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 상임위, 이 상태로 받으면 與 역사에 오점
- 與 국회 복귀 명분? 새 지도부의 전략 있을 것
- 전대룰 민심반영 30% 해야…8:2는 효과 부족
- 이재명 반대에도 당권대권 분리? '짜웅' 신기해
- 與 혁신형 전대 될 것, 한동훈 출마 여부가 변수
- '어대한'? 지지율이 깡패, 받아먹는 것도 능력
- 尹-韓 관계? 약속대련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해
- 권익위, 너무 끌었다…검찰, 상식 맞게 판단할 것
-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안 하지 않을 수 없다
- 與, 박정훈 대령 선처·책임자 처벌 목소리 내야
- '채 해병 특검'은 반대…민주당의 정권 흔들기
- 국방부 장관 왜 번복했나…尹 입장표명 해주시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6월 1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비상대책위원)
▷김태현 : 국민의힘은 차기 전당대회 단일지도체제 유지를, 오늘 비대위에서는 민심반영비율을 결정을 합니다. 당권경쟁 구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비대위는 어떤 결정을 할지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김용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태 : 안녕하세요.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김태현 : 당선되고 나서 스튜디오 출연은 처음이지요?
▶김용태 : 네, 전화 연결만 하다가 스튜디오는 처음이고요. 오늘도 4시 반에 일어나서 포천에서 왔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4시 반에 일어나서 지역구 딱 행사 한번 하고.
▶김용태 : 아닙니다. 오늘은 바로 왔습니다. 지역구 행사 아침에 갔다 오면 또 여기 출연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오늘은 꼭 스튜디오에서 청취자 여러분과 인사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김태현 : 영광입니다.
▶김용태 : 아닙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김태현 : 초선이잖아요. 아직 본회의장 못 들어가봤지요?
▶김용태 : 네, 못 들어가보고 로텐더홀에만 앉아만 있어 봤습니다.
▷김태현 :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여당 초선의원으로서 나름의 어떤 포부하고 내가 국회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이 있을 텐데 지금 개원한 지 일주일 넘도록 로텐더홀에서 피켓만 들고 있거든요.
▶김용태 : 로텐더홀에 앉아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앉아 있어 보니까 그것도 힘들고요. 다만 여당은 지금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의회폭거 중인 거잖아요. 사실상 국회법이 여야가 합의하고 협의하라는 게 국회법의 정신이잖아요.
▷김태현 : 네.
▶김용태 : 역대 저희가 과거 18대 때 다수당일 때도 이렇게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다 독식하겠다라는 것은 의회주의 관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요. 다만 이것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득하고 설명할 것이냐가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봤을 때는 집권여당이 그래도 더 이제는 뭔가 보이콧하고 이런 것보다는 국회에 들어가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김태현 : 네, 여당이기 때문에요.
▶김용태 : 그러다 보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하나씩 보면요. 나머지 7개 상임위를 정청래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줄 때 가져가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라도 7개라도 받고 국회에 들어가서 민생 챙겨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이 상황에서 그거 줄 때 가져가라는 말까지 듣고 받을 수 없다, 투쟁이다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 지금 저희 다수의 의견은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저도 맞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희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특위 15개를 가동하고 있고, 여기에 정부 관계자들 모셔서 업무보고도 받고 있고, 저희가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으로서 챙기려고 하고요. 법안도 이번에 민생 531 법안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할 것은 하고, 또 항의하는 것이. 왜냐하면 역사에 남는 일인 거잖아요. 여야가 합의하고 원구성을 해온다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고 관례인데요. 이것을 여기서 저희가 터주면, 열어주면 이건 여당도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모든 장외투쟁이라는 게 시작하는 것보다 마지막 마무리 짓고 끝내는 게 더 어렵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아무리 특위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상임위해야 되고 국회에 돌아가야 되는데요. 뭐를 명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혹시 아이디어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김용태 : 일단 저희가 전당대회도 예정이고, 새로운 지도부가 또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새롭게 구성될 당대표분께서 여당의 새로운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전당대회 이후에 대해서는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그걸 기회로 해서 야당과 대화하면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전당대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해 보지요. 당원 100% 룰이었잖아요.
▶김용태 : 네.
▷김태현 : 사실 원래는 아니었는데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 선출할 때 그렇게 바뀌었었고요.
▶김용태 : 네.
▷김태현 : 이번에 민심반영비율 높인다고 하는데 어제 보도 보니까 민심반영비율 30% 아니면 20%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김용태 : 네.
▷김태현 :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이 맞다고 보세요?
▶김용태 : 저는 민심반영이 더 많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태현 : 30%보다도 더 많이요?
▶김용태 : 30%요.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두 가지 안을 냈잖아요. 그 두 가지 안에서 선택해야 될 텐데요. 이 민심을 반영하겠다라는 그 취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당이 수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경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국민 여론조사가 실질적으로는 국민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실제 여기에 응답하시는 분들은 저희 당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거나 당원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응답을 하는 거예요.
▷김태현 : 응답률 생각하면.
▶김용태 : 네. 결과적으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5 대 5나 6 대 4 이런 것이 됐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7 대 3, 8 대 2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네.
▶김용태 : 그래서 8 대 2가 만약에 된다면,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요. 실제로 저희가 구현하려고 했던 그런 효과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김용태 : 네.
▷김태현 : 지도체제는 단일지도체제로 결정이 난 것이지요?
▶김용태 : 어제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태현 : 예전에 다른 인터뷰에서 보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던졌던 하이브리드형 2인 대표 거기에 대해서 김용태 의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김용태 : 저는 그 세 가지 지도체제 모두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지도부가 고민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당권을 발휘할 수 있을까 당의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인데요. 지금 아무래도 예민한 시기이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안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놓는 것조차도 특정 당권주자를 염두에 두고 해석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논의가 잘 진전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지도부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저희가 당내의 이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대표가 대선 나가려면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된다는 당권과 대권 분리조항 그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김용태 : 네.
▷김태현 : 민주당은 그거 개정했습니다.
▶김용태 : 네.
▷김태현 : 1년 전에 사퇴하는 건데, 예외규정을 뒀는데 뭐 지방선거 공천권 얘기도 나오고 조기대선 대비용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혹시 국민의힘은 또 그 부분 예외규정 둬서 개정할 필요성 같은 것은 전혀 못 느끼십니까?
▶김용태 : 저희는 이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것이 오랜 저희 당의 전통이고요. 이것은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너무 착해서 오래 설득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김태현 : 이재명 대표는 반대했는데 이게 결의가 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
▶김용태 : 그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민주당의 짜웅을 정말 신기하게 봤습니다.
▷김태현 : 짜웅이라고 하면 짬짜미요?
▶김용태 : 짬짜미 이런. 짜고 치는 것 같은.
▷김태현 : 일종의 그러면 약속대련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김용태 :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지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했었더라면,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을 보여주셨더라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대표고 그러면 최고위원들 분명히 설득하실 수 있었을 텐데, 또 본인한테 유리하게 해석되는 조항인데요. 그걸 강하게 밀어붙였다라는 것은 참 민주당이 1인 독주체제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반대를 했으나 의원들과 당원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김용태 : 실질적으로 최고위원분들 대다수가 친명이시잖아요. 당대표가 그렇게 의견을 내셨으면 최고위원분들이 당대표의 의중을 따라주셨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인데 그렇지 않고 최고위원들이. 왜 평상시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을 안 세우시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아무리 황우여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룰 세팅을 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총선 완전 참패하고 지금 뜬 비대위인데 당의 혁신과 개혁 이런 얘기는 너무 안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김용태 : 일단 저희가 전당대회 룰 개정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당내 여러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주에서도 원외위원장들 다 모셔서 또 이야기 듣고, 또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원내의 의원들 의견도 듣고요. 그런데 이 건만 하더라도 의견이 너무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혁신적인 비대위도 필요하지만 또 관리하고 조율하는 비대위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황우여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많은 비대위원분들이 의사결정을 조율하고 합의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그래도 관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본격적인 당의 개혁과 혁신은 차기 지도부로 넘겨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용태 : 저는 전당대회 자체가 혁신형 전당대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저희가 어쨌든 다시 민심을 반영하는 안을 오늘 결정하게 텐데, 하고 있고요. 야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인 체제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다시 연임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에 비해서 여당은 당권주자도 다양하시잖아요. 이분들이 나오셔서 당의 미래와 국민의 미래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면 훨씬 더 저는 여당이 야당과 비교했을 때 혁신적이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그러한 모습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잘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말씀하신 그대로 야당에 대해서는 어대명이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쓰더라고요.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연임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건데요. 여당에 대해서는 또 어대한 이런 표현 보셨지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공식 출마선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출마할 거고 나오면 그냥 된다 뭐 이런 언론의 시각인 것 같은데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김용태 의원이 얘기했던 흥행 이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김용태 : 실제적으로 당내 의원분들이나 당내 구성원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를 변수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김태현 : 당권주자들도요?
▶김용태 : 당권주자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분들과 관계가 있는 분들, 친분이 깊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금 지지율만 놓고 봤을 때는 유리하다라는 상황을 부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지지율이 깡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그 말의 또 함의는 지지율이 이렇게 딱 올라왔을 때 그 정치인이 잘 받아먹는다는 표현을 쓸까요? 올라탈 수 있는 것도 지금 정치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네.
▶김용태 :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하실지 모르겠지만 출마하시게 된다면 그런 능력을 또 보여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지율은 또 신기루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치적인 역량에 달린 거니까 그건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출마하고 다른 당권주자들도 뭐, 다 대선후보겠지요. 대선후보급들이 출마하고 그래서 전당대회 거치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국민의힘의 본격적인 개혁작업, 혁신작업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 저희 당이 비판받아왔던 지점이 수직적인 당정관계잖아요. 새로운 지도체제는 그러한 비판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당정이 보다 더 넓은 공간에서 저희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고 평론가분들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당정이 약속대련도 잘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김태현 : 네.
▶김용태 : 그만큼 지금 여러 가지 국정상황이나 여당이 중심 잡고 나아가야 될 그런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가 그러한 역할들을 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되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김용태 : 많은 분들이 약속대련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약속대련 잘했으면 좋겠다?
▶김용태 : 약속대련이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당정이 갈등이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국민들도 여당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수직적인 당정관계도 싫어하실 거잖아요. 당연한 겨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지점을 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한 역할은 또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여당이 깊은 신뢰 안에서 그러한 또 비판이나 이런 것이 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역할도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출마 안 할 가능성도 있다?
▶김용태 : 여러 가지 뭐 언론에 따르면 다음 주나 출마선언을 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전당대회 출마합니까?
▶김용태 : 저요?
▷김태현 : 네.
▶김용태 : 저는 비대위원이고, 지역구의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 시기 아닌가 생각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원외일 때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청년최고위원 출마해서 당선됐어요. 이번에는 비대위원이에요.
▶김용태 : 네.
▷김태현 : 이번에는 그러고 진짜 의원이 된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최연소 의원이잖아요. 그것도 수도권 지역구에요.
▶김용태 : 네.
▷김태현 : 그러면 진짜 이번 전당대회는 지도부에 제대로 입성해 볼 기회 아니에요?
▶김용태 : 예상에 없던 질문을 하셔서 갑자기 당황스러운데요.
▷김태현 : 많이 물어들 봤을 텐데, 김용태 의원에게 최고위원 출마 안 하냐고.
▶김용태 : 지금은 전당대회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많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심각히 더 고민하고요. 지금은 전당대회 관리하는 데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고민을 조금 더 하면 나올 수도 있다?
▶김용태 : 그렇게까지 또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심판이 어떻게 선수로 나가냐 뭐 이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김용태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관련해서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이거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용태 : 네.
▷김태현 : 그러고 신고의무,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자잖아요.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무관련성이 없어서 신고대상이 아니다 어제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태 : 권익위야 법적 절차대로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했겠지요. 다만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결정하려고 하기 에는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던 것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170여 일인가요? 제가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건을 검토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있어서는 조금 국민적인 비판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권익위와는 다르게 검찰에서 지금 진행 중인 거고, 검찰총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사와 관련된 이 건에 대해서 조사의 필요성이라든지 여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찰 내에서도 수사기관이 국민의 상식에 맞게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국민의 상식에 맞게 판단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면이 아닌 소환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 지금 상황에서는 안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그건 제 생각보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중요하겠지요.
▷김태현 : 당연히 수사기관의 판단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소환조사도 불가피하다?
▶김용태 : 지금 상황에서는 안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故 채 상병 관련된 특검법 관련해서요.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이 불발됐습니다. 어제 보니까 법사위에서 또 이 안건을 올렸던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김용태 : 저는 해병대원분의 어머니, 유가족분의 편지를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고 그분이 어제 세 가지 요구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유가족 측 입장이 아닌 국민의 보편적 시각에서 봤을 때도 정부여당이 이 정도는 들어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고 박정훈 대령의 선처라든지 아니면 왜 누가 그렇게 무리한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책임자 처벌, 그러고 1주기 전에 수사를 종결해달라는 요구는 보편타당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저희 추경호 원내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게끔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요구를 들어드리려면 첫 번째가 이거잖아요, 박정훈 대령의 선처.
▶김용태 : 네.
▷김태현 : 이게 물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의견이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조사로 볼 것이냐 수사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실제로 박정훈 대령이 처음에 조사했을 때 8명 특정했을 때와 이후에 조사본부가 했을 때 2명을 특정할 때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박정훈 대령에게 집착했었는지. 그러고 이 법이 처음 시작했을 때 시발점이 됐던 것이 개정된 군사법원법 아니겠습니까? 故 이예람 중사의 사건 이후에 군내에서의 어떤 사망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느껴지다 보니까 경찰에서 수사하게끔 한 건데요. 박정훈 대령이 하려고 했던 것은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조사대상자를 폭넓게 설정하면서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인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김태현 : 하나만 더 짚어보지요. 지난번에 아마 이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관해서 결자해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제 故 채 상병 어머님의 편지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신속한 수사 얘기하셨잖아요.
▶김용태 : 네.
▷김태현 : 그러면 어떻게 이 특검법 다시 올라오면 받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 특검법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특검법은 이미 민주당이 본질을 계속 훼손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진상규명에 대한 의도보다는 어떻게든 정권하고 연결지어서 정권 흔들기용으로 전락시키게끔 민주당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아마 반대의 입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태현 : 그러면 특검법은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용태 : 네. 수사와 박정훈 대령의 선처 이런 것들은 여당이 목소리를 더 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태현 : 대통령의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표명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왜 하루 만에 번복하게 됐는지, 그러고 그간의 사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그동안의 어떤 입장표명에 대해서 잘 납득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자해지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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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6월 1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비상대책위원)
▷김태현 : 국민의힘은 차기 전당대회 단일지도체제 유지를, 오늘 비대위에서는 민심반영비율을 결정을 합니다. 당권경쟁 구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비대위는 어떤 결정을 할지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김용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태 : 안녕하세요.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김태현 : 당선되고 나서 스튜디오 출연은 처음이지요?
▶김용태 : 네, 전화 연결만 하다가 스튜디오는 처음이고요. 오늘도 4시 반에 일어나서 포천에서 왔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4시 반에 일어나서 지역구 딱 행사 한번 하고.
▶김용태 : 아닙니다. 오늘은 바로 왔습니다. 지역구 행사 아침에 갔다 오면 또 여기 출연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오늘은 꼭 스튜디오에서 청취자 여러분과 인사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김태현 : 영광입니다.
▶김용태 : 아닙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김태현 : 초선이잖아요. 아직 본회의장 못 들어가봤지요?
▶김용태 : 네, 못 들어가보고 로텐더홀에만 앉아만 있어 봤습니다.
▷김태현 :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여당 초선의원으로서 나름의 어떤 포부하고 내가 국회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이 있을 텐데 지금 개원한 지 일주일 넘도록 로텐더홀에서 피켓만 들고 있거든요.
▶김용태 : 로텐더홀에 앉아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앉아 있어 보니까 그것도 힘들고요. 다만 여당은 지금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의회폭거 중인 거잖아요. 사실상 국회법이 여야가 합의하고 협의하라는 게 국회법의 정신이잖아요.
▷김태현 : 네.
▶김용태 : 역대 저희가 과거 18대 때 다수당일 때도 이렇게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다 독식하겠다라는 것은 의회주의 관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요. 다만 이것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득하고 설명할 것이냐가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봤을 때는 집권여당이 그래도 더 이제는 뭔가 보이콧하고 이런 것보다는 국회에 들어가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김태현 : 네, 여당이기 때문에요.
▶김용태 : 그러다 보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하나씩 보면요. 나머지 7개 상임위를 정청래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줄 때 가져가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라도 7개라도 받고 국회에 들어가서 민생 챙겨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이 상황에서 그거 줄 때 가져가라는 말까지 듣고 받을 수 없다, 투쟁이다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 지금 저희 다수의 의견은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저도 맞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희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특위 15개를 가동하고 있고, 여기에 정부 관계자들 모셔서 업무보고도 받고 있고, 저희가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으로서 챙기려고 하고요. 법안도 이번에 민생 531 법안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할 것은 하고, 또 항의하는 것이. 왜냐하면 역사에 남는 일인 거잖아요. 여야가 합의하고 원구성을 해온다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고 관례인데요. 이것을 여기서 저희가 터주면, 열어주면 이건 여당도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모든 장외투쟁이라는 게 시작하는 것보다 마지막 마무리 짓고 끝내는 게 더 어렵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아무리 특위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상임위해야 되고 국회에 돌아가야 되는데요. 뭐를 명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혹시 아이디어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김용태 : 일단 저희가 전당대회도 예정이고, 새로운 지도부가 또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새롭게 구성될 당대표분께서 여당의 새로운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전당대회 이후에 대해서는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그걸 기회로 해서 야당과 대화하면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전당대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해 보지요. 당원 100% 룰이었잖아요.
▶김용태 : 네.
▷김태현 : 사실 원래는 아니었는데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 선출할 때 그렇게 바뀌었었고요.
▶김용태 : 네.
▷김태현 : 이번에 민심반영비율 높인다고 하는데 어제 보도 보니까 민심반영비율 30% 아니면 20%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김용태 : 네.
▷김태현 :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이 맞다고 보세요?
▶김용태 : 저는 민심반영이 더 많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태현 : 30%보다도 더 많이요?
▶김용태 : 30%요.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두 가지 안을 냈잖아요. 그 두 가지 안에서 선택해야 될 텐데요. 이 민심을 반영하겠다라는 그 취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당이 수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경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국민 여론조사가 실질적으로는 국민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실제 여기에 응답하시는 분들은 저희 당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거나 당원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응답을 하는 거예요.
▷김태현 : 응답률 생각하면.
▶김용태 : 네. 결과적으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5 대 5나 6 대 4 이런 것이 됐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7 대 3, 8 대 2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네.
▶김용태 : 그래서 8 대 2가 만약에 된다면,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요. 실제로 저희가 구현하려고 했던 그런 효과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김용태 : 네.
▷김태현 : 지도체제는 단일지도체제로 결정이 난 것이지요?
▶김용태 : 어제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태현 : 예전에 다른 인터뷰에서 보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던졌던 하이브리드형 2인 대표 거기에 대해서 김용태 의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김용태 : 저는 그 세 가지 지도체제 모두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지도부가 고민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당권을 발휘할 수 있을까 당의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인데요. 지금 아무래도 예민한 시기이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안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놓는 것조차도 특정 당권주자를 염두에 두고 해석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논의가 잘 진전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지도부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저희가 당내의 이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대표가 대선 나가려면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된다는 당권과 대권 분리조항 그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김용태 : 네.
▷김태현 : 민주당은 그거 개정했습니다.
▶김용태 : 네.
▷김태현 : 1년 전에 사퇴하는 건데, 예외규정을 뒀는데 뭐 지방선거 공천권 얘기도 나오고 조기대선 대비용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혹시 국민의힘은 또 그 부분 예외규정 둬서 개정할 필요성 같은 것은 전혀 못 느끼십니까?
▶김용태 : 저희는 이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것이 오랜 저희 당의 전통이고요. 이것은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너무 착해서 오래 설득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김태현 : 이재명 대표는 반대했는데 이게 결의가 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
▶김용태 : 그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민주당의 짜웅을 정말 신기하게 봤습니다.
▷김태현 : 짜웅이라고 하면 짬짜미요?
▶김용태 : 짬짜미 이런. 짜고 치는 것 같은.
▷김태현 : 일종의 그러면 약속대련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김용태 :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지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했었더라면,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을 보여주셨더라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대표고 그러면 최고위원들 분명히 설득하실 수 있었을 텐데, 또 본인한테 유리하게 해석되는 조항인데요. 그걸 강하게 밀어붙였다라는 것은 참 민주당이 1인 독주체제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반대를 했으나 의원들과 당원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김용태 : 실질적으로 최고위원분들 대다수가 친명이시잖아요. 당대표가 그렇게 의견을 내셨으면 최고위원분들이 당대표의 의중을 따라주셨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인데 그렇지 않고 최고위원들이. 왜 평상시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을 안 세우시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아무리 황우여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룰 세팅을 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총선 완전 참패하고 지금 뜬 비대위인데 당의 혁신과 개혁 이런 얘기는 너무 안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김용태 : 일단 저희가 전당대회 룰 개정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당내 여러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주에서도 원외위원장들 다 모셔서 또 이야기 듣고, 또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원내의 의원들 의견도 듣고요. 그런데 이 건만 하더라도 의견이 너무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혁신적인 비대위도 필요하지만 또 관리하고 조율하는 비대위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황우여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많은 비대위원분들이 의사결정을 조율하고 합의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그래도 관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본격적인 당의 개혁과 혁신은 차기 지도부로 넘겨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용태 : 저는 전당대회 자체가 혁신형 전당대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저희가 어쨌든 다시 민심을 반영하는 안을 오늘 결정하게 텐데, 하고 있고요. 야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인 체제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다시 연임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에 비해서 여당은 당권주자도 다양하시잖아요. 이분들이 나오셔서 당의 미래와 국민의 미래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면 훨씬 더 저는 여당이 야당과 비교했을 때 혁신적이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그러한 모습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잘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말씀하신 그대로 야당에 대해서는 어대명이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쓰더라고요.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연임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건데요. 여당에 대해서는 또 어대한 이런 표현 보셨지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공식 출마선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출마할 거고 나오면 그냥 된다 뭐 이런 언론의 시각인 것 같은데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김용태 의원이 얘기했던 흥행 이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김용태 : 실제적으로 당내 의원분들이나 당내 구성원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를 변수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김태현 : 당권주자들도요?
▶김용태 : 당권주자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분들과 관계가 있는 분들, 친분이 깊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금 지지율만 놓고 봤을 때는 유리하다라는 상황을 부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지지율이 깡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그 말의 또 함의는 지지율이 이렇게 딱 올라왔을 때 그 정치인이 잘 받아먹는다는 표현을 쓸까요? 올라탈 수 있는 것도 지금 정치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네.
▶김용태 :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하실지 모르겠지만 출마하시게 된다면 그런 능력을 또 보여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지율은 또 신기루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치적인 역량에 달린 거니까 그건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출마하고 다른 당권주자들도 뭐, 다 대선후보겠지요. 대선후보급들이 출마하고 그래서 전당대회 거치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국민의힘의 본격적인 개혁작업, 혁신작업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 저희 당이 비판받아왔던 지점이 수직적인 당정관계잖아요. 새로운 지도체제는 그러한 비판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당정이 보다 더 넓은 공간에서 저희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고 평론가분들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당정이 약속대련도 잘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김태현 : 네.
▶김용태 : 그만큼 지금 여러 가지 국정상황이나 여당이 중심 잡고 나아가야 될 그런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가 그러한 역할들을 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되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김용태 : 많은 분들이 약속대련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약속대련 잘했으면 좋겠다?
▶김용태 : 약속대련이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당정이 갈등이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국민들도 여당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수직적인 당정관계도 싫어하실 거잖아요. 당연한 겨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지점을 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한 역할은 또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여당이 깊은 신뢰 안에서 그러한 또 비판이나 이런 것이 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역할도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출마 안 할 가능성도 있다?
▶김용태 : 여러 가지 뭐 언론에 따르면 다음 주나 출마선언을 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전당대회 출마합니까?
▶김용태 : 저요?
▷김태현 : 네.
▶김용태 : 저는 비대위원이고, 지역구의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 시기 아닌가 생각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원외일 때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청년최고위원 출마해서 당선됐어요. 이번에는 비대위원이에요.
▶김용태 : 네.
▷김태현 : 이번에는 그러고 진짜 의원이 된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최연소 의원이잖아요. 그것도 수도권 지역구에요.
▶김용태 : 네.
▷김태현 : 그러면 진짜 이번 전당대회는 지도부에 제대로 입성해 볼 기회 아니에요?
▶김용태 : 예상에 없던 질문을 하셔서 갑자기 당황스러운데요.
▷김태현 : 많이 물어들 봤을 텐데, 김용태 의원에게 최고위원 출마 안 하냐고.
▶김용태 : 지금은 전당대회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많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심각히 더 고민하고요. 지금은 전당대회 관리하는 데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고민을 조금 더 하면 나올 수도 있다?
▶김용태 : 그렇게까지 또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심판이 어떻게 선수로 나가냐 뭐 이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김용태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관련해서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이거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용태 : 네.
▷김태현 : 그러고 신고의무,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자잖아요.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무관련성이 없어서 신고대상이 아니다 어제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태 : 권익위야 법적 절차대로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했겠지요. 다만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결정하려고 하기 에는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던 것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170여 일인가요? 제가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건을 검토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있어서는 조금 국민적인 비판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권익위와는 다르게 검찰에서 지금 진행 중인 거고, 검찰총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사와 관련된 이 건에 대해서 조사의 필요성이라든지 여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찰 내에서도 수사기관이 국민의 상식에 맞게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국민의 상식에 맞게 판단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면이 아닌 소환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 지금 상황에서는 안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그건 제 생각보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중요하겠지요.
▷김태현 : 당연히 수사기관의 판단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소환조사도 불가피하다?
▶김용태 : 지금 상황에서는 안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故 채 상병 관련된 특검법 관련해서요.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이 불발됐습니다. 어제 보니까 법사위에서 또 이 안건을 올렸던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김용태 : 저는 해병대원분의 어머니, 유가족분의 편지를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고 그분이 어제 세 가지 요구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유가족 측 입장이 아닌 국민의 보편적 시각에서 봤을 때도 정부여당이 이 정도는 들어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고 박정훈 대령의 선처라든지 아니면 왜 누가 그렇게 무리한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책임자 처벌, 그러고 1주기 전에 수사를 종결해달라는 요구는 보편타당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저희 추경호 원내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게끔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요구를 들어드리려면 첫 번째가 이거잖아요, 박정훈 대령의 선처.
▶김용태 : 네.
▷김태현 : 이게 물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의견이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조사로 볼 것이냐 수사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실제로 박정훈 대령이 처음에 조사했을 때 8명 특정했을 때와 이후에 조사본부가 했을 때 2명을 특정할 때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박정훈 대령에게 집착했었는지. 그러고 이 법이 처음 시작했을 때 시발점이 됐던 것이 개정된 군사법원법 아니겠습니까? 故 이예람 중사의 사건 이후에 군내에서의 어떤 사망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느껴지다 보니까 경찰에서 수사하게끔 한 건데요. 박정훈 대령이 하려고 했던 것은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조사대상자를 폭넓게 설정하면서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인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김태현 : 하나만 더 짚어보지요. 지난번에 아마 이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관해서 결자해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제 故 채 상병 어머님의 편지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신속한 수사 얘기하셨잖아요.
▶김용태 : 네.
▷김태현 : 그러면 어떻게 이 특검법 다시 올라오면 받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 특검법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특검법은 이미 민주당이 본질을 계속 훼손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진상규명에 대한 의도보다는 어떻게든 정권하고 연결지어서 정권 흔들기용으로 전락시키게끔 민주당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아마 반대의 입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태현 : 그러면 특검법은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용태 : 네. 수사와 박정훈 대령의 선처 이런 것들은 여당이 목소리를 더 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태현 : 대통령의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표명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왜 하루 만에 번복하게 됐는지, 그러고 그간의 사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그동안의 어떤 입장표명에 대해서 잘 납득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자해지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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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비상대책위원)
▷김태현 : 국민의힘은 차기 전당대회 단일지도체제 유지를, 오늘 비대위에서는 민심반영비율을 결정을 합니다. 당권경쟁 구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비대위는 어떤 결정을 할지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김용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태 : 안녕하세요.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김태현 : 당선되고 나서 스튜디오 출연은 처음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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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6월 1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비상대책위원)
▷김태현 : 국민의힘은 차기 전당대회 단일지도체제 유지를, 오늘 비대위에서는 민심반영비율을 결정을 합니다. 당권경쟁 구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비대위는 어떤 결정을 할지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김용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태 : 안녕하세요.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김태현 : 당선되고 나서 스튜디오 출연은 처음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