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 맺었던 남북 군사 합의의 모든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내일(4일)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날려 보낸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 분계선 일대 훈련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탈북민단체는 북한이 사과하지 않으면 대북 전단을 다시 보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먼저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NSC 실무회의를 열어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효력 정지안을 의결할 방침인데 대통령 재가를 거쳐 북에 통보하면 9.19 합의 효력은 즉각 정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육해공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9.19에 따라) 접경지역 5km 이내에서 훈련을 중지하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을 최대한 늘린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에 상당히 불편한 조치가 아닐 수 없어요.]
앞서 북한은 어젯밤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 담화에서, "국경 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뒤 5시간 만입니다.
북한은 그러면서도 오물살포행위가 대북전단 '맞대응'이었다며 대북전단이 유포될 경우 100배로 보복하겠다고 강변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단체는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는 한 전단살포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김정은이 직접 그 악행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정 중단이고 뭐고 100배를 우리에게 보낸다고 했는데 우리는 천 배, 만 배를 보낼 거예요.]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면서 살포 자제를 촉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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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2018년 맺었던 남북 군사 합의의 모든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내일(4일)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날려 보낸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 분계선 일대 훈련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탈북민단체는 북한이 사과하지 않으면 대북 전단을 다시 보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