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보이콧' 국민의힘, 대신 특위에 집중…종부세 완화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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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세재개편특위 1차 종합부동산세 합리적 개편 방향 연속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연이틀 내부 특별위원회(특위)를 가동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및 완화, 전북 부안 지진 수습 등 민생 현안에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협의 없이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를 독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특위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재정·세제개편특위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종부세 완화에 대해 논의했다. 송언석 위원장을 비롯해 박덕흠·김은혜·서명옥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안과 다주택자에게 중과 적용하는 세율을 조정하는 안도 논의됐다. 다만 세수가 줄어는 탓에 종부세를 완화·폐지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위 위원들이 다시 모여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의견이 모이면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당 의견으로 내든, 정부 안이 왔을 때 개정·수정 작업을 하든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안전특위에서는 부안 지진과 북한 오물풍선 등 주요 현안과 정부의 대응 상황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오전 발생한 부안 지진과 관련, 소방청 관계자가 피해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보고 했다.

이 밖에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은 북한 오물풍선 사태와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등을 설명했다. 김도읍 의원은 "오물풍선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교육특위에서는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3학년생의 교감 욕설·폭행 사건을 주로 논의했다. 당정이 조만간 함께 현장을 방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동특위에서는 여름철 폭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오후에는 직접 서울 서초구의 한 건설 현장에 방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당의 이점을 살려 특위를 통해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령을 통해 각종 민생 현안에 대응할 계획이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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