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이어 의협도 총파업..출구 안보이는 의정갈등(종합)

‘전공의 행정처분’두고 정부-의료계 입장차 팽팽

의협 18일 전면 휴진·서울대교수 17일 무기한 휴진 확정

정부 “파업 움직임 깊은 유감"…복귀 전공의 처분 無

서울대교수회 “환자 볼모 파업 공감 어려워” 파업 반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내년도 의대증원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의정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이 두 번째 갈등의 화두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한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유화책을 내놨지만 의료계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전면 취소를 요청하면서 총파업(집단 휴진)을 예고했다. 이에 의료 대란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원들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협, 18일 전면 휴진…“정부 조치 따라 연장 여부 검토”

9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8일 하루 전면 휴진에 들어가고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기한 전면 휴진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하루 동안만 파업하는 것으로 한 발짝 물러났다. 다만 의협 측은 ‘2025년 의대 증원 중단’과 ‘전공의 행정처분 전면 취소’ 등을 주장하며 정부의 조치에 따라 추후 파업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11만 1861명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단체 행동 지지도와 참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에는 총 7만 800명이 참여, 63.3%로 역대 최고 참여율을 보였다. 의협 발표에 따르면 회원들은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냐’는 질문에 90.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엔 73.5%가 참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작금의 의료농단을 전 의료계의 비상사태로 선포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 의료계가 하나된 뜻으로 똘똘 뭉쳐 강력한 투쟁으로 의료 농단을 막아내고 의료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회원들의 파업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전국의사대표자들은 어깨에 띠를 둘러 메고 구호를 제창했다. 이들은 ‘일방적인 정책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필수의료 살리려면, 적정수가 보장하라’, ‘ 정부가 죽인 한국의료, 의사들이 살려낸다’고 외쳤다.

의과대학교수들의 파업 동참 가능성도 커졌다.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의협,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뜻을 함께한다”며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일부 응급 진료과를 제외하고 전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깊은 유감”…재정 투입·사법 리스크 최소화 등 약속

의협과 서울대의대 교수, 전의비 등이 집단 휴진을 강행할 경우 의료 공백 상황을 지지해왔던 비상진료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단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이날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움직임에 유감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휴진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행되기 전까지 의료계를 적극 설득하고 대화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와 함께 신속한 재정 투입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에게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향후 5년간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한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연내 처리해 필수의료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수가체계 개편과 함께 증원된 의대의 교육 선진화 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매듭짓겠다고 했다. 전면 파업을 막고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서울대교수회·환자단체 등 집단휴진·총파업 반대

의협의 총파업 카드에 곳곳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울대교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에게 집단휴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대교수회는 입장문을 통해 “환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집단휴진은 지금껏 의료인으로서 지켜온 원칙과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며 “의료계의 강경한 조치는 다른 한쪽의 극단적 대응을 초래할 비민주적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환자단체 및 관련단체 등은 이날 일제히 의협을 비난하고 나섰다. 환자들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고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인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정당성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즉각 철회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며 강압적인 조치를 해제했는데도 의협과 의대 교수들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 나갈 것을 택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환자와 국민을 등진 진료 거부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올바른 의료개혁이 의사들이 지금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빨리 상황을 수습하고 의료 정책의 시스템을 바꾸는 쪽으로 속도를 내야 할 때 의료계의 집단휴진 얘기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개원의이든, 대학병원이든 집단휴진은 불법이고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의료계의 연이은 총파업 선언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서울의대 교수들의 휴진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데다 의협의 총파업 선언에도 개원가가 휴진에 동참할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앞서 의협은 지난 2020년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 총파업을 단행했지만 개원가의 참여가 저조한 탓에 의료대란은 벌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