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종부세 완화, 졸속 검토 안 돼…신중하게 접근"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조세 정의, 과세 원칙, 이런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완화론에 선을 그은 셈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종부세를 폐지 혹은 완화하려는거 아니냐고 비판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3 leehs@newspim.com

진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졸속으로 검토할 일도 아니고 개별 의원이 개인 소신에 입각해 추진한다고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할 분들 있겠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다"며 "법 개정은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면밀하게 검토하며 당 총의를 모아 당론을 세워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와 관련한 당내 논의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이냐는 질문엔 "정부가 7월이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그 일정에 맞게 당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종부세 논의에 더해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 등도 전면적으로 손볼 계획이 있는지엔 "필요하다면 다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횡재세 이외에 재정 확보를 위한 입법 계획과 관련해선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이 정부가 감세해준 법인세 등을 환원하는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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