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도체 보조금 없는데… "30% 받으면 원가 10% 절감"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미세공정이 한계에 근접하며 기술 발전보다 '설비 증설'의 공급 증가 기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주요국들이 자국내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한국이 반도체 공급역량과 시장지배력을 지키기 위해선 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덜어줄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13일 한국신용평가 자료 등을 분석한 '반도체 공급역량 및 원가경쟁력 향상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주요 3사(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D램 반도체 공급증가 요인에서 '설비 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2020년 8%에서 2020~2022년 53%로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기술 발전' 요인의 비중은 92%에서 47%로 크게 줄었다.

D램과 더불어 메모리 반도체 주요 제품인 낸드플래시 역시 공급 증가 요인에 설비 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서 42%로 크게 증가한 반면, 기술 발전 기여도는 97%에서 58%로 대폭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선단공정의 미세화 난이도 상승과 물리적 한계 근접에 따라 기술 발전보다는 설비 증설을 통한 공급능력 확대가 반도체 생산역량 확보에 더 주요한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결국 라인 증설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과 자금 확보 여부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고, 글로벌 주요국들이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 붓는 이유나 국내에서 보조금 필요성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도체 보조금 지급이 원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설비투자 보조금 30%가 지급될 경우, 반도체 생산에 최대 10%의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치산업 특성상 영업비용 대비 상당한 비중(약 40% 중반)을 차지하는 감가상각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3나노 파운드리를 예로 들면, 웨이퍼 1장 생산에 드는 영업비용은 1만1459달러(감가상각비 5271달러)인데, 보조금(30%)을 수령하면 감가상각비는 3690달러로 1581달러 줄어든다. 줄어든 감가상각비만큼 기업의 영업이익은 증가하게 돼 417달러(1581달러X법인세율 26.4%)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기업은 영업비용을 절감하고, 정부는 법인세 일부 환류 효과를 얻게 되는 셈이다.

보고서는 "결국 반도체산업의 핵심은 생산능력(capacity)과 원가경쟁력"이라며 "설비투자 보조금 지급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조기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국가들은 이미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 390억달러(약 53조원), EU 430억유로(약 64조원), 일본 2조엔(약 17조원) 등 생산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한국은 보조금이 없는 실정이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책은 소부장 기업을 포함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다만 반도체 생산기업 내부의 '규모의 경제' 달성을 앞당겨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확장하고, 밸류체인상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더 직접적인 지원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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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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