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안전한 AI 정책 아이디어 공모"…사회적 공론화

AI 정책에 대국민 참여 유도

글로벌 AI 규범 선도에 활용

'디지털 교육규범' 설문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AI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선 내일(1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디지털공론장' 홈페이지를 통해 인공지능(AI)의 안전·신뢰·윤리 확보 방안에 대한 쟁점 투표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쟁점 투표를 통해서는 △AI 기술의 기회와 위협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AI를 위한 규제 방향 △정부의 AI 정책 우선순위 등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확인하고 향후 글로벌 AI 규범 선도에 있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이용격차 해소 △인공지능 개발자의 윤리적 인식확보 △인공지능의 개인적 권리 침해 방지 등 현안에 대해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 누구나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기회를 제공한다.

학계·산업계 전문가를 비롯해 정책 담당 부처에서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평가하며 국민투표도 진행된다. 우수한 정책 아이디어에는 상금(최우수 50만원, 우수 40만원, 장려 1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를 대표하는 정책 아이디어는 추가로 선발해 연말에 과기정통부 장관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오프라인에서도 공론화를 이어간다. 인공지능 안전, 신뢰, 윤리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일반인 약 50여명이 모여 과학 인플루언서가 함께 토론하는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도 다음 달 초에 개최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교육부와 협업해 교육현장의 디지털 권리장전인 '디지털 교육규범'에 관한 설문조사도 12일부터 약 일주일간 진행한다.

교육부는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와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원칙에 대해 국민 의견을 청취해 이달 말 발표할 디지털 교육규범에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달부터 추진하는 집중 공론화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AI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전 세계 시민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을 강조한 만큼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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