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파면할지 가리는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30일) 나옵니다.
헌재는 오늘 낮 2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251일 만입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9월 21일 안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첫 사례였습니다.
검찰이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유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게 탄핵소추 사유였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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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오늘 낮 2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251일 만입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9월 21일 안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첫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