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입법 사유화…'이재명 수사중단법' 만들어"

국민의힘은 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별검사법'을 시작으로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등을 잇따라 발의한 것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 목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례 없는 의회 독재를 일삼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 개원 2주 만에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초유의 입법 권력 행사에 나서고 있다"며 "이 대표가 기소되자 '방탄' 법안을 쏟아내며 그 내용 또한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법 왜곡죄' 등에 대해 "하나같이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들뿐"이라며 "차라리 '이재명 수사 중단법'도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게 솔직해 보일 지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법치 유린은 곧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민주당은 헌법 질서와 삼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를 멈추고 이성을 되찾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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