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가 5일 첫 본회의를 열어 정식으로 개원(開院)했지만, 출발부터 '반쪽 국회'로 파행 운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개의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불참했다. 제헌국회 이후 집권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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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2대 국회 첫 본회의 불참 |
■ 미 폭격기 B-1B, 한반도 전개해 7년만에 JDAM 투하…대북 경고장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군 B-1B 전략폭격기가 5일 한반도로 전개해 한미 공군 전투기와 연합 훈련을 하면서 국내 사격장에 합동직격탄(JDAM)을 투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에서의 JDAM 투하 훈련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 등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추가 도발시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미의 대북 경고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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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전공의측 "대통령·국가에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할 것"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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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성폭행' 재점화…솜방망이 처벌에 불붙는 '사적제재'
20년 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이 최근 한 유튜버에 의해 폭로되면서 사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의 신상 공개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사적제재'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호응하는 데에는 '피해자는 고통 속에 사는데 가해자는 잘산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범죄자를 단죄하는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더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일 한 유튜브 채널은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000.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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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디, 印총선 승리로 3연임 성공…과반 간신히 넘겨 압승엔 실패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3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모디 총리가 이끈 여권 정치연합은 기대했던 압승에는 실패해 국정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AP통신 등은 5일(현지시간) 인도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인용,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인도국민당(BJP) 주도 정치연합 국민민주연합(NDA)이 연방하원 전체 543석 중 294석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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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문체부 2차관 기용 검토…장미란 교체되나
국민의힘 이용 전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임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새 문체부 2차관 후보군에 이 전 의원을 포함해 복수 인사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장미란 현 문체부 2차관은 지난해 6월 임명돼 1년 정도 재임 중이다. 이 전 의원은 대표적인 친윤 직계 인사로 꼽힌다. 지난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하남갑에 출마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맞붙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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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타지마할 공세'에 "치졸한 시비…인도방문, 아내가 원한것 아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11월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를 두고 5일 '치졸한 시비'라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의 논란에 대해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여서 그러다 말겠거니 했지만, 점입가경으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몇 가지 기본적 사실을 밝힌다"며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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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전 부총리 남편 숨진 채 발견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남편이 5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전 8시 20분께 유 전 부총리의 남편 장 모(64)씨가 고양시 일산동구 주거지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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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4세 3명 중 2명은 경제적 자립 못 한 '캥거루족'"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청년 3명 중 2명은 부모에게 얹혀살거나, 따로 살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한 '캥거루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광훈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2024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고용정보원 청년패널 2012∼2020년 자료를 분석해 '2030 캥거루족의 현황 및 특징'을 발표했다. 캥거루족은 아직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부모님과 여전히 동거하는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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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난임치료 위한 병가·질병휴직 도입해야"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난임 치료를 위해 신청한 병가와 휴직을 불허한 공공기관에 난임 관련 휴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에 있는 A 공사는 지난해 한 직원이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병가와 질병휴직을 신청하자 "공사 취업규칙과 인사 규정상 난임은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려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산부인과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휴직 신청이 반려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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