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주문을 내는, 불법 공매도를 막겠다며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는데, 이 조치가 내년까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전산시스템이 내년 3월은 돼야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당국은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바로 잡겠다며 공매도를 한시적 전면 금지하고 그 시한을 올해 6월로 정했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지난해 11월) : 공정한 거래 질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것(공매도)을 금지한 거고, 내년도 6월에 가서 얼마나 개선됐는지 여부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 주문을 내는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 마련이 핵심인데, 기관투자자 스스로 보유 잔고를 초과해 공매도 주문을 넣을 수 없도록 '실시간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국내 수탁 증권사가 이런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거래소에서 기관의 주식 잔고량과 공매도 주문량을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겁니다.
문제는 시간, 10개월 정도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서재원/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 : 아무리 늦어도 2025년 3월 이전에는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해서 운영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 조치도 내년 3월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금지에 개인투자자들은 대체로 환영하지만, 투자 기법을 제약하는데 반대하는 외국 자본의 신뢰도 하락은 걱정거리입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공매도를) 시장의 거품을 완화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계속해서 금지돼 있으면 (시장에서는) 장애 요소로 인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MSCI는 최근 선진 지수 편입 여부 결정을 앞두고 우리 시장의 공매도 제도가 악화했다고 평가한 바 있어 공매도 금지 장기화는 이 부분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