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야 단독처리 4개 법안 재의요구…'이종섭 통화 의혹' 공방

[뉴스포커스] 야 단독처리 4개 법안 재의요구…'이종섭 통화 의혹' 공방

<출연 : 신지호 전 국회의원·김형주 전 국회의원>

21대 국회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이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치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기록 이첩 당시,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이 통화한 것을 두고도 여야 공방은 격화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신지호 전 국회의원, 김형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21대 국회 마지막 날, 윤 대통령이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총 14번째 거부권 행사로, 대통령이 거부한 4개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고요. 여야는 각각 거부권 행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거든요. 현 상황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윤 대통령, 세월호 참사 관련 법안 1건은 수용했는데요. 이 법안 역시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거든요. 다른 4개 법안은 거부했지만, 이 법안은 수용한 배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2> 이렇게 윤 대통령이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됐는데요. 22대 역시 범야권이 헌정사상 최대 의석수를 얻은 가운데 '거부권 정국'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범야권, 시작부터 각종 특검법을 앞세우며 강공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해법이 있을까요?

<질문 3> 오늘부터 22대 국회가 4년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만, 첫 관문인 원구성 협상부터 이견이 큽니다. 특히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모두를 놓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원구성이 8월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22대 국회 원구성, 어떻게 정리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4> 민주당은 이번 통화를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블릿 PC'에 비유하며 '탄핵'까지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어제 연합뉴스TV에 출연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윤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를 해병 사건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며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여당 역시 정치권이 말을 보태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통화 사실만으로 문제를 삼는 건 논점에서 벗어난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정치권 공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4-1> 이런 논란 속에 이종섭 전 장관, 대통령과 통화를 한 날을 전후로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다수의 정부여당 관계자들과 최소 40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통화기록이 없던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는 국방부가 사건 기록을 회수한 후 8차례 연락이 오갔고, 경찰을 지휘하는 이상민 행안장관과 한덕수 총리와도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군이 수사기록을 회수한 후 처리 방향을 논의하던 시점이다 보니, 의혹의 시선이 커지는 것 같거든요?

<질문 5> 장동혁 의원이 여당 백서 특위와 면담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면담 추진'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장 의원은 "특위가 특검이냐"며 한 전 위원장의 면담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또 한동훈 원톱 체제 비판에는 "한동훈 외에 대안이 있었냐"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특위는 이미 한 전 위원장에게 면담 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현재 흘러가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필요성을 언급한 '지구당 부활'이 정치권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부활 필요성 언급에, 여권 유력 당권 주자들이 앞다퉈 찬성 의사를 내놓고 있고요.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날인 '지구당 부활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지구당 부활' 22대 국회에서 추진 될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이는데, 국회 통과가 가능할까요?

<질문 6-1> 하지만 반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홍 시장은 "지구당 부활은 정치개혁에 반한다"이라며 "전대를 앞두고 원외 표심을 노리는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를 에둘러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이런 홍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과 관련해 차등 지원 방안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연금개혁안의 44% 수용안에 이어 정부여당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협상 의지를 내보인 건데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8>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의장 경선 후폭풍에 따른 '당원권 강화'의 일환으로, 오늘 오후 열리는 의총과 내일 최고위 보고를 거친 후 당무위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인데요. 이번 민주당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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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신지호 전 국회의원·김형주 전 국회의원>

21대 국회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이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치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기록 이첩 당시,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이 통화한 것을 두고도 여야 공방은 격화하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