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종부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선 당도 공감대를 모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폐지는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한번 낮추면 올릴 수 없다는 점과 세수 결손이 너무 심각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하자고 말을 못 하는 게, 대부분 자료가 정부에 있다. 1가구 1주택자 중 은퇴자는 얼마인지 등의 통계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이 원장은 지난 4·10 총선 이후 이재명 대표의 당직 개편으로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싱크탱크다. 이 원장은 이 대표가 성남 시장이 되기 전부터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함께 한 '30년 지기'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이 원장은 서울대 생물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가천대 경제학 교수로 시작해 특임부총장까지 지냈다. 성남에서 이 대표와 인연을 맺은 뒤 경기지사 시절엔 경기연구원장, 대선 캠프에선 정책위원장을 도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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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 2024.06.11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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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4·10 총선 후 민주연구원이 달라진 점이 있나.
"제가 생각하는 연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물리적이고 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조직적인 측면까지 조금씩 조금 바꾸고 있는 중이다. 연구원은 당하고 다르다. 당은 그때그때 당장의 싸움에 맞춰 정책을 낸다. 특검법 이런 건 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연구원은 반대로 긴 호흡을 갖고 논의한다."
-당 내에서 폐지 논란이 있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나.
-정부가 다음 달 종부세 폐지안을 내놓을 것 같다.
"놀랐다. 세심한 정책일수록 여러 가지 조건이 완성돼야 한다. 시기와 대상도 중요하고.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작년에 적게는 37조 많게는 56조까지 세수 결손이 생겼다. 올해는 작년보다 30조원 더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감세 문제는 매우 조심해서 들여다봐야 한다. 정부도 범위를 갖고 와야 한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같이 논의를 해봐야 한다. 정부가 선심 쓰듯 세금 없애겠다고 하면 다 좋아하겠지만, 소득세 등 다 없애고 나면 어떻게 살아갈 건가."
-고민정, 박찬대 의원 등 주로 수도권 의원들이 종부세 감면을 꺼내들었다. 중도층 확장 포석에 나서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다라고 말하진 않겠다. 중요한 건 정치적으로 봤을 때 표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곧 유권자다. 유권자들이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은 반응해야 된다. 그분들이 노동자가 됐건 농민이 됐건 교사가 됐건 누구라도 당연히 반응해야 될 거고 그 반응하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한다."
-민주당에서 앞으로 나올 정책들의 타깃은 4050세대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공동체가 국민들을 책임진다는 책임감이 덜하다. 복지비 지출은 GDP(국내총생산) 중에서 사회보장 비용의 몇 퍼센트가 되느냐 하는 건데 우리가 10%를 이제 간신히 넘었다. 20%가 선진국으로 가는 초입으로, 아직도 멀은 거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내부 사람들을 살핀다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거다. 특히 약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껴안아야 한다. 4050은 중추 세대로 제일 중요한 세대다. 생산성이 높은 허리층이라 그동안은 잘 안 돌봤다. 선진국이 됐는데도 행복감이 떨어지고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4050에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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