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에 찾아가서 가전제품을 점검해 주는 사람이나, 또 배달 기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업체로부터 얼마씩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깎을 경우, 이런 노동자들은 거기에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 모 씨는 쿠쿠홈시스와 용역 위탁계약을 맺고, 가정이나 사업장을 방문해 정수기와 비데 등을 팔거나 점검하는 일을 합니다.
방문점검 횟수당 지급받는 수수료는 한 달 평균 100만 원쯤 됩니다.
그런데 두 달 전부터 쿠쿠 본사는 고객 만족도 점수가 낮으면 수수료를 최대 5% 깎았습니다.
[김 모 씨/쿠쿠 방문점검원 : 본인이 점검을 받지 않고 그 외의 사람들이 점검을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가족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업무 가게 직원이라든지. 그러면 그게 100%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고객 응답률이 30% 미만이어도 수수료를 5% 줄여 지급했습니다.
[김 모 씨/쿠쿠 방문점검원 :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 카톡이 와도 거의 못 하세요. 응답률이 많이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취재가 시작되자 쿠쿠홈시스 측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해당 제도를 두 달 정도 운영했다"며 "점검원들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면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이렇게 본사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해도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생필품 배달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 배달의민족에 대해, 배달 노동자들은 기본 배달료가 33% 줄어든다며 항의하고 나섰지만, 양측 협상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백남주/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연구위원 :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의 수수료 지급 기준이나 수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건당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경영계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VJ : 정한욱)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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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에 찾아가서 가전제품을 점검해 주는 사람이나, 또 배달 기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업체로부터 얼마씩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깎을 경우, 이런 노동자들은 거기에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 모 씨는 쿠쿠홈시스와 용역 위탁계약을 맺고, 가정이나 사업장을 방문해 정수기와 비데 등을 팔거나 점검하는 일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