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나가는 '李 방탄'…입법 동원 '수사·판결 통제' 우려

핵심요약

이화영 '대북송금' 1심 유죄에 민주당 '부글부글'
김승원 "사법제도 개선"…박찬대, '판사 직선제' 언급
판사 처벌 가능케 하는 '법왜곡죄' 신설도 추진
'이화영 특검'·검사 탄핵에 사법부 공세까지 '모두까기'
'단일대오' 조국혁신당도 사법부 공세에는 '거리두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종민 기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전방위 '방탄'을 시사했다. 그동안 검찰의 '정치 수사'를 비판해 왔던 민주당이 이 대표와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이번에는 사법부에까지 공세를 펴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 수사부터 사법부의 판결까지 모두 부정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맞대응 차원에서 내놓은 법안들이 자칫 사법기관을 통제하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삼권분립 훼손 우려가 제기된다.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무리한 공세에 매몰될 경우, 여론 악화로 인한 역풍도 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추가 기소를 앞둔 이 대표가 향후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제기된다.

이화영 실형에 민주당 '부글부글'…'판사 직선제'까지 언급

1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내에서는 이 전 부지사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쟁점이었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경기도가 아닌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선고로 탄력을 받은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가 이 대표 재판에서 유죄 심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자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SNS에서 이 전 부지사 재판 결과와 관련해 "피고인의 석연치 않은 진술 번복의 배경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서 비롯됐다는 폭로가 있었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나왔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회유와 협박, 술파티 등 증거능력에 심대한 영향이 있고 재판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주장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직권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사법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결과도 오판이었지만 절차도 엉망이었다.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과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며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반증하는 계기가 됐다. 국민의 시각과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도 재판 결과를 승복하기 어렵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이번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재판부가 국정원의 공적, 객관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쌍방울의 주가 조작 혐의를 눈감아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자칫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SNS에 김 의원 글을 인용하며 "저런 검사에 이런 판사라니"라고 썼다. 또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 내용을 다룬 기사도 인용해 "심판도 선출해야"라고 게시했다. 이는 '심판'에 해당하는 판사를 선거로 뽑는 '직선제' 도입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판사를 선출직으로 할 경우, 여론을 통한 사법부 견제가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당은 '법왜곡죄'를 신설해 사법부를 견제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법은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끼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대로라면 피의자·피고인은 수사 결과나 재판에 불복해 검사·판사를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검찰·사법부 '모두까기'에 역풍 우려…조국혁신당도 '거리두기'

연합뉴스

결국 민주당은 검찰과 사법부를 모두 불신의 대상으로 삼으며 전방위 공세를 펴는 모양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특검을 통해 대북송금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검찰의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검사 탄핵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행위에 가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수사기관 무고죄' 입법도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연루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법부 공세에 나설 경우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하는 시점에서 사법부 때리기와 함께 이 대표를 '방탄'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경우 그동안 검찰개혁 추진 등을 통해 견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높아졌지만 사법부는 다르다"라며 "무리하게 사법부 견제에 나서면 '방탄'이라고 지탄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과거 사법부 공세에서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민주당은 2019년 친문계 핵심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자 사법부를 향해 공세를 폈다. 당시 민주당은 재판부를 사법농단 적폐 판사로 지목했지만, 해당 판사는 2021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1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을 때도 사법개혁을 예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며 동력이 사라졌다.

민주당과 검찰개혁과 관련해 보조를 맞췄던 조국혁신당도 사법부 공세에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혁신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 재판 결과는 혁신당과는 관련이 있지 않다는 입장"이라고만 했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 4월 민주당이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 때리기에 집중했을 때는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박은정 의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적 사건(차규근 의원)"이라고 한목소리를 냈을 때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한편 이 대표는 재판 이후 나흘째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이날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이 전 지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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