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통위 2인체제 인정" 野 "찌질하고 구차"…방송법 앞둔 신경전

이상휘 "중요한 법리 스스로 허물어…방송법은 정치공세"

한준호 "국힘, 불법적 2인 체제 유지 통한 언론장악 야욕"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을 맡은 한준호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개혁TF,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훈기 의원. 2024.6.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서상혁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TF 단장은 16일 "국민의힘은 오늘도 불법적인 2인 체제 유지를 통한 언론장악 야욕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한 단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민주당이 현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성명을 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기본적인 행간의 진의조차 곡해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궤변에 말꼬리나 잡고 있으니 국민께서 국민의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한숨 쉬시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단장은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제가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통위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언급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을 전체 맥락이나 취지는 빼고 '가능'이라는 문구에만 집착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참으로 찌질하고 구차하다"고 설명했다.

한 단장은 "해당 법안의 취지는 최근 법원이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기본적인 차이도 인식하지 못한 채 오늘 무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단장은 지난해 말 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과 관련해 제동을 걸고 YTN 지분 매각 결정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한 것을 거론하며 "궁색하게 말꼬리나 잡으며 거짓선동에 열심이다. 어설픈 말장난으로 기형적인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를 유지하며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한 단장은 "불법적인 2인 체제의 결정이 늘어날수록 탄핵 사유가 될 위법성도 하나하나 더해지고 있음을 국민의힘은 깨달아야 한다"며 "문구 하나하나에 집착할 생각이라면 앞으로 저와 야당의 말을 잘 귀담아듣고 '방송정상화 3+1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질타했다.

앞서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함으로써 민주당은 그동안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중요하던 중요한 법리 중 하나를 스스로 허물었다"며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라고 밝힌 바 있는데, 한준호 의원의 당론 법안에 따르면 공연한 트집이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여당 1·야당 2) 3인 등 5인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되나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 활동하고 있다.

과방위는 오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통위원장, 방통심의위원장 등 소관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 방침에 따라 야당만 참여할 전망이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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