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대표 변호인 7명 명단 등록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성남FC 등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인단이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사건을 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에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변호사 7명이 변호인으로 등록됐습니다.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도 이름이 올려졌습니다.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와 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포함됐습니다.

박균택 변호사와 이태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 중 위증교사와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을 수임했다가 사임계를 낸 바 있습니다.

그 외 변호인 역시 모두 이 대표 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입니다.

다만 박균택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라 변호사 겸직이 안 되는 등 일부 변호사는 사임계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 측 관계자는 "대북송금과 병합됐던 백현동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명단이 수원지법에 그대로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균택 의원 등 이미 그 사건 재판부에 사임계를 냈던 변호사들은 이 사건에서도 빠질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 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2019년 5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2차례 검찰소환 조사에 출석해 취재진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보겠다는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며 "아무리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고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것을 이제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걸로 바뀐 거밖에 더 있냐"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 기소된 이 대표는 이번 기소로 총 4개(서울중앙지법 3개·수원지법 1개)의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제3자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서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