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풍선에 오물을 달아서 보내거나 GPS 전파를 교란하는 등 연이은 도발을 이어오던 북한,
대통령실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하자 5시간 만에 담화를 냈습니다.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 다만 북한으로 전단을 보낸다면 재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이 한발 물러섰지만 우리 정부는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이 의결됐고,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사라집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같은 해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담겨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에는 대북 확성기 작동 금지 같은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다만,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도 곧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이어지진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지금은 대북 방송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고 만일에 북한이 다시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면 그때 대북 방송을 재개하겠다는 그 의지를 표출한 것이죠.]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9·19 군사합의.
지난해 11월 북한이 전면 폐기를 선언한 데 이어,
우리 정부도 효력정지를 코앞에 두게 되면서 6년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단 평가가 나옵니다.
한반도 평화에 안전핀이 뽑히는 거 아니냐는 우려 속에 남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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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 다만 북한으로 전단을 보낸다면 재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이 한발 물러섰지만 우리 정부는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