. 그런데 특위는 제가 보기에는 딱 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서 우리가 손놓고 있지 않고 이렇게 의회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여당이 특위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앵커]
내일이면 이제 18개 상임위원장의 위원장들이 누가 될지 다 정해지게 될 텐데. 22대 국회 언제쯤 정상화될 것인지 이것도 국민들이 참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이종근]
여야가 부딪힐 때 모멘텀은 가장 중요한 게 선수교체예요. 그러니까 원외협회 선거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교착된 건 전임 원내대표 일이고 다시 한 번 만나보자라고 예방도 하고 당대표 예방하고 덕담도 하면서 사실 그때부터 다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양쪽 다 전당대회가 있다는 것. 7월달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봅니다. 똑같은 사람이 연임되건 아니면 이쪽에서 예상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건 간에 새롭게 시작이다, 양쪽 다. 이런 의미에서 서로 어쨌든 양보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양보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은 가져보죠. 그런 모멘텀은 언제나 하나의 계기가 됐으니까요.
[앵커]
민주당 이야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기소가 되면서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하나 더 추가되면서 재판 상황에 따라 민주당에도 굉장히 타격이 커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박창환]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미 5년, 6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경기도지사 당선되고 나서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재판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한때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뚫고 사실은 경기도지사 직을 수행했고 또 대선후보, 당대표,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 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과거 사법리스크들을 보면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렸고 또 예측불가능한 결과들이 나온 것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이 나와야 될 텐데. 문제는 지금 국회만 한지붕 두가족이 아니고요.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대한민국이 한지붕 두가족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결국은 최종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지점이 거의 대선하고 맞물려요. 이러면 정말로 대한민국이 둘로 또 양분되는 그런 사태가 또다시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점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재명 대표의 개인의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민주당만의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에 절대적인 판 자체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언제 나오느냐. 또 이것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다음 대한민국 정치의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앵커]
검찰 기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작심발언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언론을 통해서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하면서 불쾌한 감정들을 드러냈는데.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입을 다물거나 혹은 기자들의 질문을 회피하는 것과는 달리 갑작스럽게 할 말이 있다 하면서 쏟아냈습니다. 그러면 그 쏟아낸 것이 그야말로 누가 들어도 또 언론의 진영을 떠나서 어떤 언론이 들어도 이건 타당하다고 해야 되는데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언론들이 조목조목 이게 늘 해 왔던 얘기를 되풀이한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안부수 재판과 다른 판결이 이화영 재판에서 나왔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 하면 안부수 판결은 이미 어떤 과정을 거쳤냐 하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압송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가장 여기서 중요한 증언할 사람인데 그 증언을 할 사람이 아직 잡히지 않으므로 안부수 아태위원장 같은 경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준수하지 않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성태 회장 압송된 다음부터 안부수 회장이 대질심문을 하는데 검찰에서 이화영 부지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님, 이제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대표님도 이제 사실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거 보도에 나온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부터 입장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입장 바뀐 것을 지금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바꾼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라면 말이죠. 똑같은 동일법정이라도 이 사람의 판결과 이 사람의 판결이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법조계에서 상식적으로 그건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하면 한 부분을 놓고 그것이 마치 전체인 양 이슈로 호도해서 마치 언론이 정말 애완견인 것처럼 호도하는 그런 능력 하나만큼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여겨지는데. 이번에는 좀 빠져나갈 수 없는 게 판사의 300페이지, 292쪽의 판결문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판사의 이 판결문을 제대로 읽지 아니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네 가지만 듣고서 이게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거야말로 지금 진짜 가짜뉴스를 너무 많이 믿고 있는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로 다시 한 번 돌아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시계도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가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보 등록 일정상 이번 주 안으로는 출마선언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창환]
사실상 이미 출마선언은 다 준비된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예요. 그동안에 여권 내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부대표제, 집단지도체제 그리고 민심 비율 반영 줄이기.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이것저것 다 고민해 봐도 결국은 한동훈 대세론을 막기가 역부족인 상황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대안이.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고. 다만 우리는 한동훈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동훈이 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관심 포인트예요. 그 정도로 이미 한동훈 대세론은 막기 어려운 흐름으로 가고 있고 사실상 출마로 굳어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이 헌법 84조를 계속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지난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선고가 바로 이재명 대표한테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헌법 84조가 나왔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교수님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언급을 조금 전에 해 주셨거든요.
바로 재판 그러니까 대선 전에 이 리스크가 끝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굉장히 초유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점을 이야기한 겁니다. 84조, 즉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 소추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세 가지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설이 지난 목요일날 지방 일간지 사설이 7개 매체가 똑같은 사설을 썼어요. 재판부는 빨리 재판을 신속하게 해서 헌정 혼란을 막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똑같은 사설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그런 영향을 받고 사법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을 거다. 세 번째는 민주당 내의 비명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거다. 이 리스크가 단순한 리스크가 아니구나. 실제로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만분의 1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나오는 혼란, 그 혼란에 대한 목소리를 민주당에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처음에 저희가 질문드렸었는데 어대한이라는 말도 있어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고 해서 어대한 이런 단어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 전 위원장이 만약에 당권에 도전하게 된다면 상대할 인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짧게 듣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나경원 전 대표라든지 또는 안철수 전 의원이라든지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다 지지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나경원 대표가 상대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한번 승부를 걸어볼 정도의 지지가 있지 않을까. 또 예전에는 사실 많은 비판도 있었지만 특히나 저출산부위원장을 할 때 자신의 소신을 밝히면서 당시 비윤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나경원, 한동훈 이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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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서울대 병원을 시작으로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연이어 예정돼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어서대응책을 논의했고 야당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중형 판결 이후 검찰이 관련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그리고 추후 정치 행보에 미칠 영향까지지난 한 주 간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울대 병원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집단 휴진 취소를 호소했는데요. 오늘 중대본 회의에 나선 한덕수 총리의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씀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부디 집단행동 계획을 접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드립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대화의 창은 열려 있지만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의대정원 백지화 요구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교수님, 정부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창환]
사실상 입시가 학생들에게 이미 정식으로 공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 정원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실상 퇴로가 막혀 있는 상태죠. 불가피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무기한 의료파업이 사실상 시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당장 서울대만 하더라도 내일 만약에 집단휴업에 들어가지 되면 지금 현재 서울대 수술실가동률이 60%인데 이게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30%가 돼요. 그러면 지금 절반 정도가 수술받으셔야 될 분들이 못 받게 되는 건데. 이 중에서도 목숨이 중대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다른 의대로 확산될 경우에 국민들이 그동안, 물론 병원이 언제 문 닫을지 모르니까 아프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의정갈등이 입시정원 문제에서 한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해요.. 그런 점에서 퇴로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 국민들로서는 매우 답답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의사들 보고 이제 그만 포기해라. 물론 의사들이 포기하면 좋겠지만 의사들은 대체재가 없습니다. 지금 의사들이 파업하고 나면 다른 나라 의사들이 들어올 거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 국민들만 답답하고 국민들의 목숨만 경각에 달린 거 아니냐. 정부와 의사들의 뭔가 획기적인 방향 모색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퇴로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집단휴진이 현실화될 경우에 정부 입장에서도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없다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떤 대응이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 박 교수님 말씀처럼 여기까지 치닫게 된 원인은 양쪽 다 저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타협의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년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고3 수험생들에게 이미 5월 30일날 지난 다음부터 바로 발표를 했어요. 내년에 몇 명 증원한다. 그리고 수시모집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겁니다. 내년 증원에 대해서는 1500명을 의료계가 양보해야 돼요. 이거 발표를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협의하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의료계에서 얘기했듯이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하는 의대증원과 관련된 특별기구라든지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다시 논의를 해 보자. 바로 그다음 다음 해의 숫자를 미리 정부가 단언하지 말자. 이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의협과 서울대병원 측의 요구사항은 좀 달라요. 의협은 아까 말씀하셨던 3대 사항 그러니까 모두 다 백지화예요. 의료 정원 백지화, 필수의료 패키치 백지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지만 서울대병원이나 빅5의 봉직의들이나 전문의들은 사실 전공의 문제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데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얘기하거든요. 저는 필수의료 패키지 문제도 일정 부분은 정부가 전공의 문제. 예를 들어서 전공의가 지금 너무너무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서 너무 박봉에 주 80시간 이상 일하는 그런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또는 필수의료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보험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 아직은 저는 가능성 있는 부분부터 사실 양쪽이 대화에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협의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도 의정갈등 해결기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가 내일 휴진을 선언한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와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에 절차, 여러가지 문제점을 반드시 국회에서 빠짐없이 짚어달라는 비대위 요구가 있었고//국회 보건복지위 박주민 위원장 역시 이에 응답했습니다]
[앵커]
서울대의대 교수들의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국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과정의 과정의 문제를 따져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의정갈등을 중재하는 동시에 뭔가 정부를 향한 압박도 이어가는 모습인데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박창환]
저는 국회가 좀 더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의정갈등의 당사자인 정부와 의료계에 감정의 골이 너무 깊습니다. 그리고 상호 간에 불신이 너무 커요. 그래서 도돌이표 같은 기싸움만 계속되고 있고 결국은 국민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저도 올해 입시는 사실상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논외로 하고 사실은 의대정원 확대라고 하는 건 수단이었고요. 본질은 뭐냐 하면 지역의료 격차 해소 그다음에 필수진료과 부족이거든요. 이 문제가 본질입니다. 출발점이었고요. 그러면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의정이 저는 아예 새로운 협상의 판을 짜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큰 해법이 나와야 되고. 그걸 위해서 정부도 한발짝 물러서서 내후년도의 입시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지역의료 격차 문제라든지 필수진료과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나온다는 전제 하에 모든 것들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겠다는 통 큰 결단이 여야의정 협의체,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22대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역할까지 짚어주셨는데. 최근에 인요한 국민의힘 의료개혁 특위위원장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만나지 않았습니까? 보여주기식 만남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떨까요? 의정갈등 풀어갈 열쇠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보여주기든 아니든간에 채널은 여러 가지로 돼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인요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너무 늦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어땠을까. 이미 당선인 신분에서부터 사실 출발했어도 됐고. 왜냐하면 사실 의료계에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발언권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 특히 우리 한국식 응급차를 만드신 분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어쨌든 의료계에서 인요한 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아무리 정부 여당의 한 의원으로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나는 의사로서 또 의사단체와 소통하겠다라고 진작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임현택 의사협회장이 상당히 강성이거든요.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을 만나고 난 자리에서 돌아서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그나마 희망을 걸고 싶다.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집단휴진이 내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후에 또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낼지 이 부분도 저희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22대 국회 이제 개원 3주차에 접어든 상황인데요.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양측 입장 먼저 들어보고 스튜디오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7개 상임위원장 몫을 맡겼더니 가동 중인 11개 상임위를 백지화하랍니다. 정시 출발해 정상 운행 중인 기차에서 뛰어내리라는 꼴입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국회, 이곳에서 국회가 멈춰 섰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 활동이 아니라면 공개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앵커]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계속 제자리 모습인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민주당에 공개토론을 제안했고 또 민주당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러면서 사실상 선을 그었단 말이죠. 원구성이 협의될 수 있을까요, 빠른 시일 안으로?
[박창환]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의정갈등을 봤는데 여야의 원구성 협상도 똑같습니다. 한덕수 총리 얘기 그대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이냐. 민주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의사협회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이미 11개 상임위를 짜서 가동 중에 있는데 이걸 백지화하라고 하면 민주당이 백지화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의정갈등도 지금 이미 학생들한테 올해 입시가 다 공지가 됐는데 그거 백지화하라고 그러면 백지화할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국민의힘이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7개 상임위에서 진짜로 만약에 협상을 제대로 했다면 핵심상임위 이미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이 3개 중의 하나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었는데 지금은 7개마저도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상 시간을 거슬러서 다 백지화하면 합의가 아니라 그것도 토론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21대 국회처럼 국민의힘의 이런 스탠스가 만약에 유지된다면 18개 상임위 민주당이 다 가져가는, 야당이 다 가져가는 그런 운영방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공개토론에 응하지 않는 야당을 두고 불통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창환]
지금 국회가 우리 앞에서도 의정갈등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상들이 있는데 국회가 사실상 한지붕 두가족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특위, 상임위를 따로 만들어서 특위를 만들어서 정부 부처 보고를 받고 있어요. 정작 국회에는 정부의 장관들이나 정부의 기관들이 와서 보고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국회가 지금 한지붕 두가족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과연 상식적이냐. 책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어쨌든 국회에서 장외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면 국회 안에서 한 군데에서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 듣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사실 국정운영의 책임은 여당에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당이 스스로 파행을 선언하는 건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가다가는 상임위원장 18개 몫을 다 민주당이 가져갈 것으로 본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이 당장 내일 국회 본회의 열어서 남은 상임위원장 7명을 선출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당이 또 거부하면 단독으로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종근]
원구성을 마무리하겠죠. 7곳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그 7곳을 받아들일 상황이 전혀 아닌 상황이고. 우원식 국회의장 그나마 여야가 합의를 해야지만 된다고 내일까지 그래도 버틴 거고요.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내일까지 버틴 것도 지금의 민주당 분위기에서는 많이 버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수님과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이겁니다. 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헌정 이후에 그러니까 어떠한 국회 개원도 법대로 예를 들어서 5일 후 국회의장 하고 그다음에 3일 이내 상임위원장 배정 안 됐습니다. 30일 가까이 걸렸어요.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회의 활동이 협의에 의한 의회 활동으로 관습적으로 내려왔어요. 특히나 이 협의가 이번에 게임의 룰이거든요. 아니면 법대로 정말 의석수 따라 꼭 하자 아니면 의석수에서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하고 뭐 하고 과방위는 누가 하고 다 법대로 만들면 돼요. 하지만 법대로 안 만들고 지금까지 며칠까지 안 지킨 건 그 협상, 게임의 룰을 만들어나가는 거거든요. 게임의 룰을 만들어야 거기 선수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게임의 룰을 법대로 시한. 법대로라는 건 시한밖에 없어요. 그 시한대로 그냥 무조건 해야 되니까 우리가 다수니까 다수가 다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 민주당이 맞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이 똑같이... 민주당이 앞으로 천년 만년 170석 이상을 가져갈 수 있으리라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건 오산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100석 내외로 민주당이 가져갔을 때 똑같이 국민의힘이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다 가져가겠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안 뛰쳐나갈 것 같습니까? 저는 무조건 뛰쳐나가면서 못한다고 할 겁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건. 그러면 존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당연히 지금까지 해 왔고 그 룰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17대 국회 때 소수당의 의견도 함께 들어야만 한다. 그래서 법사위장은 2당이 갖고 국회의장은 2당이 갖고 만약에 법사위원장은 1당이 갖고 싶으면 국회의장을 2당이 갖자라는 룰을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다수당으로 가자. 합의 필요 없다, 법대로 하자고 시작을 한 거고 이렇게 해서 7석 가져가버리면 이 감정의 골은 몇 개월 동안에라도 치유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정말 다수결대로만 운영할 수 있는지. 몇 년 지나서 정권이 바뀌거나 의회세력이 바뀌었을 때 그럴 수 있는지를 민주당에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2특검 4국조 선언하면서 입법 고삐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해서 동해 유전 개발과 방송 장악까지 다루는 전체적인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야당의 입법 속도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의회 독재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역풍은 없을까요?
[박창환]
지금 관행을 얘기하셨는데 맞죠. 그동안에 6공화국 들어서서 소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이 오랫동안 유지가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야당의 이런 입법 속도전이 펼쳐지는 그 계기가 뭐냐 하면 바로 지난달에 21대 국회 마지막에 있었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예요. 그러니까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그리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화시킴으로 인해서 22대 국회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게 만든 상황 아니냐.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이 과거 역대 대통령들도 거부권을 많이 사용했습니다마는 역대 대통령 중에 본인이나 본인 가족과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걸 무시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국회 다수의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적 지지를 받는 그런 모든 특검과 법률들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럼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견제의 권한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22대 국회가 이렇게 입법 속도전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게 결국은 지난 총선의 민의와 그리고 소위 영수회담의 사실상의 결렬 그리고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정국. 이게 22대 국회가 파행으로 나가게 되는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대통령에 대한 견제에 모든 전력을 쏟게 만든 결정적 계기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반면 국민의힘도 상임위원회는 별도이기는 하지만 16개 특위를 만들었잖아요. 야당에서는 입법권도 없는 동아리 활동을 한다면서 맹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원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의 단독 특위 활동, 그러니까 관건은 여론 호응이 얼마나 있을지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종근]
여론 호응이 있으려면 집권여당의 무기.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국정운영의 철학을 그대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집권여당에 대해서 여론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사실상 저는 참 무기력한 여당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특위 맞습니다. 특위활동을 하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 특위활동에서 어떤 걸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않는 꽃이 향기로울까요?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를 맺으려면 여야가 협상하고 협상을 통해서 법을 통과시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런 결과가 나와야죠. 그런데 특위는 제가 보기에는 딱 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서 우리가 손놓고 있지 않고 이렇게 의회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여당이 특위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앵커]
내일이면 이제 18개 상임위원장의 위원장들이 누가 될지 다 정해지게 될 텐데. 22대 국회 언제쯤 정상화될 것인지 이것도 국민들이 참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이종근]
여야가 부딪힐 때 모멘텀은 가장 중요한 게 선수교체예요. 그러니까 원외협회 선거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교착된 건 전임 원내대표 일이고 다시 한 번 만나보자라고 예방도 하고 당대표 예방하고 덕담도 하면서 사실 그때부터 다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양쪽 다 전당대회가 있다는 것. 7월달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봅니다. 똑같은 사람이 연임되건 아니면 이쪽에서 예상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건 간에 새롭게 시작이다, 양쪽 다. 이런 의미에서 서로 어쨌든 양보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양보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은 가져보죠. 그런 모멘텀은 언제나 하나의 계기가 됐으니까요.
[앵커]
민주당 이야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기소가 되면서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하나 더 추가되면서 재판 상황에 따라 민주당에도 굉장히 타격이 커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박창환]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미 5년, 6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경기도지사 당선되고 나서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재판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한때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뚫고 사실은 경기도지사 직을 수행했고 또 대선후보, 당대표,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 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과거 사법리스크들을 보면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렸고 또 예측불가능한 결과들이 나온 것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이 나와야 될 텐데. 문제는 지금 국회만 한지붕 두가족이 아니고요.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대한민국이 한지붕 두가족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결국은 최종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지점이 거의 대선하고 맞물려요. 이러면 정말로 대한민국이 둘로 또 양분되는 그런 사태가 또다시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점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재명 대표의 개인의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민주당만의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에 절대적인 판 자체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언제 나오느냐. 또 이것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다음 대한민국 정치의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앵커]
검찰 기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작심발언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언론을 통해서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하면서 불쾌한 감정들을 드러냈는데.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입을 다물거나 혹은 기자들의 질문을 회피하는 것과는 달리 갑작스럽게 할 말이 있다 하면서 쏟아냈습니다. 그러면 그 쏟아낸 것이 그야말로 누가 들어도 또 언론의 진영을 떠나서 어떤 언론이 들어도 이건 타당하다고 해야 되는데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언론들이 조목조목 이게 늘 해 왔던 얘기를 되풀이한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안부수 재판과 다른 판결이 이화영 재판에서 나왔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 하면 안부수 판결은 이미 어떤 과정을 거쳤냐 하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압송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가장 여기서 중요한 증언할 사람인데 그 증언을 할 사람이 아직 잡히지 않으므로 안부수 아태위원장 같은 경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준수하지 않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성태 회장 압송된 다음부터 안부수 회장이 대질심문을 하는데 검찰에서 이화영 부지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님, 이제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대표님도 이제 사실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거 보도에 나온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부터 입장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입장 바뀐 것을 지금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바꾼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라면 말이죠. 똑같은 동일법정이라도 이 사람의 판결과 이 사람의 판결이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법조계에서 상식적으로 그건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하면 한 부분을 놓고 그것이 마치 전체인 양 이슈로 호도해서 마치 언론이 정말 애완견인 것처럼 호도하는 그런 능력 하나만큼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여겨지는데. 이번에는 좀 빠져나갈 수 없는 게 판사의 300페이지, 292쪽의 판결문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판사의 이 판결문을 제대로 읽지 아니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네 가지만 듣고서 이게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거야말로 지금 진짜 가짜뉴스를 너무 많이 믿고 있는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로 다시 한 번 돌아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시계도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가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보 등록 일정상 이번 주 안으로는 출마선언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창환]
사실상 이미 출마선언은 다 준비된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예요. 그동안에 여권 내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부대표제, 집단지도체제 그리고 민심 비율 반영 줄이기.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이것저것 다 고민해 봐도 결국은 한동훈 대세론을 막기가 역부족인 상황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대안이.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고. 다만 우리는 한동훈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동훈이 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관심 포인트예요. 그 정도로 이미 한동훈 대세론은 막기 어려운 흐름으로 가고 있고 사실상 출마로 굳어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이 헌법 84조를 계속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지난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선고가 바로 이재명 대표한테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헌법 84조가 나왔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교수님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언급을 조금 전에 해 주셨거든요.
바로 재판 그러니까 대선 전에 이 리스크가 끝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굉장히 초유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점을 이야기한 겁니다. 84조, 즉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 소추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세 가지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설이 지난 목요일날 지방 일간지 사설이 7개 매체가 똑같은 사설을 썼어요. 재판부는 빨리 재판을 신속하게 해서 헌정 혼란을 막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똑같은 사설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그런 영향을 받고 사법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을 거다. 세 번째는 민주당 내의 비명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거다. 이 리스크가 단순한 리스크가 아니구나. 실제로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만분의 1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나오는 혼란, 그 혼란에 대한 목소리를 민주당에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처음에 저희가 질문드렸었는데 어대한이라는 말도 있어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고 해서 어대한 이런 단어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 전 위원장이 만약에 당권에 도전하게 된다면 상대할 인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짧게 듣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나경원 전 대표라든지 또는 안철수 전 의원이라든지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다 지지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나경원 대표가 상대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한번 승부를 걸어볼 정도의 지지가 있지 않을까. 또 예전에는 사실 많은 비판도 있었지만 특히나 저출산부위원장을 할 때 자신의 소신을 밝히면서 당시 비윤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나경원, 한동훈 이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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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서울대 병원을 시작으로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연이어 예정돼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어서대응책을 논의했고 야당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중형 판결 이후 검찰이 관련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그리고 추후 정치 행보에 미칠 영향까지지난 한 주 간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울대 병원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집단 휴진 취소를 호소했는데요. 오늘 중대본 회의에 나선 한덕수 총리의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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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서울대 병원을 시작으로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연이어 예정돼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어서대응책을 논의했고 야당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중형 판결 이후 검찰이 관련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그리고 추후 정치 행보에 미칠 영향까지지난 한 주 간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울대 병원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집단 휴진 취소를 호소했는데요. 오늘 중대본 회의에 나선 한덕수 총리의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