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비뉴스] "공수처가 사실 규명"…'특검 불필요' 주장 속 '논리 모순'

< 논리 모순? 논리 모순! >

[기자]

어제(28일)였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2일, 경찰이 수사 결과를 이첩했다가 번복한 당일 3번 통화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야당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국면전환 총공세를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반대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공수처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있다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특검부터 하자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수사기관이 아주 수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은 불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으려면 대통령 통화 내역이 공수처 수사로 나온 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기자]

일단 이 사건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직 사건 자체는 경북경찰청이 하고요. 수사 외압 문제는 공수처,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은 지금 속도가 빨라서 재판 중인데 어제 공개됐던 통화 내역은 바로 저 재판 중에 박 전 대령 측이 증거 신청을 해서 열람을 해서 나온 사실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가 아니라 재판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로 나온 증거 확보가 된 게 아니라 법원의 증거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다시 장동혁 대변인의 얘기를 보시면 이 내역이 공개된 것은 공수처가 사실을 규명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관계가 좀 틀린 것이죠.

여기서 논리적인 모순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공수처가 이 내용을 받아서 수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런 사실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면 수사가 미진하다는 뜻이고 그럼 결과적으로 특검이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논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성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