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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목)

부동산 대책 '손' 놓은 국토부?…발표 연기·취소 잇따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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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가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5.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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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가 잇따라 취소되고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국회와 시장 등 현장에 지나치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8일 국회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이뤄진 발표였다. 앞서 이달 13일 예정이었던 것을 긴급하게 취소한 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서야 긴급하게 진행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취소 당시 직접 국토부 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경위를 전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과 전세제도 등 관련해 정부 대책을 차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세시장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다. 빌라는 가격이 내려가고 아파트는 오르는 상황이라 조심해서 관찰하고 있다"며 "다양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고 다음 주 정도에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전세시장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1.10 후속 조치 차원으로 일명 '손톱 밑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풀어내기 위한 대책과 빌라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전세공급이 늘어나도록 제도 등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등장했다. 하지만 지금껏 전세공급 대책 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택토지 규제 완화 방안도 일정이 미뤄졌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주택·토지 분야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합리화 과제 발표를 예정했지만, 발표를 3일 앞두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이유로 잠정 연기됐다.

국토부는 연이은 대책 발표 연기와 취소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일관된 입장 내놓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위해선 세제 개편 등이 필요하고 전세 제도에서도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발표 일정을 전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이은 대책 발표 연기·취소…눈치 보기 바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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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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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지금 시장을 보는 시각이 다양하다. 전세시장 아파트 쏠림 현상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대책 내용이나 시기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TF를 운영하면서 규제 개선 사항 검토한 부분이 있으니 최대한 빨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및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각각 19%, 23%라는 낮은 지지율을 보내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신뢰를 잃은 배경에 부동산 정책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에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부담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신중 모드를 고수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온 국민이 부동산 대책에 예민하게 반응하다보니 정국이 어수선한 만큼 논란이 될 만한 발표는 미루는 게 낫다는 판단일 것"이라고 전했다.

섣부른 대책을 내놓는게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다른 전문가는 "과거 '빨리빨리' 정책을 내놓고 추후 보완하거나 후속 대책을 내면서 논란이 많았다"며 "관계기관과 확실하게 협의해서 적확한 대책을 내기 위해 시기를 늦춘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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