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대구지검
아파트에서 꽃을 꺾어 처벌받을 처지에 처했던 치매 할머니를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지난 3월 수성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은 혐의(절도)로 경찰에서 송치됐던 80대 할머니 A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합니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는 A 씨는 지난 3월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꽃을 꺾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4월부터 A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이달 초 그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