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추가 기소 탄력…재판지연 전략에 무력한 법원

[앵커]
오늘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혐의 추가 기소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도 큰 사안입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도형 기자와 좀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한 이 대표 반응 나왔나요?

[기자]
마침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는 날이어서, 이 전 부지사 선고에 대한 생각을 취재진이 직접 물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오전 출석할 때나,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재판정을 떠날 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화영 전부지사에 대해 9년 6개월 실형 선고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방북비용이라는 점 인정 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없이 진행됐단 입장이십니까?} …"

[앵커]
검찰은 오늘 판결에 따라 이 전 대표를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크죠?

[기자]
검찰은 지난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 발언에 검찰의 입장이 잘 담겨 있습니다.

한동훈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UN대북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안보까지 위협한 중대범죄혐의입니다."

당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지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명단에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누락되자 이 전 부지사가 방북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며 "도지사 방북이 아니라면 김성태 전 회장이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에 300만 달러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이후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를 기다리던 검찰은 오늘 판결로 이 대표를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할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는지는 공소장에 들어있지 않아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혐의는 더 입증할 것이 남지 않게 됐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다고 해도 다른 재판들을 보면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기자]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 선출 때까지 이 대표에 관한 재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 재판은 대장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3개 입니다. 이중 공직선거법 재판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1심을 선고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현재 1년 9개월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페이스로 간다면 올해 말 1심 판결이 나더라도 대법원 최종 판결은 대선 정국이 한창인 내후년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대장동 재판' 역시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만 수백명에 이르고, 최근엔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 녹음파일 100여개를 다시 틀자고 요구하고 있어서 1심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앵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도형 기자(justin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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