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대 패키지법 발표…민주당, 김 여사 특검법 발의

<앵커>

국민의힘은 22대 의원 워크숍을 마치면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30일) 채 해병 특검법안을 22대 제1호로 재발의한데 이어서 오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발의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이튿날 국민의힘은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등 5개 분야의 31개 법안을 22대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대응 법안으론 부총리급 저출생기획부를 신설하고 늘봄학교를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 시행하는 방안 등을 내놨습니다.

금투세 폐지와 현행 주식 양도세 체계 유지,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민생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미래산업 육성 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어제 채 해병 특검법과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안을 발의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의원 :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하여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켰습니다. 대통령이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을 바르게 회복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원구성 협상마저 계속 지연 전략을 사용할 경우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대통령께서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법이 정한 대로 상임위 본회의 여·야 합의로 미루자, 하지 말자고 하지 않는 이상 법대로 열기 바랍니다.]

국회 개원 이튿날에도 거야가 특검법안들을 앞세워 여당을 압박하는 가운데 당분간 강대강 대치로 흐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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