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2018년 맺었던 남북 군사합의의 모든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남과 북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서로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던 9.19 군사합의는 이로써 6년 만에 그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비상식적인 도발을 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4일) 첫 소식, 정혜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효력 정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후 3시부터 적용됐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합의를 위반하며 도발을 지속해 오다 지난해 11월 정찰위성 발사에 항의해 우리 정부가 효력 일부를 정지하자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군은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모든 군사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필요시 즉시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첫 공식입장을 내놓으며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위기 모면용'이라며,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입니다.]
9.19 합의 협상에 참여했던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은 SBS에 "무슨 일을 벌이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물 풍선이 낙하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국가와 지자체가 오물 풍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2018년 맺었던 남북 군사합의의 모든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남과 북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서로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던 9.19 군사합의는 이로써 6년 만에 그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비상식적인 도발을 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