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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작년 종부세 납부 49만명… 1년새 61%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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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세액 9000억… 72.7% 감소

공시가 하락-공제금액 상향 등 영향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낸 사람과 세금 규모가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속에 기본공제금액이 올라가고 세율이 완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3일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종부세 납부 인원이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년 전(128만3000명)과 비교하면 78만8000명(61.4%)이 줄어든 것이다. 결정세액도 같은 기간 6조7000억 원에서 2조5000억 원(37.3%) 감소했다.

이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40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1년 전(119만5000명)보다 78만7000명(65.9%) 줄어든 숫자다.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 역시 1년 전(3조3000억 원)보다 2조4000억 원(72.7%) 감소한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종부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치면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종부세는 지난해 기본공제금액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지고 주택분 세율도 0.6∼6%에서 0.5∼5%로 낮아졌다. 분위별로 보면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 결정세액이 3조7000억 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를 차지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40만8000명) 중에서 11만1000명이 1가구 1주택자였고 이들이 낸 세금은 91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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