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 수사기록 유출' 전직 공수처 수사부장 벌금형 확정

▲ 대법원

검사 시절 작성했던 수사 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 부장검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30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4년 11월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청구 의견서 등 수사 기록을 보관하다, 퇴직 이후인 이듬해 5월 친분이 있던 A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기 사건 관련 고발 대리 업무를 맡았던 A 변호사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출된 의견서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과 계좌번호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출된 의견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검찰이 새로 제출한 김 전 부장의 의견서 사본 등을 검토한 후 "피해자가 첨부한 의견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의견서의 최종본을 정확하게 전사(轉寫)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판단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오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의견서를 건네받은 A 변호사도 함께 기소됐으나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1∼3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전 부장검사는 2022년 9월 공수처에 임용됐습니다.

수사1부장으로 일하다 지휘부 공백으로 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 전 부장검사는 2심 판결 선고 직후 사의를 밝혔습니다.

어제 사직서가 수리돼 퇴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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