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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근무하는 공기업 직원이 직장 동료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가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기업 직원 A(42)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4월 직장인 인천 한 공기업에서 동료 직원 B 씨로부터 6차례 1억 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 10%를 더해 1주일 후 돌려주겠다"며 B 씨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A 씨는 억대 빚을 져 국세청 등으로부터 월급마저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A 씨가 B 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사기죄를 적용했고, 법원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홍 판사는 "가로챈 돈이 많다"면서도 "빌린 돈 가운데 2천800만 원은 갚았고,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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