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제4이통 취소, 자격요건 미충족 때문…재정능력 미심사 원인 아냐"

과기정통부 "28㎓ 할당 대상법인 취소 예정"

사유는 기한 내 자본금 미납·구성 주주 변경

신규 사업자 진입 정책 계속…"제도 보완"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동통신사 자격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대상 법인 선정 과정에서 재정능력을 검토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자본금 기한 내 납부 등 사업자가 필요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14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스테이지의 법인 선정 취소 예정'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황서율 기자chestnut@

14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8㎓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스테이지엑스의 법인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향후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강 2차관은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했지만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주주 구성 등의 변경으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예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2월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최고입찰액(4301억)을 제시해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 이후 스테이지엑스는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할당 조건 이행각서 등 서류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기입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복수의 법률자문에 따르면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지난달 7일 자본금 2050억원이 필수적으로 납입됐어야 했다.

14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스테이지의 법인 선정 취소 예정'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황서율 기자chestnut@

구성 주주의 서약 사항과 관련해서도 주파수 할당 신청서의 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발견됐다. 스테이지엑스의 추가 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였다. 다른 주요주주 5개는 지난달 7일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으며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마찬가지였다.

과기정통부는 "인가 없이는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 이행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필요사항 및 서약사항 이행 촉구를 위해 각 구성 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 제출을 총 세 차례 요청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한 필요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주요 구성 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강도현 2차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최병택 전파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이런 사태를 예상하진 못했는지.
▲사업자로부터 2050억원 납입이 문제없다고 지속적으로 전해왔다. 4월19일 대표로부터 공정위 계열분리 이슈로 자본금 순차납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기 전까지는 전혀 (사태를) 예상치 못했다.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5월7일로부터 3주 남은 시점이다. 그 시기 전후로 필요서류 제출 시 납입금을 납부해야한다는 내용과 주주구성 변경 시 서약서 내용대로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안내해왔다.

-재정능력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는 아닐지.
▲신규사업자 진입방식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통신 산업 시장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취지대로라면 재정능력 검사는 하지 않는 게 맞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사업자가 직접 제시한 자본금이 실제 납입됐는지의 부분과 신청 당시 법인과 할당을 받게 될 법인이 동일한지 여부다. 재정능력을 심사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스테이지엑스가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28㎓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관련 서류/사진=황서율 기자chestnut@

-스테이지엑스의 입장인 '주파수를 할당받은 다음 자본금을 납입하겠다'는 내용이 필요서류에 적시돼있지 않은지.
▲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주파수 할당신청서, 주파수 이용계획서, 할당신청법인의 명세, 설립예정정관 등에 자본금 2050억원이 적혀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초기' 자본 조달 계획이라는 단어나 출자자들과의 확약서에 '두 달 이내' 라는 문구를 두고 나눠서 반납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가 실제로 3분기까지 자본금을 모은다면 다시 주파수 할당 신청을 할 수 있나.
▲주파수 할당 신청서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따르면 자본금은 법인 설립 전에 납부돼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근거 해석이다. 자본금 납입 시기와 금액을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면 사업자 스스로 제출한 신청서의 신뢰를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통3사의 경우 28㎓ 할당을 취소하고 3년간 경매 참여를 제한한 부분이 있긴 했다. 다만 이번에도 이러한 페널티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이후 판단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스테이지엑스가 경매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정해진다면 어느 절차부터 시작되나. 경매인가 혹은 이미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서류 검토 절차로 들어가나.
▲절차 자체는 경매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다.

-스테이지엑스가 출범 초기 확보한 자본금이 실제로 얼마인지.
▲약 50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그보다 낮은 수준이다. 구체적인 답변은 밝히기 어렵다.

-납부한 일부 주파수 할당대가(430억1000만원)는 어디로 가는지.
▲주파수 할당 이전 후보자격인 상황에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법령상 사업자에게 반납하도록 돼 있다.

-청문 이후 상황을 뒤집고 주파수가 할당될 가능성도 있는지. 이를 위해서 스테이지엑스 측에서는 어떤 것을 제시해야 할까.
▲청문절차를 거치면서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 측에서 어떤 것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전 청문 사례를 종합해봤을 때 다음 달 초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자 진입 정책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지?
▲신규 사업자를 위한 로밍제도, 상호접속 등은 준비작업반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과 무관하게 이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새로운 제도 보완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28㎓ 대역 이통3사에서도 사업성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왜 해당 대역을 할당하려고 하는지.
▲이통3사와 알뜰폰사업자 사이의 영역에서 신규 사업자가 역할하기를 희망한다.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이통3사가 하지 못하는 28㎓ 대역 서비스라고 생각했다. 다만 신규 사업자에 28㎓를 3년간 독점하는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정책을 견지할지에 대해서는 국내·외 시장 상황을 봐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된 계획까지 발표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8㎓ 신규 사업자 확정 후 주파수 스펙트럼 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다. 현시점에서 스펙트럼 계획 발표 일정은?
▲6월까지 발표 준비하고 있었지만, 시점과 내용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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