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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수)

천하람 “‘채상병 특검법’ 처리하고 법사위 여당에”… 박찬대 “신뢰의 시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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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조국당 황운하·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도 예방

아시아투데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예방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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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합의 처리를 전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여당인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천 원내대표는 11일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박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채상병 특검법'의 기한 내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합의를 해 본다면 우리 국회가 극한 대립이 아니라 협치를 통해서 성과를 내는 좋은 장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인 지난 10일 22대 원 구성을 둘러싼 여당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같은 날 밤 본회의에서 법사위·운영위 등 쟁점 상임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 위원장에 자당 의원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져 최종 부결된 바 있는데, 이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법사위를 다시 여당에 주는 것을 제안한 것이다.

통상 국회가 개원하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관례인데, 이 점까지 고려해 야당의 일방 독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천 원내대표는 "법대로 했다는 점에서 좋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범야권의 일방 독주처럼 보여질 수 있는 면도 일정 부분 있다"면서 "국민 여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난 총선에서 확인된 정권 심판의 민심을 너무 과하게 저희가 해석해서 지나치게 오만하거나 독주하는 모습은 보여드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면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는 야당에서 일방 처리하기보다는 가능하다면 협의를 통해서 여당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극한 대립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 역시도 목표가 아닐 것"이라며 "저희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당과도 많은 대화와 타협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개혁신당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우리가 21대 국회 때 법사위를 협치의 이름으로 한 번 양보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일하는 국회를 가로막는 큰 불신의 장벽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여당과는 법사위를 놓고는 신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 번 선의의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법사위를 양보를 했는데 막혔던, 그래서 패스트트랙 또는 직상정을 통해 돌아돌아서 입법부가 법안을 의결하고 올리면 '묻지마 거부권'을 통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주지 못했다"면서 "21대 국회를 생각한다면 여당이 신뢰가 축적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 야7당과 함께 여당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야당에게 192석을 준 이유가 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심판하고 견제하라는 것"이라며 "'묻지마 거부권'에 범야권이 함께 대응해야 되겠다. 야7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천 원내대표는 이날 박 원내대표에 앞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예방했다. 그는 지난 4일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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