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바뀐 日증시…"장기간·일관된 정책·제도 덕분"

자본연 日자본시장 정책 세미나 개최

쿠로누마 에츠로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수가 31일 오후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정책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차민영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31일 오후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쿠로누마 에츠로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수는 일본 자본시장의 구조 개혁을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부터 2015년 기업지배구조 코드 제정, 2018~2020년 도쿄증권거래소 구조 개편 과정, 2022년부터 현재까지의 후속 개혁 조치로 나눠 개혁별 주요 특징과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쿠로누마 에츠로 교수는 "시장 개혁으로 자본 비용과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경영의 중요성 인식이 증가했다"며 "기관투자자와의 대화는 활성화됐고, 기후변화 대응 대화의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평가했다. 향후에는 이런 시장 재편으로 인해 기업들의 상장 폐지와 인수합병(M&A)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두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성공은 장기간 일관되게 추진된 다양한 제도에 기인했다"고 평가했다. 가령 장기간 추진된 완화적 통화정책, 확대 재정정책, 기업 거버넌스 개혁, 외국인 자금 유입, 일본 공적연금의 적극적 참여, 일본 거래소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 등 복합적 요인들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엔저 효과나 중국 이탈 자금의 일본 유입 등 우호적인 거시환경이 맞물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주주환원 확대, 수익성 제고, 성장성 제고 기업에서 유의한 주가 수익률 상승이 관찰됐다. 배당수익률이 높을수록, 자기자본이익률(ROE) 증가 폭이 클수록, 주가매출비율(PSR) 증가 폭이 클수록 유의한 양의 초과 수익률(+)이 관찰됐다. 주주환원 확대, 수익성 개선, 성장성 개선 기업에서 주가 상승이 나타난 것이다.

이효섭 금융산업실장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 기업이 미공시기업 대비 유의한 초과 수익률을 실현한 만큼 한국 기업들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이행 등의 참여를 통해 상장기업 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 역시 밸류업 성공을 위해 거버넌스 개혁과 연기금의 참여 확대, 세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내놨다.

한편, 이날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패널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고일훈 일본증권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김두남 삼성자산운용 상무,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 윤재숙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지원부장, 이관휘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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