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은 현행법 위반... 긴급 남북회담도 고려해야"

"경기지사 시절 단속, 행정조치 해야"
"유치한 치킨게임 그만" 확성기 방송 비판
김병주·위성락·양무진 안보 전문가 집결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로 고조된 남북 간 긴장 상황에 대해 "긴급하게 남북 당국 회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단에 대한 제재 필요성도 주장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당내 '한반도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를 열고 "남북 모두 공멸로 갈 수 있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안정적 상황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북전단의 위법성을 거론한 이 대표는 "제가 경기지사로 있을 때 위법행위를 지적해 단속팀을 구성해 막은 일이 있다"면서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남북 갈등을 격화시키는 나쁜 기제로 사용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오물 풍선과 관련한 우리 군의 대응과 관련해 "여전히 대응지침도 갖추지 못한 채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며 "북한 도발에 군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물 풍선에 폭탄이나 생화학무기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이번에 대통령실 하늘 울타리가 침범당했다.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서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러시아 대사 출신인 같은 당 위성락 의원은 "위태로운 (한반도) 주변 환경 속에서 대응수위를 높여 충돌하면 남북 간 대형위기로 비화할 수 있다"면서 "안보를 정략적으로 다루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이다. 절제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전문가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한이 노리는 전략은 군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보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확산시키려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새로운 행동을 예고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민간기관에 대한 전방위 사이버테러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언급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